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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부산 선화여중 합창단,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금상 수상 부산 동구 선화여자중학교(교장 남승주)는 교내 합창단인 ‘선화합창단’이 지난달 1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선화합창단은 대회 본선에서 ‘홀로 아리랑’, ‘좋지 아니한가’ 무대를 관객에 선보였다. 무대는 맑고 조화로운 하모니와 섬세한 음악적 표현력으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다운 순수함과 에너지, 그리고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며 책임감, 협동심 등을 배우고 대회에서의 예의, 자신감 등을 경험하며 한층 더 성장했다고
부산지법, 상대파 조직원 보복 특수상해 2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상대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추종세력이고,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이다. ‘B파’ 조직원 E 등이 2024. 11. 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노래방’ 안에서, ‘D파’ 조직원 H가 ‘D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을 발단으로 ‘D파’ 조직원의 ‘B파’ 조직원에
대법원, 음주 시속128km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상자 내고 도주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 128km속도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상해와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지 없이 그대로 도주하면서, 피고인 B 등 지인에게 범인도피를 종용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9963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했다.-1심(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4318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
법무법인 율촌, 로펌 유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율촌은 지난 10월 21일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 장애인 비율 ▲고용 인원 증가율과 규모 ▲근로조건·처우 개선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4년, 2017년, 2021년에 이어 4회째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총 12개 기관 중 유일한 법무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율촌은 장애인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
농협경제지주, 가축 먹이용 볏짚 수급·가격안정 대책 추진 농협경제지주가 가축먹이용 볏짚이 본격 생산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볏짚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는 잦은 비로 볏짚 수확이 전년대비 약 2주 정도 늦어지고, 깨씨무늬병 확대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수급과 가격에 일시적으로 불안요소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은 지난 10월말부터 '가축먹이용 볏짚 수급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중이며 축산농가 불안 해소와 볏짚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농·축협과, 구매 축협에 볏짚 롤당 최대 5천원의 지원과 더불어 관련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볏짚 생산량의 약 54%를 차지하는 충남, 전
[부고] 박세용(iM증권 부장)씨 부친상 ▲박희석씨 별세. 박세용(iM증권 영업기획부/부장)씨·지연(건설경영전략연구소/이사)씨 부친상, 이상우(건설경영전략연구소/대표)씨 빙부상, 이윤정씨 시부상= 4일,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1호실, 발인 6일 06시 45분. 02)2225-1004
폴리텍대, 수자원공사·케이워터기술과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4일 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 지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케이워터기술(대표이사 정승용)과 점검정비 기술향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목표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점검정비·시설보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재직 근로자 실수요 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점검정비‧시설보전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한국폴
동국대 스마트시티 혁신융합연구팀, 한국셉테드학회 아이디어 공모전 논문 부문 우수상 수상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0월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5년 한국셉테드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에서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노희주 박사과정생, 응용범죄학과 이은진·황진경 석사과정생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혁신융합연구팀'이 아이디어 공모전 논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동국대 혁신융합연구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가 유일한 논문 분야 수상작이었다. 연구팀은 국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단기적이고 물리적인 시설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어 그 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기
숭실대 소재필 교수, ‘2025 한-미 군과학연구소 양자센싱 공동연구사업’ 주관연구책임자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물리학과 소재필 교수가 ‘2025년도 한-미 군과학연구소 양자센싱 공동연구사업’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미군 과학연구소(AFOSR)가 공동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과 공동연구 강화를 목표로 한다.숭실대 소재필 교수를 중심으로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응용물리학과 Gregory D. Fuchs 교수가 공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양자기술연구본부의 고영호 박사와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정광용 교수가 공동연구책임자로 협력한다.연구팀은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초청된 천안 어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 동호회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열린 교정행정을 실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는 색소폰 연주와 난타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수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수용자 장기자랑을 통해 활기찬 수용생활을 도모하고 심리적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했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임건태 회장은 “오늘 이 음악회가 가을의 따뜻한 정취와 함께 수용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고려대 의대, 美 예일대와 2025 공동포럼 개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과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10월 28일 본관 320호 강의실에서 ‘기초 및 임상 신경과학’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고려대-예일대 공동포럼은 지난해 의료정보학에 이어 올해는 신경과학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양교의 공동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행사에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낸시 브라운(Nancy J. Brown) 학장, 앤서니 콜레스키(Anthony Koleske) 연구부학장, 스테판 스트릿매터(Stephen M. Strittmatter) 카블리연구소 소장, 에밀리 길모어(Emily J. Gilmore) 응급 신경과
침 한 방울로 두경부암 조기 진단…국내 연구진, 비침습적 AI 센서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본교 바이오의공학부 정호상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준욱 교수 연구팀이 한국재료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침으로 두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본 연구 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Advanced Science(IF=14.1)’ 온라인에 10월 7일 게재됐다.두경부암은 입, 인후, 후두 등 머리와 목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직 일부를 채취하는 생체검사나 내시경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수술이나 절개가 없는 비침습적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를 위해 연구팀은 침
메가스터디교육, ‘2027 메가패스’ 출시 메가스터디교육이 수능·내신·논술 등 고등학생들의 대학입시에 필요한 모든 강좌를 무제한 제공하는 ‘2027 메가패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의 ‘2027 메가패스’는 예비 고1~3학년 학생들이 수능 및 내신 등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 강의를 합리적인 수강료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2027 메가패스’를 신청하면 현우진(수학), 강민철(국어), 조정식(영어) 등 메가스터디교육의 일타 강사를 비롯한 전 강사, 전 과목, 전 강좌를 학년별 수강 기간까지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AI 7종 모델을 동시 이용 가능한 ‘메가 생성형 AI 메이트’와 실시간 질문 답변 학습 앱 ‘큐브(QUBE)’, 수시 대
웅진씽크빅, LG트윈스 염경엽 감독 저서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 출간 웅진씽크빅이 LG트윈스 염경엽 감독의 첫 책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KBO 리그 최초 선수·단장·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한 인물이자 LG트윈스를 구단 최초 2번의 통합우승으로 이끈 염경엽 감독이 처음으로 자신의 야구와 인생을 이야기한다.염경엽 감독은 자칭 ‘엉터리 선수’였다.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통산 타율 1할이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긴 채 10년 만에 유니폼을 벗었다. 벤치 신세가 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야구를 공부하며 제2의 야구 인생을 준비했다. 그렇게 프런트 직원, 코치, 감독, 단장을 거치며 쌓은 경험과 실력으로 2023년 LG트윈스 감독으로 부임한 첫해 구단을 29년 만의 통합우승으로 이끌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정부가 피해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서울행정법원, '바이든 날리면' 자막 MBC-정부 과징금 취소소송 내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다음 주 시작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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