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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지법, 법인설립 등으로 대출 받게 하고 그 돈을 차용금 명목 편취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전 직장동료), E(회사 직원)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변제하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피고인은 대구 달선군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 B의 대표이사이다.피고인은 2020. 9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강제구인 시도... 건강 사유로 조사 거부 고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출석 요구를 지속 거부하면서 특검은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강제구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희원극단 하은섬,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 희원극단 대표인 하은섬이, 깊이 있는 연기와 독보적 창작력으로 차세대 연기와 창작계의 중심에 서고 있어 화제다. 오랜 무대 경험과 탄탄한 창작 이력을 바탕으로, 배우이자 작가, 그리고 보컬리스트로서 영역을 넓혀온 하은섬은 이야기의 깊이를 이해하고 이를 온전히 표현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아티스트다. 수많은 작품에서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파고들어 복합적인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하은섬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스크린에서도 감정의 결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배우형 크리에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창작자로서 그는 『UNTIL THE DAY』, 『악보』, 『아빠의 4중주』, 『세종대왕의 눈물』, 그리고 최근 대중과 평단의
폴리텍대, LH주거복지정보와 AI 기반 공공서비스 기술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전실에서 LH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정보·기술 분야의 상호 교류와 기술인력 양성 △구성원 역량강화와 전문가 연계, 인적교류 및 대외 인식 제고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특히 양 기관은 AICC 고도화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직무 중심 인공지능(AI) 전문교육,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사업 추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평생직
[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후원 '메리오케스트라', 부천아트센터서 정기 연주회 성료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메리(대표 박주영)가 주최하는 메리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지난 13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연주회는 ‘우주’를 주제로 진행했다. 메리 소속 관현악단 ‘메리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메리콰이어’를 포함해 약 100여 명의 연주자가 참여했다. 연주자들은 영국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의 대표작 ‘행성(The Planets)’ 모음곡 전곡과 다양한 영화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동아제약은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청소년 후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매년 정기 연주회를 후원하고 있다
숭실대 전기공학부 민선기 교수 연구팀, SCI급 저널 제1저자로 논문 게재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본교 전기공학부 민선기 교수 연구팀(EMODAL)이 지난 1년간 소속 학부생 10명이 SCI급 IEEE 국제 저명 학술지에 각각 단독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7편은 해당 분야 최상위 저널에 게재됐다.이러한 성과는 민 교수의 'EMODAL' 연구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 중인 '18개월 집중 연구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 재학생들이 단기간에 박사과정 수준의 실전 연구 수행 능력과 학술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총 5단계로 구성된 독자적인 교육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원 중심의 연구실 운영 방식과 달리, 학부 단계에서부터 고차원적
[서울남부지법 판결]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
[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조사결과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유출한 정보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
[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각각 2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리딩방 운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합산 37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그러나,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며,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원측 설명이다.또한, 현재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어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이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만 지급했다.이후 피고는 원상회복비용과 관리비, 이사비 등(합계=약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된다며 항소를 제기함이다.임대차 관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채무가 자동으로 공제된다.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제될 채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오후 3시10분경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이다.피고인은 "운전 종료후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에
성균관대 전재욱 교수 연구팀, CVPR TP-MOT Challenge 세계 1위 달성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은 본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재욱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및 컴퓨터비전 학술대회인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5에서 개최된 TP-MOT(Thermal Pedestrian Multiple Object Tracking) 경진대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6월 미국 내슈빌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11개 팀이 약 2개월간 열화상 기반 다중 보행자 추적 기술을 겨뤘다.성균관대에 따르면 TP-MOT는 올해 처음 개최된 신설 트랙으로, 가시광 영상 기반 기술이 작동하기 어려운 야간, 저조도, 악천후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보행자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승범 前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금융 정책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14일 태평양에 따르면 고승범 고문은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다 20
안랩, 휴가 전·중·후 단계별 사이버 보안 체크리스트 발표 안랩은 여름 휴가철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이 휴가 전·중·후에 실천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안랩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이번 체크리스트는 내부 관리 인력의 공백과 원격 접속 증가로 인해 보안이 느슨해지기 쉬운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조직 보안담당자와 일반 임직원이 각각 휴가 ▲전(前) ▲중(中) ▲후(後) 단계별로 실천해야 하는 보안 수칙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안랩 사이버시큐리티센터(ACSC) 박태환 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은 인력 공백과 원격 접속 증가 등으로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기업이 긴장을 늦추는 틈을 노린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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