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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 3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불량교유들과 어울려 상습가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양은 작년 12월 상해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올해 5월 보호관찰 6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중이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포토뉴스] 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현장 인근 '양봉장' 벌 조심하세요!!! 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현장 인근에 위치한 양봉장 전경, 갈치 호수 뒷편에 위치한 이 양봉장은 천연 벌꿀을 판매하는 곳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주시주민들이 벌에 쏘일수 있어 조심해야한다.
[포토뉴스]'충격' 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이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 축사가 있어요!!! 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이파트 건설 현장에 주변에 있는 축사에 소들이 사료를 먹고 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민들이 입주하면 축사로 인한 분뇨에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볼것으로 보인다.
교원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장평순 회장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 성장 이어갈 것” 교원그룹이 3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5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행사에는 장평순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연이 만든 오늘, 교원이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창업주 장평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아주 작은 출판사로 시작해 지금은 국내 대표 교육기업인 동시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인생에 걸친 생활을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처럼 유례없는 성장과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교원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시너지 전략은 교원그
[광주고법 판결]지역화폐 위조해 노름 판돈 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은 노름 판돈을 마련하고자 지역화폐를 위조한 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23년 5월 9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만원어치 위조했다.위조한 상품권은 같은 날 저녁 마을잔치에서 열린 돈 내기 윷놀이의 판돈으로 사용했고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던 A씨는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
[광주지법 판결]목줄 풀린 맹견, 행인들 공격힌 견주, '금고 4년형' 선고 광주지법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작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포악하게 공격했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결국 일본 법정으로 "60억 손배소송" 진행 지난여름 FC바르셀로나의 아시아투어를 앞두고 불거진 혼란이 결국 국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프로모터사 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공동 주최사였던 일본 야스다그룹 등을 상대로 최근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디드라이브가 야스다그룹과 야스다 게이스케 대표를 공동 피고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00만유로(약 66억원)다.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의 여름 프리시즌 투어를 아시아에 유치하면서 일본 쪽 파트너로 야스다그룹을 선정해 협업했다.투어는 바르셀로나가 7월 27일 일본 고베에서 J리그 팀 비셀 고베와 첫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넘어와 31일 서울월드컵경
[서울동부지법 판결]'오세훈 유세 방해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3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지역인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위법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해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주소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부터 검토해야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 제기나 서류 송달이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로 서류 송달을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에 주소 불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임차인이 여러 경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
[기업사회활동] 동아에스티, 장애인 자립 돕는 ‘행복세차소’ 오픈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내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 ‘행복세차소’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행복세차소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사내 복지공간으로 운영된다.동아에스티는 행복세차소 운영을 위해 총 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세차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직무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이 하루 총 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세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동아쏘시오그룹은 2023년부터 장애인 고용의 질적·양적 개선을 목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피고인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후 경련 증상을 자각하고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상담을 받으며 병역 브로커와 접촉했다. 또한, 피
‘트리플 규제’ 피한 ‘김포’, 연내 2000여 가구 공급 예정 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한 지역들이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청약·세금이라는 ‘트리플 규제’를 빗겨가며 ‘규제 청정지역’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우수한 서울 접근성이라는 강점이 더해지며 지역 가치가 재평가되자, 이른바 ‘풍선효과’ 기대감 속에 김포 부동산 시장 열기가 다시금 달아오르고 있다.◆ 규제지역 옆으로 수요 몰리는 풍선효과풍선효과는 부동산 시장의 오랜 투자 문법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특정 지역을 고강도 규제로 묶으면 갈 곳을 잃은 수요와 자금이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쏠려 시세가 급등하는 현
부영그룹 창신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요양보호사 첫 배출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추진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신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생인 스리랑카 태생의 이샤니(THANTHREE WATTEGE ISHANI WIMANTHA)가 최근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며 첫 성과를 기록했다.스리랑카 남부 주 갈레지역의 Zonal Education Office(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석사졸업생 이샤니는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공부하고자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특히 재학 중 한국의 노인돌봄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졸업 후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해 요양보호 분야의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했
이화여대 허창회 교수팀, 국내 최초 엘니뇨의 한반도 기후 영향과 한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본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허창회 석좌교수 연구팀은 엘니뇨가 우리나라 기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엘니뇨가 기온, 태풍, 강수량 등 계절별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번 연구는 100년 이상의 장기 기후 자료를 기반으로 엘니뇨가 한반도 기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향후 우리나라 기후 예측과 이상기후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허창회 교수 연구팀은 1920년부터 2023년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편차와 엘니뇨 지수 간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두
울산 남구 옥현지하차도서 25톤 화물차량 화재 11월 3일 오후 2시 27분 울산 남구 옥현지하차도에서 25톤 화물차량(난연성 제품인 PVC레진 21.6톤 적재)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4개소방서 동원 18명, 차량 19대)에 의해 오후 2시 58분경 인명 피해 없이 완진됐다. 운전자(70대·남)는 화재를 인지하고 119에 첫 신고했다. 울산소방은 화재가 어느지점(엔진 등)에서 발화되었는지 등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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