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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에게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영의원 등 13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국회의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또한,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3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35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또한, 손자녀의 경우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B키즈카페' 대표이며, 키즈카페에는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다.직원이 미니기차를 운행 중 피해아동이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져 사망함이다.피고인은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당시 운영자였다"고 판단했다.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이다.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K에 재위탁하고, 원고는 중도금 전액 대출 및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반려되자 재위탁 받
경남경찰, '창원 NC파크 야구장에서 기초질서를 외치다'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10일 경남 최고 인기 스포츠 구단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 NC파크’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국민 안전의 첫걸음, 생활 속 기초질서’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 자율방범대원, 모범운전자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7~8월 ▲교통질서:①새치기 유턴 ②꼬리물기 ③끼어들기 ④버스전용차로 위반 ⑤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생활질서:①광고물 무단부착 ②쓰레기 투기 ③음주소란 ④무전취식 ⑤암표매매 ▲서민경제 질서:①매크로 이용 등 암표매매 ②노쇼‧악성사기 ③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에 대해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4일 동수원 홈플러스 앞 결의대회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안수용)는 7월 14일 오후 1시 30분 동수원 홈플러스 앞에서 ‘지키자 홈플러스! 책임져라 MBK!’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조합원 총회의 첫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을 규탄하고, 구조조정 시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관련 조사보고서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돼 M&A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만약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10만 명에 이
에듀윌,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 론칭…"자격증 취득 맞춤 커리큘럼 제공"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의 16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론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청소년상담사 3급 국가전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학습 지원 혜택을 포함한다.최근 정신건강과 심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는 2018년 대비 2022년 기준 3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자살, 진로 문제 등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위기 상
대교뉴이프, 시니어 위한 맞춤 워크북 ‘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 론칭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는 시니어의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 강화를 돕는 ‘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은 정서, 인지, 기억, 언어 등 4개 영역을 통합해 구성된 워크북으로, 시니어의 두뇌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복지관 등 기관용 수업 교재로 최적화 된 점이 주요 특징이다.이번 출시된 워크북은 최신 인지 중재 학습 이론과 정서 자극 이론을 바탕으로, ▲주의력, 사고력, 시공간력 훈련 중심의 ‘인지 트레이닝’, ▲기억 등록, 회상, 정서 기억, 연상 기억을 포함한 ‘기억 트레이닝’, ▲언어 능력과 낭
조은석 특검-김용현 측 내란재판서 충돌... 휴정기 공판 개최 여부·증인신문 건 등 신경전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정 등을 놓고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타당하지 않다. 12월까지 기일이 다 잡혀 있다"며 "특검이 공소 유지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기존 재판장과 검사, 변
[부고] 김재춘(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대법원 양형위원)씨 모친상 ▲ 이화자(향년 92세)씨 별세, 김재춘(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대법원 양형위원)씨 모친상 = 10일 오후 8시1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40분, 장지 시안추모공원.
해병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 'VIP 격노설' 관련 강제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당사자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최지우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자택으로 와 압수수색에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한 尹… 특검 "확인후 상응조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
'천공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경찰선 '사실무근'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천공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부승찬 의원이 2023년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부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후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7월 11일 아동학대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구지구를 대표해 이번 후원을 한 조두환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느끼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전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관찰위원들이 보여준 관심과 온정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된
경남경찰청, '노쇼 사기' 예방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10일 최근 예약해 놓고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 사기’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경남도청, 군, 소방, 교도소 및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을 중점 대상으로 이뤄지는 노쇼 사기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쇼 사기 피해 사례 및 발생 현황 △기관별 피해예방 홍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으며, 향후 각 기관 SNS, 지자체 소식지, 각 지역 게시대 등 온·오프라인 홍보 수단을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9일 경상북도 문경시에 소재한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반위기 가정 및 보호대상자 환경개선 사업 지원’, ‘현장실습을 통한 대상자의 실무능력배양’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부장 및 경북지부 직원과 경북기술교육원 교육생 등 6명이 참석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전기내선공사와 LED 전등 및 콘센트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한편 경북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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