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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양육비 분쟁, 과거양육비와 증액청구로 본 부모의 책임 이혼 후 남는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자녀 양육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부모 양쪽 모두의 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교육, 기본적 권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증액청구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과거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을 소급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한쪽이 경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교통 혼잡 예상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교차로에서 흥인지문교차로 구간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 두 단체의 신고 인원은 각각 5만 명으로, 총 10만 명이 모일 전망이다.민주노총은 집회 후 세종호텔과 서울노동청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 통제 구간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과 안내 인력을 배치했다. 한 관계자는 “행진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정체가 예상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날 광화문에서도 집회와 법회가 열린다.
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
[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환경 사범 단속을 담당한 광역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용서류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도청에서 환경산업장 지도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과장(4급)으로 재직한 2020년 4월께 전남 모처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약 7.1㎘의 유출 사고의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장의 환경법령 위반 확인서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
[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강서구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친이 지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50대 B씨가 "사고가 날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대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2026년에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교육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원고는 2021년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해 심사항목 배점, 선정위원 명단 등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후 해임이되자 원고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안에서, 대출금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로서 2018. 6.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에 걸쳐 토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원고는 2020년 4월 까지 대금을 분할지급하고 토지대금 및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원고가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
포항보호관찰소-경찰, 전자발찌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등일대에서 관내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2021년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알려졌다.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다양한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구성됐다.참가한 청소년들은 먼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만경사 인근 운탄고도 트래킹과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하며 심신의 힐링과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힐링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본격 수사... 고발인 김세의씨 소환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 이어 10일엔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연이어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현장서 부동산 간담회 열고 정부 공세 재개... "국민 모두 규제로 피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 올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장동혁 대표는 7일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아파트 단지 주민을과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기업사회활동] 한화비전,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와 캠크닉 실시 한화비전이 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성남시 아동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한화비전은 지난 6일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42명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내가 그린 비전(VISION)’ 캠크닉(캠핑+피크닉) 행사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내가 그린 비전’은 2023년부터 진행해온 한화비전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 아동들은 가정 환경 등의 이유로 평소 문화 활동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번 캠크닉에는 한화비전 임직원 1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다양한 야외 활동과 바비큐 파티 등을 기획해 아이들이 캠핑 문화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했다.한화비전은 겨울철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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