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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고]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 ▲ 이정자 씨 별세,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 = 6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내란특검, 수사기한 마지막 연장 요청... 내달 14일 종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3차 연장이자 마지막 연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가 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라 앞서 2차례 연장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이 승인되면 내달 14일 최종 수사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노총 정책간담회 참석...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 의견경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보험사-車정비업계와 상생 협약... 분쟁 조정 기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6일 자동차 정비업계의 수리비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약식에서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및 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은 정부와 협력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 의견을 작성해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향후 수리비 분쟁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법원,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예고... 김건희 측 불구속 재판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열기로 했다고 6일 예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 진행... 공무원 '윗선 외압'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 신분에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앞선 수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단서를 포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당시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
부산동래소방서, 현장대응 최강팀 '사직119안전센터 3팀' 선발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11월 5일 가진 ‘현장대응 최강팀 선발 평가’에서 사직119안전센터 3팀이 최강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현장대응부서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소속팀 간 유대감·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동래소방서 사직119안전센터 3팀은 ▲선착분대장 임무 적절성 ▲ 장비조작 숙련도 및 안전성 ▲팀워크 등 총 5개 평가 항목 중 3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18개 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왕산 국립공원서 자연정화 활동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1월 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청송군 소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가을맞이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소장을 비롯한 직원 20여 명은 주왕산 입구부터 주요 등반로에 비닐, 종이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썼고, 등산객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 측은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광객들의 쾌적한 여행길을 즐길 수 있게 해 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직원들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때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요청…의장 공지도 무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당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집결 공지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앞서 오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야간 외출 반복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외출제한’·‘음주제한’준수사항 부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해 PC방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 대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2022년 8월 5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함께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그러나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야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 11월 6일 오후 2시 6분 울산 남구 용잠로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보일러타워)붕괴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9명이 매몰됐으며 2명은 구조됐다. 울산소방(인원 136명, 차량 52대)이 출동했다.16일 발파가 예정돼 있었고, 그 전에 구조물 사이에 끼어있는 기둥을 잘라내려다 사고가 발생했다.2차붕괴 우려가 있고 요구조자를 최대한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철골을 수작업으로 대원들이 제거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구조 대상자(7명) 2명 중 1명이 7일 오전 4시 53분경 심정지 상태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울산대병원). 또 다른 1명도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사망 판정. 나머지 5명은 위치확인도 안된 상태에 있다.소방
울산 남구 삼산동 대관람차 화재 11월 5일 오후 10시 36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대관람차 조명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1명, 차량 9대)에 의해 오후 11시 7분경 완진됐다. 운영이 종료된 상태로 탑승자 및 인명피해는 없었다.재산피해 상황은 조사중이다.
남해해경청,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초청 ’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월 6일 오전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민인권단은 해양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제도·정책을 자문하는 민간기구로 법조계·학계·노동계 등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번 회의에는 시민인권단 위원들과 해양경찰 수사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장기사건 관리 강화 방안, 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 확대, 인권 업무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시민인권단 위원장인 최정호 교수는 “위원들이 제시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며, 인권을 중요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11월 6일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법교육 활성화 및 시니어법문화 체험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에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법교육 기관과 시니어 복지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 중 하나이다.부산솔로몬로파크 김양곤 센터장은 “시니어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법문화 교육에 접목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와 법질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법문화 확산 모델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부산북구시니어클럽 원옥선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역
내란청산거제본부, 민생회복 발목잡는 국민의힘 해체 릴레이 1인시위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약칭, 내란청산거제본부)는 지난 11차 전체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11월 첫주부터 매주 수요일, 거제지역 주요 거점 5곳에서 '내란청산과 민생회복방해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소속단체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내란청산거제본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내란세력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내란을 옹호하고, 마치 자신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양, 국민앞에 호도를 하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사업에도 소모적인 정쟁으로 발목잡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릴레이 1인시위 첫날인 11월 5일에는
양천구 근린생활시설 사우나서 화재... 40여명 대피 소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지하 1층·지상 8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층 사우나에서 6일 오전 5시 22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후 주민 43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인원 113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원주 폐기물 업체서 40대 몽골 작업자 추락해 숨져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지난 5일 오전 9시 24분께 몽골 국적의 40대 A씨가 2∼3m 높이의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A씨는 중상을 입고 지역 내 정형외과를 찾았다 치료 불가로 인근 대형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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