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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차량(관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동업관계)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GPS 위치추적기(검정) 2개를 몰수했다.피고인 A은 2024.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고양서 로프 타고 아파트 창틀 작업하던 50대 추락사 지난 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로프를 타고 외부 창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는 5층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서 새벽 아파트 화재... 감지 반려견, 주인 잠 깨워 가족 구해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나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을 잠에서 깨워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화제다. 10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37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9층 집 다용도실에서 불이 났다. 당시 가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반려견 '몽실이'(포메라니안)가 갑자기 짖는 바람에 잠에서 깼고 거주자는 다용도실 김치냉장고 쪽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가정용 소화기로 조기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수납장 일부가 불에 타 10만원 정도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 자경위,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 추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내 상습 정체 구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도로, 교통 민원 다발 구간 등 실질적인 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 교통경찰의 의견뿐 아니라 도민 의견까지 반영해 교통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조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조사는 도내 경찰서의 교통 외근·시설·민원 담당 경찰관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구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온라인 조사는 경상남
시민 3000명과 함께 만든 해양 다큐, <씨그널> 16일 전국 극장 개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 바다의 마지막 신호>가 오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은 바다(Sea)가 전하는 마지막 신호(Signal) 라는 의미로 스페인 해양소음 연구자, 호주의 수중 사진작가, 한국 제주의 해녀, 멕시코 어민, 그린피스 활동가 등 전 세계 7명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다에 대해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다.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 ㈜보더레스랩, 수중 특수촬영 전문 회사 ㈜망그로브가 2년 1개월에 걸쳐 제작했다. 개봉에 앞서 해양 보호를 염원하는 3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승인되면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경남공고, ‘후배양성장학금’ 수여식 가져 부산경남공업고등학교(교장 양병춘)는 지난 7일 경남공업고등학교 중강당에서 재학생 56명을 대상으로 ‘후배양성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공고 18회 졸업 동문(에스피시스템스㈜ 심상균 회장, ㈜짐모아 심재천 대표이사, 용성개발 김성열 대표이사, ㈜조은E&T 김석조 대표이사)이 1억 8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마련했다.이들은 연 6천만원씩 3년 동안 후배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규 총동창회장과 심상균 회장은 학창 시절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꿈을 이룬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2학년 대표로 장학금을 받게된 김동민 학생은 감사 편지를 낭독
서울보호관찰소, 한국중독심리학회 초청 및 협력 강화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7월 9일 한국중독심리학회(회장 서호영) 이사진을 초청, 보호관찰 등 제도 및 업무 설명과 함께 주요시설 참관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중독심리학회는 물질 및 행동중독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전문 서비스 제공, 정책 연구 등을 다루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고 있는 학술단체이다.서호영 학회장은 “서울보호관찰소 방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
대구지법,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생선손질용 흉기로 지인 위협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출소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선손질용 흉기로 재차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4. 11. 오후 3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던 중, 위 노점 앞에서 L과 이야기를 하던 지인인 피해자 B(60대)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바닥
진학사 캐치 "SK하이닉스, 현대차증권 등 주요 기업 신입·인턴 채용 시작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들이 신입/인턴 채용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SK하이닉스, 현대차증권, JYP엔터테인먼트, DB Inc., 로지스올, 경농 등이다"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2025 신입사원 수시 채용’을 7월 16일까지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설계, Product Engineering, 품질보증, Utility기술 등 총 7가지이며, 직무에 따라 분당, 이천, 청주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대차증권은 ‘2025년 3분기 신입 채용’을 실시하며, 마감일은 직무별로 다르다. 모집 직무는 인사, 총무, 기업분석 RA, 파생시장, 해외주식 야간 등이다. JYP엔터테인먼트는 7월 18일까지 ‘각 부문 공개 채용’
대법원, 3명 사망·26명 상해 아파트 화재 금고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3명의 사망자와 26명의 상해자가 발생한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실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금고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54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증거능력,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
한국문학세상, 동아제약 당진공장 독후감대회 수상작 선정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최근 동아제약 당진공장에서 실시한 ‘2025년 독서 활동·독후감 공모전’에서 74편의 응모작 중 우수작 3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동아제약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학세상이 심사를 위임받아 문학성과 창작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독후감 심사는 김영일 작가(문학석사, 시인·수필가), 선정애 작가(전 아시아문예진흥원 이사장, 수필가), 김동균 작가(한국문학세상 발행인, 시인)이 맡았다. 수상자로는 1위에 안소희(선임, 품질관리팀), 2위에 서한나(선임, 생산지원팀), 3위에 김남호(책임, 품질관리팀) 등이 각각 선정됐다. 김영일 심사위원장
국내 연구진, 박막 탠덤 태양전지 광발전성능 신기록 달성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CIGS(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탠덤 태양전지 분야에서 광발전성능 신기록을 달성하며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진영 교수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차세대태양전지연구센터 정증현 박사팀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 태양전지의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이 분야에서 26.3%의 광발전성능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 태양전지란 서로 다른 광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얇은(박막) 태양전지를 2층
성균관대, 플라즈모닉 나노구조체 기반 차세대 태양에너지 전환 기술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화학공학부 김정규 교수 연구팀(제1저자 노승훈 석박통합과정)이 부산대학교 김지희 교수,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금속산화물 반도체 전극에 플라즈모닉 나노구조체를 도입하여 태양광 기반 고효율 전기화학 에너지 전환 기술을 개발했다.이번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내부 및 클러스터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전자기장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키는 플라즈모닉 구조체를 설계하고, 이를 약 5nm 절연층으로 감싸 증폭된 에너지를 광전극에 전달함으로써 전하 수송 효율 및 광전압을 극대화했다. 특히, 광전기화학적(PEC) 글리세롤 산화 반응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화합물 생산을 실현하며, 저활성 산화 전극의
법무법인 율촌, 새 정부 출범 맞춘 조남관·문승욱·최성호·최용선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9일 율촌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한층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로 영입된 인사들은 이번 정부와 성향이 비슷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해 새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6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 합류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SK행복나눔재단, ‘Sunny Scholar in 의성’ 대학생 프로젝트 본격 돌입 SK의 사회공헌 전문 재단 행복나눔재단이 지역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발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Sunny Scholar in 의성’ 대학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SK행복나눔재단에 따르면 ‘Sunny Scholar’는 치열한 사회 문제 정의와 철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이 사회 문제 해결 주체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Sunny Scholar in 의성’은 ‘Sunny Scholar’의 문제 정의 방법을 지역이라는 한정된 특수 공간에 적용해 지역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발견하는 현장 기반 연구 프로젝트다.‘Sunny Scholar in 의성’은 지난 6월 26일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G타운에서 3박 4일 오리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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