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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보호관찰소, 스포킹 사범 추적 끝에 검거… 구치소 유치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A씨를 추적 끝에 지난 7일에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보호관찰이 시작됐으나 검거시까지 고의적으로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했으며, 최근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을 시도했음에도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A씨에 대한 경찰신고를 기피해 왔다.이에 수원보호관찰소는 한 달 여 동안 피해자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를 추적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여성청소년팀과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며 소재를 파악해 왔다.현재 A씨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집행유예의
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기망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미성년자유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행위는 배우자 B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3월)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30대·여)와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2세, 1세)피고인과 B의 친자녀이다.피고인은 2021. 8. 29. 오후 2시경 서울 OO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폭언을 하며 방문과 벽사이 구석으로 피
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5일 뒤에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OO(지구건설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OO(승일판넬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소OO(지구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각 법정구속 안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OO(카고크레인 기사)에게 징역
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단순한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이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들은 법적 대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폭력이나 기타 범죄·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다. 일반 형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7월 11일 부산지법에서 지구건설주식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김도아 가톨릭노동상담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안상배 변호사(민변 부산지부 전 사무국장)의 1심 재판결과 및 항소심 재판에 대한 법률적 의견 발언, 강기영 민주노총부산본부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의 '사법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부산 중대재해처벌
부영그룹 창신대-풀무원푸드앤컬처,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위탁급식 전문기업인 풀무원푸드앤컬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식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및 자문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창신대학교 윤상환 기획처장, 제남주 교무처장, 서보영 식품영양학과장 등 학과 교원들이 참석
대통령실,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에 "17년만 합의 의미…존중"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서 LPG 폭발 사고…60대 중상 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 강화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7분께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비닐하우스에서 "가스가 폭발한 거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온몸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비닐하우스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창고로 쓰는 비닐하우스에서 LPG 누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등 충돌…20대 운전자 중상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장자마을 입구에서 11일 오전 1시 48분께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A씨가 손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고 충격으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은 전소됐다.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11일오전 8시 3대 기초질서(교통, 생활, 서민경제) 미 준수 근절을 위해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시내 전역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동래구 내성교차로를 비롯한 시내 주요 교차로 15개소에서 경찰⋅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한국교통안전⋅한국도로교통공단 등 730여 명이 참석했다.부산경찰은 8월 말까지 3대 기초질서 확립 홍보·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올해 말까지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배치해 일상생활 주변 공공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미 준수 관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교통질서 분야는 도로 안전을 위협
“커뮤니티 시설 차원 높아진다”…대형화·고급화 바람 속 분양 러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의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통하는 전략이다.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많을수록 좋은 아파트로 평가되는데, 특히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갖춘 아파트는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양보단 질’이라는 말도 있듯 커뮤니티 수보단 양질의 커뮤니티인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건설사들도 대단지를 중심으로 질 높은 커뮤니티를 다양하게 갖추는 ‘대형화’,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실제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여럿 갖춘 단지는 청약 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30층 스카이라운지 및 브릿지, 수영장,
갈수록 치솟는 분양가…합리적인 분양가 ‘내 집 마련’ 어디? 최근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속화하며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분양가격지수는 220.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가 올랐다. 분양가격지수란 2014년의 아파트 분양가를 100으로 설정해 지수로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수가 220.9라면 지난 11년 동안 분양가격이 120%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분양가격지수는 최근 1년 동안 인구가 많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올해 5월 서울 분양가격지수가 225.4로 전년 대비 34.5포인트가
울산 남구 신정동 수난사고…60대 남성 추정 부패 상태 확인 7월 11일 오전 9시 11분 울산 남구 신정동 남구 제일교회 앞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인원 24명, 차량 9대)은 '태화강에 사람이 빠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부패 상태가 확인되어 CPR(심폐소생술)이나 병원이송 없이 현장경찰에게 인계했다. 요구조자는 60대 남성으로 사망 추정.
3기 신도시 ‘속도전’…공급 단지 ‘눈길’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토대로 조성되고 있다. 기존 신도시보다 두 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고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자족형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공급 규모는 남양주 왕숙지구(6만6,000가구)를 포함해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첫 발표 이후 토지 보상과 착공이 지연되면서 내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돌다리도 두드리는’ 분양시장…‘지역 내 강남’에 청약수요 몰려 시장 혼조세로 분양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프라 집적 여부 등을 통해 소위 ‘지역 내 강남’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분양단지가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장상황에서 내 집 마련 수요의 선택지가 실거주 여건은 물론 미래가치 종합적으로 만족시키는 단지에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8일 대구 수성구에서 청약을 진행한 ‘범어 2차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결과 4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3,233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이 75.2대 1에 달했다. 올 5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8,586가구로 분양침체가 극심한 대구에서 이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정폭력 이혼 시 유의할 점은?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애 당시에는 온화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 돌연 폭언을 일삼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가정폭력 발생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정 내 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에도 해마다 많은 사례의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신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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