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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에 있어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어야 삶의 시작이 달라져서 그렇다.문제는 이혼 전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까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보는지다. 대체로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냐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지하는 편이다.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다.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군
부산구치소, 중학교 두 곳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 기탁 부산구치소는 12월 15일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지역사회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직원들의기금으로 마련됐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부산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응원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판매하고(3억 7880만 원), 지점 운영을 위탁하면서 보증금(5,000만 원) 편취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은 울산과 부산에서 E필라테스 학원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3개월 15일 남짓동안 적자를 메꾸기 위해 437명의 피해자들을
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라고 모욕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70대·여)는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고, 피고인 B(20대·남)와 피고인 C(20대·여)는 연인관계로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손님이다.피고인 C는 2024. 7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최종 성과보고회… 전문가 심사 거쳐 3개 팀 최종 선정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12월 17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현장 실험과제 3개 팀의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2~3월 ‘치안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총 22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이는 2023년 11건, 2024년 16건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이는 구·군 반상회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한 결과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5개 팀은 7월 중간 성과보고회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쳤고, 이 가운데 3개 팀이 최종 현장 실험 과제로 선정됐다. 세 과제는 12월 말까지 수행되며, 전통시장·보
구몬학습, ‘제 1회 창작 문학 공모전’ 시상식 성료 구몬학습은 지난 13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제 1회 구몬학습 창작 문학 공모전 with 디즈니 <주토피아 2>’ 시상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전국의 유초등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실시했다. 특히 AI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표현력 및 문해력 등을 키우는 동시에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힘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했다.참가 부문은 △구몬학습 문학 △디즈니 이벤트 부문 총 2개로 나눠 시 짓기, 그림 그리기, 산문 쓰기 중 참가자가 원하는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작품을 제출하도록 했다
에듀윌, 2026 자격증 트렌드 발표...“산업 대전환, 자격증 지형도 바꾼다”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인공지능(AI), 스마트제조, 친환경 에너지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심층 분석한 ‘2026 자격증 시험 트렌드’와 ‘유망 자격증 5선’을 15일 공식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신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실제 채용 시장과 자격 시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예비 수험생들에게 2026년 합격을 위한 전략적 나침반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전기·ESG 뜨고 실무 중심 재편”… 2026년 시장 관통할 5대 키워드에듀윌은 2026년 자격증 시장을 관통할 핵심 흐름으로 ▲AI 활용 역량의 필수화 ▲첨단·제조 기술의 융복합화 ▲평가 방식의 현장화 ▲전기·에너지 직군의 고도화 ▲ESG 경영
부산 수영구 광안동 호텔 8층 유리창 파손 우려 교통통제 완료 12월 15일 오후 1시 45분경 수영구 광안동 한 호텔 8층 외부 전면 유리창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부산수영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안전사고 대비 파손우려 유리창제거 및 임시조치 완료(오후 3시 50분)까지 호텔 앞 인도와 도로(왕복2차로) 전면 통제 조치했다.
부영그룹 무주·오투리조트, 개장 후 스키어들 발길 이어져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백 오투리조트 스키장이 인기를 끌며 가족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 레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국내 최장인 6.1km의 실크로드 슬로프와 국내 최고 경사도(평균경사 76%)의 레이더스 슬로프를 포함한 총 34면의 슬로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스키장이다. 지난 5일 본격적인 스키장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많은 스키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초보자용 ‘이스턴 상단 슬로프’가 약 20년 만에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오픈했다. 지난 시즌부터는 국내 스키장 중 유일하게 노르딕 스키스쿨을 직영 운영하며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이 모습을 휴대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이번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민간업자들의 재산 가액은 1천66억9천여만원이다.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여만원(3건)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은 인용 결정 7건 외에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45분께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리터)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는 인근에 놓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
울산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 보라미봉사단은 12월 15일 울산중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보라미봉사단원들은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진행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특히 봉사단원들은 복지관 내부 및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노인복지관(관장 권정배)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울산구치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강남발’ 집값 파도, ‘분당’ 넘어 ‘수지’로…잇따른 신고가에 국평 ‘15억 시대’ 서울 강남발(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인접한 분당을 거쳐 용인 수지로 번지는 가격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의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분당, 수지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시장에서는 분당의 ‘국민평형(전용 84㎡) 23억’을 넘은 만큼 수지의 ‘15억 시대’도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인포가 지난 6년간(2020년~2025년 10월) 부동산R114 데이터를 토대로 강남~분당~수지 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분당과 수지가 따라 올랐고, 시장이 숨을 고를 땐 함께 보합세를 보였다.이는 신분당선이라는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청구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전액 소멸한다며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5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적합성 원칙 및 같은 법 제47조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5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원은 전했다.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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