로이슈

법조·사회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박상웅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부산동래서, 동래·부산진구 일대 무인점포 상습절도 피의자 2명 구속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명상)는 새벽 시간대 무인점포 대상 절도 피해 증가로 전담팀을 지정, 집중 수사를 벌여 동래 · 부산진구 일대 무인점포 상습절도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피의자 A(30대·남, 4.18.검거 4. 20.구속)는 ’25. 1. 10. ∼ 4. 17. 사이 동래구 일대 무인점포 5개소에서 31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피의자 B(50대·남, 4. 22.검거, 4. 25.구속)는 ’25. 4. 2. ∼ 4. 20. 사이 부산진구 부전동 무인점포에서 4회에 걸쳐 50,000원 상당 식료품 절취했고, 서면 일대에서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습득해 13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다.이와관련, 경찰은 4월중 관내 무인점포 3개소 도난 사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와 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해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이에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창원서부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해 인명구조 공로자 감사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는 실종자 수색에 자진 참여해 요구조자를 발견한 마을 이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28일 오전 4시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거주하는 80대 중반 치매할머니가 자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집을 나가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마을주민은 물론 경찰, 소방, 경찰헬기 등을 동원해 인근 대산면과 밀양 하남읍까지 수색을 하던 중,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보낸 문자를 본 마을이장이 마을 주변을 찾아 다니다가 13시간 만에 농로에 있는 요구조자를 발견해 인명을 구조했다. 감사장을 받은 마을이장은 인근 다른 지역 이장임에도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수색에 자진 참여해요구조자
아이스크림에듀, 수학 동화 시리즈 ‘달달곰 과자 가게’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수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학 동화 시리즈 ‘달달곰 과자 가게’를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달달곰 과자 가게’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곰 남매 ‘아웅이’와 ‘다웅이’가 빵과 과자를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 초등 수학의 여러가지 개념과 성질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다.이번 도서 1편은 ‘복숭아 과자 & 장미 케이크’로, ‘달달곰 과자 가게’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 일하는 곰 남매가 복숭아 과자와 장미 케이크를 만들면서 생기는 에피소드와 함께 수학 개념을 녹인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한다.흥미로운 이야
법무법인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20년 경력의 인프라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인 김건호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수금융, 해외사업개발, 해외투자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업개발, 입찰, 정부 협상,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종료 단계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한 통합 자문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김 변호사는 인프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프로젝트, 민간투자사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은평구와 독서 취약계층 아동 위한 목소리 기부 진행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은평구와 함께 은평구 지역 독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목소리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동화책을 낭독하고 이를 녹음하는 것으로 발달지연, 다문화 등 한글 습득이 느리거나 시각 장애로 한글을 읽기 어려운 독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언어·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특히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필두로 은평구도 함께 참여하며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한 협력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삼표그룹 임직원 10명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포함한 은평구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실감나는 동화책 낭독을 위해 전문 성우로부터
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 11월 입법 목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개최하고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통해 법제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당
김문수, 감세 공약 제시... "중산층 종소세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과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광주준법지원센터, 국립5•18 민주묘지 환경정화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4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로 45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희생하신 분들을 참배하고 기념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할 추도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묘비와 영정 곳곳을 깨끗이 닦고 잡초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남보호관찰소, 5월 교통사범 재범방지 현장감독 강화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곽지영)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농번기에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현장감독 강화 및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점으로 문자 발송, 음주운전 피해사례 전파,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해남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약 30%를 상회하고, 음주 관련 교통범죄의 재범이
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신고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23일에도 참관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을 불렀으나 그가 전 과정 녹음을 요구해 불발됐다가 요구를 철회해 절차가 재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색이라는 언론 공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