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학교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을 검토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해도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다.학교폭력피해를 입은 학생으로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이러한 조치가 다소 미약하다고 느낄 수 있다.이러한 경우, 학폭형사고소와 더불어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하려는 경우,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진다.예컨대 피해학생에 대해 헛소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250만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93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제일사랑교회의 부목사와 장로, 전도사, 신도(김문수 전 장관, 6월 대선출마에 제약 없음) 등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형
-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20430 판결). 대법원은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채널A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
[기업사회활동] 부평힘찬병원, ‘2025 사랑의 쌀 나눔’ 400kg 기부
부평힘찬병원(병원장 김유근)은 24일, 부평5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는 지역 내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2025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참여해 쌀과 라면을 기부 및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평힘찬병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년 기부 활동을 해 왔다.올해 ‘2025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부평힘찬병원은 쌀 400kg과 라면을 지원했고, 부평힘찬병원 1층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병원장(김유근)과 부평5동 새마을 부녀회장(박정희)을 비롯한 부녀회원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1인당 쌀 10kg과 라면이 전달될 예정이다.부평힘찬병원 김유근 병원장은 “어려운
-
[부고] 오수현(극단 웃는 고양이 대표)씨 배우자상
▲김석영씨 별세, 오수현(극단 웃는 고양이 대표)씨 배우자상 = 2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 입관 25일(금) 13시, 발인 26일(토) 9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923-4442
-
[부고] 이정환(HJ중공업 홍보팀장)씨 배우자상
▲ 조문경씨 별세, 이정환(HJ중공업 홍보팀장)씨 배우자상, 이윤종·이준우씨 모친상 = 21일,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6호, 발인 23일 오전 5시 30분. ☎ 051-893-4444
-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법무부장관은 4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응시인원(3,336명) 대비 합격률은 52.28%를 나타냈다.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 74. 7%,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7.2%이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터를 소지·사용한 부정행
-
울산해경, 온산읍 육상 송유관 파손 기름 해상 유출 방제작업 완료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4일 오전 11시 1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도로 아래 송유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상에 유출 우려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긴급 방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출동한 울산해경은 화학방제1함 등 함정 4척과 오일펜스 1,600m, 유흡착재 3,200kg를 긴급 동원해 해상으로 유출된 기름에 대하여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거쳐 오후 4시 50분경 긴급 방제완료했다.테트라포드 등에 부착된 기름 제거작업은 지속적으로 방제조치중에 있으며, 추가 오염물질 확인을 위해 함정 및 남해해경청 항공기가 해상 예찰을 하고 있다.울산해경 관계자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 및 유출량 조사예정이다”며
-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24일 따뜻한가정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외부강사를 초청, 2025년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효과성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수강명령 담당자의 개시교육 시연을 통한 외부강사들의 수강명령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강명령 현황과 강의 평가 결과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수강명령 집행관련 개시교육 시연을 통해 외부강사들이 수강명령 교육생들의 의무, 준수사항, 제재 절차 등의 과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효과적인 교육 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박종국 소장은 “앞으로 수강명령 외
-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환송 후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518 판결).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①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
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5. 4. 24. 선고 2025도117 판결).피고인은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대형로펌(김·장) 소속 미국변호사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피고인은 2013.경 결혼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2018.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2019.경부터는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를 괴롭
-
동래소방서,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협약 및 119통역봉사단 위촉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와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김광용)는 24일 2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새롭게 지정된 119통역봉사단 16명(14개국 지원, 이주여성 및 유학생)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지역사회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다.관내 상주감리대상인 양정3구역 재개발공사장 등 5개소에 119통역 봉사단을 활용한 소방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119 통역봉사단 위촉 및 운영 ▲ 관내공사장 근로자인 외국
-
숭실대-동작구청,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23일 동작구청(구청장 박일하)과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주민 대상 첨단산업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및 재직자 대상 공동사업 발굴 ▲교육 인프라의 상호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동작교육특구'의 강점을 살려 청년과 기업 간 교류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윤재 총장은 “IT와 AI에 강한 숭실대가 동작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B 피고인에게 받은 뇌물이 업무추진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시
-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겁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2023년 12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자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 선 이후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
부산 사상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 관서장 현장 점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부처님 오신날(5월 5일)을 앞둔 23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관내 전통사찰인 '운수사'를 방문해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는 봉축행사 기간동안 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소방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사찰 주요 시설을 돌며 ▲촛불 및 향 등 화기 취급 위치와 관리 상태 ▲전기·가스시설 이상 여부 ▲옥외소화전, 소화기·비상벨 등 초기 대응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비상 대피통로 확보 상태 등을 확인했다.특히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건축물로 이뤄져 있어 작
-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방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