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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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까지 손괴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3. 오후 7시 10분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212k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A가(30대·여)가 운전하는 K7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다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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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인테리어업체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2. 9. 20.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부산 남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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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팔 사람을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건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금전적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중개적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한 성매매알선은 중개한 행위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알선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성매매알선 혐의는 기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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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황령대로서 음주 교통사고…2명 병원이송
7월 10일 오후 10시 37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정주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주행차로를 오인하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는 바람에 반대차로에서 운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택시의 전면부를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3명이 경상을 입었다. 2명(택시 기사와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상태(면허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로 운전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음주 및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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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서, 미성년자 약취 미수 남성 구속 송치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30대·남)가 피해자(여성)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당겨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 검거에 총력 대응, 도피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7월 6일 자진 출석한 A씨를 수사해 약취미수 혐의로 7월 10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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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관 합동 순찰'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민관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9월 26일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와 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으로 순찰팀을 편성해 연안 도보 순찰과 해상 순찰을 병행한다. 특히 단순 순찰에 그치지 않고 △정박·계류 선박 대상 안전점검 △인명구조 장비 점검 △어항 인근 위험 요소 예방 등 사전 안전 관리 활동도 진행한다.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한 구조 상황은 경찰관이 수행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상황 전파 및 경찰관 보조 등 지원에 집중하며 민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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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병원에 폭탄 설치' 112신고 접수 경력 배치 수색
7월 10일 오후 2시 24분경 부산의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부산 OO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경찰은 폭발물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시내 병원 2곳에 경찰특공대 각 10여명 씩 2개조 등 경력 80여명을 배치해 병원 내외 각 수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병원 폭발물 설치 관련 오후 5시 20분기준 폭발물 발견 없이 수색 종료했다.아울러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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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2024년 대학 기술이전 실적 173억원으로 전국 1위 달성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2024년 대학 기술이전 실적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대학 기술사업화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세종대는 173억 6792만 원의 기술이전 수입을 기록하며, 2위 경희대(97억 366만 원), 3위 KAIST(81억 8031만 원), 4위 서울대(64억 6157만 원), 5위 성균관대(43억 145만 원)를 크게 앞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22년 한양대학교가 기록한 279억 원에 이은 역대 2번째 최고 실적으로, 2014년 수억 원 수준에서 10년 만에 수십 배 이상 증가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세종대의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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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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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운영…범죄예방위원들 방문 격려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여름철을 맞아 ‘인권, 존중,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슬기로운 학교생활’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중인 가운데 10일 범죄예방위원들이 방문해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소년원 학생들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한다는 의미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존중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이다.일정 기간 동안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적절한 포상도 예정돼 있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6일째가 된 7월 10일에는 법무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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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동포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국인 A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작업반장 격인 중국인 동포 B씨를 집단 폭행하고 B씨 지갑에 있던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또 다른 중국인 C씨를 폭행하고 현금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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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판사)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며 울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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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금정구 환경미화업체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업무협약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7월 10일 금정구 환경미화업체[금정구청·현대실업·㈜세명기업사·부광자원주식회사)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협력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야간·새벽 시간대나 인적 드문 골목길을 활동하는 환경미화 근무원의 업무 특성을 활용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범죄 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등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 환경미화 업무 중 발견한 범죄·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및 이상 징후 적극 신고 △ 주요사건 관련 상호 간 신속한 정보공유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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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인요한의원 등 13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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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강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개정 목적이라고 강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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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약 7,700만 원을 받았다.이어, 같은 날 E은행에 7,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F카드로부터 2,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도 받았다.피고인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며 'C&D'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피해자를 기망함이다.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는 대출 신청자의 대출 기준 부합 여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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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이후 피해자로붵 1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이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형법 제 347조의2에 의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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