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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 안양교도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문위원회는 변호사·교수·유관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9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정책방향 제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위촉식 직후에는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주제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및 회의체계 △현장 의견 반영 절차 개선 △외부 전문성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오갔이어 자문위원들은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하며, 기관 운영 현황과 시설 여건, 수용환경 등을 살펴봤다.안
尹, 군 법정 증인 출석... 계엄군 가담 사령관들에 "참 미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분당보다 뜨겁다”…수지구 아파트 거래 ‘구(區) 1위’ 기록 최근 경기 남부권 아파트 시장에서 용인시 수지구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데 이어 주요 단지의 실거래가가 연달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역 전반에 상승 흐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특히, 향후 신축 공급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주근접·학군·생활 인프라 등 핵심 주거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층의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2025년 1~10월 수지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6,966건으로 경기도 내 구(區)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수지구 다음으로는 성남시 분당구(6,725건)와 안양시 동안구(5,471건) 순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으로 파면 선고 후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됐다.
“판이 바뀐다”…부동산 시장 바꾸는 GTX 개통 예정지역 ‘주목’ GTX가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꾸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GTX는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집값 상승과 청약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호재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 절약’이라는 명확한 이점 때문이다.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 직주근접 효과가 강화되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특히 GTX처럼 기존 철도 대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교통망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크다. GTX 예정지역들은 노선이 확정되는 단계부터 발표, 착공, 개통까지 가격이 여러 차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역과 가까울수록 상승폭
부영그룹,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온라인 관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영그룹이 전국 부영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운영·지원 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관찰 및 원내 학습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원장이 먼저 교육을 받은 후 교사들에게 전달 연수를 실시하고 현장 적용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향후 ‘관찰 교육 강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내년도 2월까지 진행되며 동영상 강의와 온라인 실시간 연수 방식을 병행한다. 이번 과정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관찰하기’, ‘관찰기록을 토대로 영유아 이해하기’, ‘관찰 기록을 토대로 운영개선하기
인천 지역 강제추행 발생 현황, 성범죄 대응은 초기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발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21년 1,305건에서 2022년 1,450건, 2023년 1,370건을 거쳐 2024년에는 2,359건으로 크게 늘었다. 단순한 일시적 증가로 보기 어려운 수치로, 성범죄가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신체 접촉이 반드시 강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물리적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는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모집단은 2025. 5. 15.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이다. 외국인은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최근 5년 이내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한다.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대경권(대구, 경북), 충청권(대전, 세
대법원, 토지 동의율 부풀려 208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428명에게 208억6450만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곽OO)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김OO)에게 징역 14년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868 판결).피고인 A(60대)은 서울 은평구 불광2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고, 피고인 B(50대)는 같은 회사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대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연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2월 1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장흥교도소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봉사해주신 다섯 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군 미용협회 총무 김정숙 원장
군하극상, 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군 조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러한 조직의 생명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확고한 기강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닌 심각한 군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군하극상 행위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사기 진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폭행이나 모욕죄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군형법은 명령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며, 상급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군하극상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제52조의3은 상관에 대한 모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죄는 일반 형법의 폭행
부산보호관찰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로 소년대상자 재범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 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한 식료품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는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동행해 햇반, 컵밥, 햄 등 식료품 구입을 하며 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년 대상자 A양(18세)은 “최근에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일이 많았는데, 맛있는 반찬들이 생겨 앞으로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
부산영도서, 마을버스 운전자 음주단속 검거 부산영도경찰서는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마을버스 운전자 A씨(50대·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12월 18일 오전 7시 25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0.03%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며, 벌점 100점(100일 정지)이 부과된다. 벌금 약 150만~300만원이 가장 일반적이다,
부산지법, 주점 손님들 만취하게 해 부풀린 돈으로 이체 편취 업주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일명 '삐끼'가 데려온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부풀려 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폭행, 강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노래주점 및 그 인근에 있는 D 보도방의 업주이고, E는 C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인이고, F, G, H는 C 주점에 소속되어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I는 C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J는 D 보도 업소에서 유흥접객
연말모임 후 귀가중 쓰러진 70대 차에 치여 숨져 대전서 연말모임 후 귀가하다가 쓰러져 있던 70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당시 연말모임을 마치고 택시로 귀가하다가 하차 후 이 도로 4차로 부근에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대전 한남대서 작동 중인 레이저커팅기 화재… 4100만원 피해 대전 대덕구 한남대 디자인 작업실에서 18일 오전 1시께 작동 중이던 레이저커팅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20여분만에 화재를 모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D 프린터와 레이저커팅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1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추산된다. 소방 당국은 레이저커팅기 단락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계엄 사건 모두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의 결론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기각될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만 조 청장의 경우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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