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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없애고 고정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면적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이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과 보유인력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뒷받침하고,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됐
[광주지법 판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목사와 전도사,'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8월, 이를 위반하고 수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됨이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김소희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이다.(안 제4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
청주소년원, 콩나무 예술제 무대에 올려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2월 17일 보호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콩나무 예술제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콩나무 예술제는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무대 공연과 작품 전시로 구성됐다. 특별활동으로 꾸준히 연습한 우쿨렐레 연주와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이 무대에 올라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또한 학생들의 검정고시를 지도해 온 공무원연금공단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시를 낭송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쿨렐레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무대를 마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법무부 알림) 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
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정부는 12월 17일(美 동부시: 12. 16.)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0,222.44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국고를 지켜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5. 11. 18.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정부는 ① 약 6조 9천억 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②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천억 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대형공원·워터프런트 품은 브랜드 아파트 ‘더블 프리미엄’ 주도 서울 성수동 한강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와 ‘갤러리아 포레’처럼 대형공원과 수변 조망을 동시에 누리는 이른바 ‘더블 프리미엄’ 단지가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다.한강변 조망과 서울숲을 앞마당처럼 쓰는 이들 단지는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명 연예인·기업인·전문직 종사자들의 거주지로 자리 잡으며, 입지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통한다.이 같은 입지의 가치는 실제 시세에서도 확인된다. KB부동산 월간 선도아파트 자료에 따르면 11월 기준 인천시에서 집값을 선도하는 아파트 TOP3는 △더샵송도센트럴파크3(3.3㎡당 3,769만원) △송도더샵파크애비뉴(3.3㎡당 3,178만원) △송도더샵퍼스트파크(3.3㎡당 2,994만원)로 나타났다.
“집이야 공원이야”…조경면적 넓히고 단지 설계부터 차별화 주택시장에서 ‘조경’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아파트 조경이 단지 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나무를 심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공원형 단지’를 표방하며 조경 면적을 대폭 넓히거나, 단지 밖의 자연환경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등 설계 단계부터 차별화를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는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와 경험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내년 트렌드로 제시된 ‘필코노미(Feel-conomy)’ 현상이 주거 시장으로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좋카(분위기 좋은 카페)’, ‘느좋카(느낌 좋은 카페)’ 등이 신조어로 떠오른 것처럼, 단순한 기능
규제 속 쪼그라든 거래에도 하이엔드 주거단지는 ‘독야청청’ 서울 부동산 시장이 10·15 대책 이후 급속도로 냉각되며 전반적인 거래절벽에 빠졌지만, 하이엔드 주거단지만큼은 별도 시장처럼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리·규제 등 복합 변수가 겹치며 중저가 구축 단지 매수세는 크게 위축된 반면, 브랜드·입지·상품성이 검증된 프리미엄 단지에는 여전히 자산가들의 선택적 거래가 집중되는 양극화가 선명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시행 이후 50일간(10월 16일~12월 4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900건으로 규제 직전 동기간(1만5,059건) 대비 60.82%(9,159건) 급감했다. 사실상 ‘거래 절벽’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서초·용산 등 핵심 지역에서
올해 분양 종료 임박…청약 막차 탈 단지는 어디? 12월이 보름 남짓 남으면서, 분양시장도 일찍이 ‘동면기’에 접어드는 분위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7일 기준)에는 서울 강남과 마포, 경기 용인과 화성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임대 포함),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셋째 주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견본주택을 공개하는 단지들이 사실상 올해 분양의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이 같은 일정 구조상 연말로 갈수록 수요자들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는 단지들은 이미 입주자모집
인구 16% 차지하는데 공급은 단 0.4%…상급지 ‘분당·수지’ 역대급 공급 절벽 수도권 핵심 주거지인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의 향후 3년간 신규 아파트 입주가 8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가용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업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우려했던 '공급 절벽'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향후 3년(2026년~2028년) 동안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의 신규 입주 물량은 2027년 예정된 ‘더샵 분당티에르원’ 873가구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이 21만3,520가구임을 감안하면, 분당·수지의 공급 비중은 지역 내 고작 0.41%에 불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7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에 대한 집행 실무 교육, 사회봉사명령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 논의, 우수 협력기관 책임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 시 애로 및 건의 사항 접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2026년에도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협력기관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대상자의 건
김건희특검, 김여사 '로저비비에' 의혹 관련 국힘 김기현 강제수사...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이씨만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명칭은 김대중 공항 검토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최종 마무리됐다. 새 공항 명칭은 김대중 공항이 검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주도로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체는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나온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논의했고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담겼다.
영월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로 오지마을 고령농가에 새 활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국내에서 지리적으로 오지가 많은 관할 구역(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내 고령농가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농촌 지원(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12월 현재까지 3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 현장에 배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이번 활동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일손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동시에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선정된 농가에서 농약 살포, 팥 파종, 콩 선별 및 비닐 수거 등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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