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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기·인천 3만1천여가구 공급…올 들어 최고치 11월 수도권(경기·인천)에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고되며 분양시장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다. 올해는 정치 일정과 긴 추석 연휴로 인해 9~10월 분양이 다소 지연된 탓에, 연말을 앞두고 밀려 나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양상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월 수도권(경기·인천)에서 공급 예정인 물량은 3만1459가구(일반분양 2만493가구)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명(4291가구)이 가장 많았고 파주(3802가구), 김포(3207가구), 수원(2175가구), 오산(2172가구 순이었다. 인천은 남동구(2568가구), 서구(1412가구)와 미추홀구(1199가구)에 분양이 예고됐다. 이처럼 수도권 내 분양 대기
대구보호관찰소,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특히 선행 유지 의무를 지속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경 수성구 황금동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가 일어 폭행하는 등 일탈행동을 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을 계기로 소년보호
“분양가 오르고 대출도 막혀”…수도권 비규제 지역 ‘분상제’ 단지 인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1948만원으로 전월 대비 0.58%, 전년 동월 대비 3.77% 상승했다. 서울은 약 4547만원으로 1년 새 2.96% 올랐고, 수도권도 2876만원으로 같은 기간 3.18% 상승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여기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출석... 양평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께 출석한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며 모친인 최씨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 김성훈·박종준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잇달아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증인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차장과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영암서 레미콘 차량 80대 노인 치고 이탈한 운전자 경찰 체포... 피해자 사망 전라남도 영암에서 레미콘을 운반하는 대형 믹서 차량 운전자가 80대 노인을 치고 난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영암경찰서는 사망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레미콘 믹서 차량 운전자 A(58)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영암군 서호면 한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80대 주민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마을회관 앞 공터에 나락을 건조하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아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의료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 증세가 있으나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전자감독대상자 A씨에게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치료비 지원을 받게된 A씨는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이 악화 되어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립지원금 전달,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군(15)을 11월 3일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무단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비행 청소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출근길 전장연 시위로 1호선 서울역 1시간 반 무정차 통과 시민 불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4일 출근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역 플랫폼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탑승 시위를 벌였다. 1호선 상하행선 열차는 오전 9시 23분부터 10시 49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역을 무정차 통과하며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대법원,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 3년간 담합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이 가격 인상 등과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는 등 3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127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부산경찰청, 범죄수익금 100억 원 대 자금세탁한 범죄조직 전원(13명)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사이버수사과는 ’24. 8월부터 ’25. 2월까지 각종 사이버사기(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범죄 수익금 약 100억 원을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이체받은 뒤,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대금으로 가장하여 자금세탁한 범죄조직을 검거하여 총책 등 피의자 13명 전원을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30대·여)는 고향 후배인 중간관리책 B씨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C씨 등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서울 ○○구 일대에 조직원들이 생활할 숙소 및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범
내란특검, 조태용 3차 피의자 소환…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이후 3번째 피의자 조사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지법, 도심서 24km구간 오토바이 폭주족과 폭주행위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경찰단속을 피해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운전을 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는 방법으로 24km 구간에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 B에 대한 사건(2024고단50**)이 먼저 공소제기된 후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사건(2025고단14**)이 공소제기되어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공동피고인 B가 소재불명되어 피고인 A에 대한 변론 및 판결선고가 분리됐다.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
광주지법, “소득요건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는 부당” 법률구조공단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원고, 베트남 국적)는 2013년 어선원(E-10-2)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4. 5. 28.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다. 이후 2020. 7. 31.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2023. 6. 8. 다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부산고법,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등 선고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
대구지법, 인스타그램 통해 알게 된 주소와 비번으로 주거침입 절도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집 주소와 비밀번호로 여행중인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절취해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11.경 피해자 Y의 처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됐고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1시 26분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인스
울산 남울주소방서-고려아연, 소방안전협력 간담회 가져 울산 남울주소방서와 고려아연㈜은 11월 3일 오후 2시 고려아연 신설 안전교육센터 교육장에서 소방안전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가산업단지 내 대형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화재의 재발방지 대책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다.간담회에는 울산소방본부 및 남울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 고려아연(주)제련소장·본부장, 위험물 및 소방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 전담팀(컨설팅 TF팀)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최근 5년간 주요 반복 화재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발표(6건) ▲안전사고 발생 공장의 유사 공정 사고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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