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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로서 미취학 남아 교통사고 당해 사망 7월 12일 오후 8시 40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도로를 주행 중이던 A씨(7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미취학 남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9시 1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부산사하경찰서는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15일 '2025 교사와의 대화'…"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5 교사와의 대화’에 나선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 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교사와의 대화– 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자리를 마련해 업무경감, 교권보호 등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행사에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70여 명이 참여하며, 부산교육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석하지 못한 교육가족들을 대상으로 생중계된다. 아울러 김석준 교육감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반영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실시간 질문과 답변이
계약해지, 대출 거절에도 배액배상 책임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계약해지와 배액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매매계약 해제 시 가장 큰 쟁점은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배액배상 책임’이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을 해제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 해상(대변항) 향고래 출현…동해 먼바다로 이동 추정 울산해경은 7월 13일 오전 5시 5분경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 해상에 '고래가 바위에 걸린것 같다'며 낚시객이 112경유 해경으로 신고해 고래가 안전하게 대변항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조치중이라고 밝혔다.장생포고래연구소(이경리 박사)에 따르면 고래종류는 향고래로 길이는 7m로 전해졌다. 이빨고래 중 가장 큰 종인 향고래는 ‘향유(香油)고래’로도 불린다,거대한 사각형 머리가 특징적이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두 마리가 새겨져 있다.이날 오전 5시 23분경 기장파출소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가 외해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 후 상황 종료했으나, 오전 7시 현재 대변항내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항을 재확인 및 외해로 빠져나가지 못
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연수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호성호 부장판사)은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경북 예천 산불발생…산림당국, 47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12일 오후 1시 33분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20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미인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 챙겨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국립대 직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 유예는 1년이하 형만 가능(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 경과시 형이 소멸(면소)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시 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국
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2025년 7월 9일 함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다른 여성들과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SNS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종합편성채널인 ENA, SBS Plus 연예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이다.피고인은 2023.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
폭염 속 죽어 나가는 가축들…하루 7만 마리 넘게 폐사 연일 폭염에 가축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7만8천630마리로 집계됐다.이중 닭 등 가금류가 7만7천535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돼지 1천95마리였다.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4천636마리로, 작년 동기(5만3천238마리) 보다 약 11.4배로 늘었다.12일도 폭염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과 내륙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교육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행정대학원(원장 황재현)이 지난 7일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미연)와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교육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BMC) 인근에 위치한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동국대 행정대학원의 교육연계를 통해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의 석사학위 교육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커리큘럼을 적극 활용하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대상자들에게 산학협력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본교 석사과정 이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황재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사회활동] KT&G, 잎담배 농가 건강검진비·자녀장학금 지원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10일 국내 잎담배 농가와 상생을 위해 복지증진 지원금 4억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을 통해 잎담배 재배 농업인 총 500명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고, 잎담배 농가 자녀 120명이 학업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KT&G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잎담배 경작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잎담배 농가 특별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해당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누적 경작인 수는 1만 5,800여 명에 달한다.또한 KT&G는 매년 국산 잎담배 농가와 계약을 통해 잎담배를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잎담배 이식 및 수확 시기에는 임직원
세종대 김대종 교수,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초청 ‘새정부 출범 중소기업 대응전략’ 특강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회장 박용주)에 초청되어‘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비전과 중소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강연에서 김 교수는 이재명 신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근로자 88%가 종사하고 있는 경제의 뿌리”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동국대학교 안건형 교수 연구팀, 고성능 금속 집전체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에너지신소재공학과 안건형 교수(교신저자), 이재연 박사과정생(제1저자), 허희연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생(제1저자)과 광주과학기술원 중앙기기연구소 조용륜 박사(교신저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수계 아연 이차전지의 산업화를 위한 혁신적인 금속 집전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그라파이트 집전체의 기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적합한 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연구 결과는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저명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 (IF=26.0, JCR 상위 2.5%)에 "Industrial Scalability of Zinc-Ion Ba
청소년 불법약물 경험, 한국도 예외 아냐...부모 대화가 '생명줄' - 관심사 상실·친구관계 변화·수면패턴 이상, 불법약물 남용 징후들- 메이요클리닉, 자녀의 약물 남용에 대한 대화는 "차분한 태도와 신뢰 쌓기가 핵심"청소년의 약물 남용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17세 청소년의 8.33%가 최근 한 달 내 약물을 사용했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46.6%가 불법 약물을 경험한다고 보고됩니다. 국내 역시 만 1418세 청소년의 2.6%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으며, 84%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약물 사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미성숙한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뇌는 보상 회로가 자극에 쉽게 반응
[서울중앙지법 판결]'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록을 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 전에 외부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피고인 기억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메일 내용에
국내 연구진, 고용량·고안전성·장수명 수계배터리 원천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고안전성·저비용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이차전지인 수계배터리의 원천기술인 기능성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학교 박호석·조새벽 교수 연구팀이 입체이성질체 전해질 첨가제를 설계하고, 이를 이용한 고용량·장수명 수계배터리용 기능성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차전지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전기로 재생하는 장치로, 리튬이온전지,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등이 있다. 수계 배터리란 물 기반(수용액)의 전해질을 사용해 폭발 위험성이 낮은 차세대 이차전지를 뜻한다.입체이성질체란 분자의 원자 배열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B씨(52)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조사셜솨 택시 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는 C씨를 들이받았고 부딪힌 C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봉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도 C씨를 치었다.이 사고로 C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검찰은 A, B씨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를 각각 40㎞와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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