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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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키자니아 부산, “아동이 안전한 도시 부산 함께 만든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15일 청 내 회의실에서 키자니아 부산(대표이사 강재형)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대표적 아동 체험 시설인 키자니아 부산과 협력을 통해 실종ㆍ범죄ㆍ안전사고 예방 등 아동 보호 전반에 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문사전등록 등 실종예방 ▵‘코드 아담’(매장과 같은 건물 내 혹은 놀이공원, 행사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훈련 정례화 ▵아동안전교육 ▵취약계층 아동 대상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김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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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김희원 교수 연구팀, 'CVPR 2025'서 로봇 조작 데이터 생성 기술 논문 발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본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희원 교수 연구팀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컴퓨터비전 분야 최우수 국제 학술대회 'CVPR 2025(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5)'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로봇 조작 챌린지 세계대회(ARNOLD Challenge)’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CVPR의 세부 프로그램인 ‘Embodied AI 워크숍’ 내에서 개최된 국제 로봇 조작 대회로, AI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겨루는 자리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최종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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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유치인 샤워중 칫솔 삼켜 병원 이송후 재입감
부산영도경찰서는 7월 14일 오후 2시 50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매매·소지) 혐의로 A씨(50대·남)를 현행범인 체포 후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35분경 샤워 중 유치인에게 지급되는 샤워 물품(칫솔)을 삼킨 후 유치 담당 경찰관에게 삼킨 사실을 진술했다.부산서부경찰서는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에 이송해 칫솔을 삼킨 것을 확인,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경남 창원 소재 병원으로 재이송하여 칫솔 제거 후 15일 오전 5시 55분 유치장에 재입감했다.A씨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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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故 김동민 교감 순직 21주기 추모식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15일, 지난 2004년 7월 15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김동민 교감의 순직 2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인은 1984년 대전교도소에 임용되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인물로, 법학전공자로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인권의식 향상에 매진했으며, 흉악범 등이 수용되어 있는 어려운 근무현장에서도 엄격한 수용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인은 수용자들에게는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갔는데, 야근 근무를 마친 비번 날에는 몸이 불편해 접견을 오지 못하는 수용자의 모친을 직접 모셔와 접견을 시켜드렸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수용생활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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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7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황인준 지원장 등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과 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세부내용으로는 보호관찰소의 주요 정책 및 추진 내용, 업무량 및 사범별 사건변화 추이, 사회봉사자의 산불피해지원 현황, 전자감독대상자 지도감독 기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또한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을 통해 보호관찰 집행 현장을 참관함으로써 보호관찰 업무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황인준 지원장은 “이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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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 비자금조성 및 탈세의혹 국세청 추가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1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운영중인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비자금을 굴리고 있는 핵심기지”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를 명분으로 설립된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최근 1년 사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전부터 군사정권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정부의 새 국세청장이 이 고발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수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차례 언론보도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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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규문·송병철·송경옥 영입..."고난도 정책 리스크 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화우는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형사대응그룹, GRC센터 고문으로, 송경옥 전 금융감독원 및 연합자산관리(UAMCO) 준법감사실장을 금융그룹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로 영입했다.이규문 고문은 경찰 내 수사 및 수사지휘 분야에서 35여년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력을 축적해 온 수사통으로 통한다. 이 고문은 대구 계성고등학교, 경찰대학 법학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봉화경찰서장,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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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지상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상당 부분 차지한 변압기에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보도를 걷던 중 지상 변압기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교통약자법 등 법령이 정한 규정 폭을 넘어선 시설물이 보도에 설치돼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피고가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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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변모(54)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구,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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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 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한 것으로 봤다.이에대해 A씨는 "누웠던 행동은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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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B(48)씨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B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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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 성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이어진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과 혁신의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경 간 협력(Cross-border Collaboration for Climate Crisis)’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고려대가 주도해 결성한 세계 대학 연합체 ‘Climate Corps(기후행동단)’의 첫 공식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UNDP 서울사무소가 지식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6대륙 35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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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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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KIST, 미래 핵심기술분야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오상록)은 지난 14일 이화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차세대 반도체, AI·로봇, 기후·환경, 천연물·신약 기술 개발 등 특화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연구, ▲상호 기술·인력교류, ▲과학기술 전문 여성인력 양성, ▲국제 공동연구 세미나·심포지엄·연구발표회 등의 공동 개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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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 김태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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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서명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다. 원고가 교부한 결과서는 설명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법에서 정한 확인·설명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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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본인 주거층 아래에 피해자가 이사 온 후 층간소음 문제를 겪게 되었다.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을 구매해 살해 예비를 했다.그러나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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