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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토허제’ 지정에 수도권 전·월세시장 불안 가속화…‘공공민간임대’ 눈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지정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임대 시장의 불안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초기 자금 부담은 낮으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거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갭투자’ 거래를 원천차단 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부동산 매물정보사이트 아실 자료를 보면, 10월 24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9,359세대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25년 6월 27일
삼성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장애아동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삼성복지재단은 11월 4일(화)부터 12월 7일(일)까지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미술치료교육 작품 전시회 《다른 시선, 같은 빛 : 온 우주가 너를 주목할 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기반 예술형 치료교육 센터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레인보우 예술센터에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68명 작품 83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은 'Freedom 나만의 세상으로', 'Uniqueness 사로잡는 매력', 'Luminary 내 안의 거인'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시선을 담아낸다. 작품 옆에는 가족들이 직접 쓴 편지가 함
“부동산 스테디셀러”…하반기 수도권 ‘원스톱 학세권’ 분양 대전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원스톱 학(學)세권’ 분양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원스톱 학세권’은 초·중·고교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자리한 아파트를 말한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반적인 학세권과 달리, 초·중·고 12년 동안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주거선호도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원스톱 학세권’은 최근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1순위 청약에서 76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4,832명
부산지법, 전교학생회장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이었던 여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혼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교사인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중학교’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로 교내 외 생활지도, 학생회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 망 D(여, 중3) 위 학교 학생으로 2019학년도 전교 학생회장을 맡
한덕수 내란재판에 최상목 증인 불출석... 법원 "연락 불능 소환장 송달도 안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도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날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
김건희 "두차례 샤넬백 받아" 첫 시인... 尹직무관련·대가성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첫 인정했으나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은 여전히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창원지법, 가게 매니저에게 손실 보상 요구 공갈미수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피해자(30대)에게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위협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해 최종 폐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레스토랑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레스토랑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불러내어 폐업 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 6. 24. 낮 12시경부터
광주보호관찰소,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 음주 문제 치료 특화 수강명령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를 상대로 음주 문제 치료 내용이 강화된 수강명령 특화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2024년)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의 직접적 원인이 음주 문제인 경우가 16.4%였고, 가정 폭력 시 행위자의 38%가 음주 상태였는데, 이는 가정 내 폭력 중 주취로 인한 폭력이 빈번함을 보여주고 있다.광주보호관찰소는 이 점에 주목해 음주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참여형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특히 수강명령 종료 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지지자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거점 100억 원 대 투자리딩 사기조직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I 활용 주식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원 등 2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투자명목 투자리딩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인력모집관리책 A씨, 텔레마케터 등 17명을 구속 송치하고, 자금세탁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피의자들은 캄보디아 차이툼 소재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리딩 텔레마케터로 모집 후 국내 불특정인을 상대로 ‘주식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인해 가짜
강원 삼척 도로인근 승용차 화재... 1명 숨진 채 발견 5일 오전 3시 36분께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삼거리 도로 인근에서 승용차에 화재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 도착 15분여만에 불을 모두 껐으나 차량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추월하려고 중앙선 넘어 주행한 오토바이 1t 화물차 충돌... 2명 사망 해남군 산이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4일 오전 10시 19분께 70대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오던 1t 화물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직전 A씨가 앞서 주행 중인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로 A씨와 오토바이에 함께 탄 그의 아들 30대 B씨가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1t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부산 선화여중 합창단,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금상 수상 부산 동구 선화여자중학교(교장 남승주)는 교내 합창단인 ‘선화합창단’이 지난달 1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선화합창단은 대회 본선에서 ‘홀로 아리랑’, ‘좋지 아니한가’ 무대를 관객에 선보였다. 무대는 맑고 조화로운 하모니와 섬세한 음악적 표현력으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다운 순수함과 에너지, 그리고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며 책임감, 협동심 등을 배우고 대회에서의 예의, 자신감 등을 경험하며 한층 더 성장했다고
부산지법, 상대파 조직원 보복 특수상해 2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상대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추종세력이고,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이다. ‘B파’ 조직원 E 등이 2024. 11. 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노래방’ 안에서, ‘D파’ 조직원 H가 ‘D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을 발단으로 ‘D파’ 조직원의 ‘B파’ 조직원에
대법원, 음주 시속128km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상자 내고 도주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 128km속도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상해와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지 없이 그대로 도주하면서, 피고인 B 등 지인에게 범인도피를 종용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9963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했다.-1심(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4318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
법무법인 율촌, 로펌 유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율촌은 지난 10월 21일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 장애인 비율 ▲고용 인원 증가율과 규모 ▲근로조건·처우 개선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4년, 2017년, 2021년에 이어 4회째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총 12개 기관 중 유일한 법무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율촌은 장애인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
농협경제지주, 가축 먹이용 볏짚 수급·가격안정 대책 추진 농협경제지주가 가축먹이용 볏짚이 본격 생산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볏짚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는 잦은 비로 볏짚 수확이 전년대비 약 2주 정도 늦어지고, 깨씨무늬병 확대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수급과 가격에 일시적으로 불안요소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은 지난 10월말부터 '가축먹이용 볏짚 수급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중이며 축산농가 불안 해소와 볏짚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농·축협과, 구매 축협에 볏짚 롤당 최대 5천원의 지원과 더불어 관련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볏짚 생산량의 약 54%를 차지하는 충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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