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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분양가”…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수요 몰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올해 청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단지의 분양가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평(3.3㎡)당 분양가는 약 2,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5.68% 오른 수치로, 전국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다.이처럼 분양가 상승폭이 가파르게 변하자 수요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몰리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청약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수 상위
부영그룹 창신대,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실시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창신대는 정시모집에서 ‘가’군을 통해 ▲간호대학(3개 학과) ▲스마트휴먼대학(8개 학과) ▲스마트공과대학(3개 학과) ▲지역산업자율전공학부 등을 모집한다. 전형은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모든 전형은 전형요소를 일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전형의 경우 수능성적 60%와 학생부교과 40%를 반영하며,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성적 100%로 선발한다. 다만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어 원서접수 전 창신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창신대학교
연말 연초 분양시장, 3040세대 눈길 끄는 ‘초품아’ 어디? 연말 연초 분양시장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초품아’가 주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040세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초품아’의 강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전국 청약 당첨자 6만6,682명 가운데 304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80.4%로 전년 동월 대비 2.1%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 이상이 3040세대인 셈이다. 최근 주거 트렌드로 ‘얼죽신’이 떠오르며 3040세대를 중심으로 신축 선호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3040세대의 영향력은 커지는 추세다.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수도권 부동산 견인하는 ‘경부축’…집값 상승세 속 ‘역삼·분당·수지’ 분양 눈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경부축’이 초격차를 굳히고 있다. 이미 수도권 핵심 주거·산업벨트로서 공고한 입지를 구축한 가운데, 재건축 및 첨단산업 확장 등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비(非)경부축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일자리 축의 확장…경부축 가치 재부상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강남에서 분당, 수지, 동탄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오래전부터 주거·산업이 중첩된 ‘전통적 부의 축’으로 평가받아 왔다. 경제의 대동맥으로 기능한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이 집중되면서 주택 선호도도 치솟았다.경부선의 시발점인 강남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금융·스타트업 생태계가 자리를 잡았고, 판교에는 IT·게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일방적인 관심을 스스로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해당 영상은 12월 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 및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 유튜브와 지하철 2호선 내 전광판에 송출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도부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
법인 대표 배우자와 이혼, 회사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스타트업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혼 소송 시 ‘법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쥐고 있을 때, 상대방은 회사의 자산 규모를 보고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쉽다.그러나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부동산, 기계 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을 무턱대고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그렇
법무법인 마중,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밀착 자문 및 법률상담 제공”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 변호사)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업무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마중과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조합원들에 인사, 노무 및 중대재해, 산재,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적 자문 및 일반 법무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법무법인 마중은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 노조의 목표 달성에 맞춘 법률적 지원 방식과 강도 등에 대해 제안하고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맞춤 밀착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상시 법적 자문과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진정부터 시작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열린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나 안전 문화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원인과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는 개별사고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돼야 한다"며 "양형기준 역시 '사고가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내달 16일을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재판도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로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전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
李대통령,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 "'성냥팔이 소녀' 결말 잔혹…우리 세상은 그러지 않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구세군,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며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시는 여러분을 뵙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앞두고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다가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떠올렸다고 소개한 뒤 "다시 줄거리를 찾아보니 결말이 참 잔혹하더라. 우리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행히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에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 정부의 신규 원전 전면철회 촉구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울산 울주군은 핵발전소 포화 상태다. 울주군 서생과 인접한 기장, 월성 지역에는 운영 중이거나 정비·건설 중인 원전은 물론, 영구 정지 단계까지 포함해 핵발전소가 총 16기에 이른다"며 정부의 신규 원전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지난 12월 10일 영덕과 삼척의 주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절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무도한 핵발전 폭주를 멈추라는 피 끓는 외침이었다.울주군대책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와 ‘여론조사·토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우리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
정부, 광주대표도서관 사고조사위 구성 조사 착수... 위원장에 경기대 최병정 교수 국토교통부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조위는 이날 광주광역시 사고 현장 근처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사조위는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경기대 최병정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돼 4개월간 운영되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예정이다.
또 우회전 사고... 창원서 자전거 탄 50대 시내버스에 치어 숨져 최근 우회전 사고가 잇따리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에 자전거 운전자가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14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삼거리에서 5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B씨가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버스는 우회전하던 중 차도 쪽으로 진입하던 B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전력설비 공사장서 차량용 크레인 전도… 2명 부상 인천 강화도의 한 공사장에서 차량용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전 8시께 강화군 불은면 전력설비 공사장에서 25t 차량용 크레인이 전도돼 50대 A씨 등 작업자 2명이 어깨 부위 등을 다쳤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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