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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과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 법령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참여했다.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동법 시행령
직장내 괴롭힘 KPGA 전 고위임원, 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 면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KPGA 노동조합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前 고위임원이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12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다투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KPGA 프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사랑으로 나누리’ 성금 기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성장현)의 사내 봉사단체 ‘사랑으로 나누리’(회장 현영숙)는 16일 골프장 내 로스트볼을 수거하여 마련한 기금 400만원을 무주 설천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성장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랑으로 나누리’ 회원들은 골프장 내 로스트볼 2만 6천여 개를 수거하고 이를 판매하여 마련한 기금 400만원을 무주 설천면에 전달했다. 기금은 설천면의 가장위탁세대 대학생 2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10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결성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사랑으로 나누리’는 출범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장병들,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장병들이 12월 14일 자원봉사 단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을 펼쳐 훈훈함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군인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기를 선물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사하자'는 취지 아래 장병과 지역 단체(동죽회, 무지개봉사회, 청심회) 1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특히 배달·운반이 다소 어려운 안창마을(부산시 동래구 소재)어르신들의 자택에 연탄 1,800장을 직접 전달하며,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며, 청소, 보수 등도 잊지 않았다. 오창훈 소령(진)(기동중대장)은 "지역사회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술자리 성추행,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유무죄 가른다 연말연시 송년회나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주취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술자리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그러나 단순한 호감의 표시나 실수로 여겼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
법원, '수습'은 근로자 '부목사'는 비근로자... 부당해고 판단 가른 '근로자성'의 법리 최근 법원이 '수습(시용) 근로자'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결과 '부목사'의 해임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핵심 전제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된 자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해야 하며, 이 지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2년 반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해임된 부목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모두 해당 부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
부산 중구 중앙동 한 공사현장서 40대 추락 사망사고 12월 17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중구 중앙동 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가 지붕층 테크 설치 작업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부산중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목격자 조사 등 정확한 사고경위 수사중이다.
부산경찰청, 개인택시 자율방범대와 협력 '피싱 범죄' 예방 활동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증가하는 기관 사칭·대출 빙자 등 각종 피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택시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시민 대상 ‘범죄예방 메신저’ 활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전국 첫 부산개인택시조합과 함께 부산개인택시 자율방범대를 결성했다. 현재 1,776명의 대원들이 택시의 기동성을 활용해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 중이다. 피싱범죄예방 홍보물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배포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상대로 피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안내하고, 피해 의심 상황 발견 시 즉시 112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또한 피해 예방이나 범인검거에 기여한 대원에게는 포상도 시행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 재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줄곧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원룸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화재를 내고 거주자들을 다치게 해 중실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배상배상신청은 피해규모에 관한 증명이 없어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비교적 큰 규모의 화재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의 재산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못 받은 돈 받는 법... 채권추심의 첫 단추 ‘채무자 재산조회’ 전략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채권자들이 많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판결문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다. 받을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물론 민사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지,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로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던 채무자들도 막상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면 태도가 돌변하여 변제 협의를 요청해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채권 회수의 성공률을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금 등의 타인 자본을 활용해 25세대 다세대주택 1개동을 신축, 임차인 25명을 상대로 24억 여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관리비 등을 횡령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부사이인 피고인 A(70대·남, 범행주도)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70대·여)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배상신청인 14명에 12억9500만 원(4,500만 원~1억4000만 원)배상을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2명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신
광명 2층짜리 상가주택서 화재로 1명 사망·3명 부상 경기 광명시의 2층짜리 상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광명경찰서 등은 전날 오후 11시 47분께 광명시 가학동의 한 상가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화재로 2층 주택에서 혼자 살던 3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1층 상가 내 주거 공간에 있던 50대 남성 B씨가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뒤쪽 건물로도 일부 번져 해당 건물에 사는 80대 남성 C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불이 난 건물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발화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 영덕군 갯바위서 낚시하던 40대 실족해 사망 경북 영덕군 영해면 한 갯바위에서 지난 16일 오후 2시 29분께 낚시하던 4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A씨가 낚시 장비를 챙기다가 실족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사] 다우키움그룹 다우키움그룹의 IT부문은 2026년 1월 1일자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우기술 ◇ 전무 △ 김성기 ◇ 상무 △ 유종열 △ 장호현 ◇ 이사 △ 송한규 △ 정경민 △ 박정준 △ 김재훈 △ 최윤섭 다우데이타 ◇ 전무 △ 조성준 ◇ 상무 △ 정윤환 ◇ 이사 △ 김대영 한국정보인증 ◇ 이사 △ 최우진 키다리스튜디오 ◇ 전무 △ 이재준 ◇ 상무 △ 손국환 ◇ 이사 △ 김광용 와이즈버즈 ◇ 이사 △ 강범석 사람인 ◇ 이사 △ 이경호 △ 김정길 키움에셋플래너 ◇ 이사 △ 천경원 △ 고은석 다우대련 ◇ 상무 △ 윤용진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20kg(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3858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홍콩에서 운전사로 일하며, 배우자, 딸 1명과 함께 거주했다. 피고인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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