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로 보호관찰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거주하는, 아동학대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가정은 부모의 정신적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집안 곳곳에 장기간 쓰레기 적치와 곰팡이 번식 등으로 성장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청소, 폐기물 처리, 정리정돈 등 실질적인 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 부부는 “집이 깨끗해지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보겠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및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소장 이환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양(16)을 11월 4일 구인,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여러 차례로 위반하고 무단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영월보호관찰소는 A양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춘천지법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 A양은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일정기간 시설 내에서 법교육, 심리치료, 검정고시 응시, 전문 기술 교육 등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
밀양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의심 보호관찰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 후원으로 이뤄졌다.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안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쌓아둔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과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폐기처리하고 화장실 수리, 청소 등으로 가정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김동호 회장은 “올해는 창녕지역 보호관찰대상자들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했다. 폐기물처리와 청소를 하고 나니 내 마음이 다 후련하다.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밀양지역 대상자에게 사회
데이트강간, 연인이어도 ‘동의 없으면’ 중범죄 연인·지인 관계를 빌미로 한 이른바 ‘데이트강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최근 교제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경우 강간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약물 등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이 성립한다. 형법은 강간 및 준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숙박업소나 차량 등 특정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거나, 촬영·유포 행위
농협, 카타르에서 열린 UN·ICA공동행사 참석 농협중앙회는 CM50 회원기관과 함께 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UN· ICA(국제협동조합연맹) 공동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M50은 ICA 소속 321개 협동조합 중 상위 50개 협동조합의 연합체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결성이 추진되었으며, 11월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UN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 2025년을‘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UN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ICA와 공동행사를 마련했다. CM50은 이날 행사에서 UN 및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CA 전략 2026-2030'과 'CM50 공동 선언문'을
NH농협생명, 김장봉사 및 농촌일손돕기 실시 NH농협생명(대표이사 박병희)은 4일 경기 여주시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손돕기 현장에는 경영기획부서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지밭 환경정리와 김장봉사 등 두 가지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임직원들은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은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수확철 농촌일손돕기를 추진중이다. 농협생명은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참여인원 1,000명· 6,759시간에 걸친 전사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 농업인 의료지원 ▲ 재해 피해복구 지원 ▲ 우
‘토허제’ 지정에 수도권 전·월세시장 불안 가속화…‘공공민간임대’ 눈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지정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임대 시장의 불안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초기 자금 부담은 낮으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거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갭투자’ 거래를 원천차단 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부동산 매물정보사이트 아실 자료를 보면, 10월 24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9,359세대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25년 6월 27일
삼성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장애아동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삼성복지재단은 11월 4일(화)부터 12월 7일(일)까지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미술치료교육 작품 전시회 《다른 시선, 같은 빛 : 온 우주가 너를 주목할 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기반 예술형 치료교육 센터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레인보우 예술센터에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68명 작품 83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은 'Freedom 나만의 세상으로', 'Uniqueness 사로잡는 매력', 'Luminary 내 안의 거인'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시선을 담아낸다. 작품 옆에는 가족들이 직접 쓴 편지가 함
“부동산 스테디셀러”…하반기 수도권 ‘원스톱 학세권’ 분양 대전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원스톱 학(學)세권’ 분양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원스톱 학세권’은 초·중·고교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자리한 아파트를 말한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반적인 학세권과 달리, 초·중·고 12년 동안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주거선호도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원스톱 학세권’은 최근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1순위 청약에서 76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4,832명
부산지법, 전교학생회장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이었던 여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혼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교사인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중학교’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로 교내 외 생활지도, 학생회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 망 D(여, 중3) 위 학교 학생으로 2019학년도 전교 학생회장을 맡
한덕수 내란재판에 최상목 증인 불출석... 법원 "연락 불능 소환장 송달도 안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도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날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
김건희 "두차례 샤넬백 받아" 첫 시인... 尹직무관련·대가성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첫 인정했으나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은 여전히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창원지법, 가게 매니저에게 손실 보상 요구 공갈미수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피해자(30대)에게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위협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해 최종 폐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레스토랑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레스토랑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불러내어 폐업 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 6. 24. 낮 12시경부터
광주보호관찰소,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 음주 문제 치료 특화 수강명령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를 상대로 음주 문제 치료 내용이 강화된 수강명령 특화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2024년)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의 직접적 원인이 음주 문제인 경우가 16.4%였고, 가정 폭력 시 행위자의 38%가 음주 상태였는데, 이는 가정 내 폭력 중 주취로 인한 폭력이 빈번함을 보여주고 있다.광주보호관찰소는 이 점에 주목해 음주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참여형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특히 수강명령 종료 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지지자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거점 100억 원 대 투자리딩 사기조직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I 활용 주식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원 등 2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투자명목 투자리딩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인력모집관리책 A씨, 텔레마케터 등 17명을 구속 송치하고, 자금세탁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피의자들은 캄보디아 차이툼 소재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리딩 텔레마케터로 모집 후 국내 불특정인을 상대로 ‘주식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인해 가짜
강원 삼척 도로인근 승용차 화재... 1명 숨진 채 발견 5일 오전 3시 36분께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삼거리 도로 인근에서 승용차에 화재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 도착 15분여만에 불을 모두 껐으나 차량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추월하려고 중앙선 넘어 주행한 오토바이 1t 화물차 충돌... 2명 사망 해남군 산이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4일 오전 10시 19분께 70대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오던 1t 화물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직전 A씨가 앞서 주행 중인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로 A씨와 오토바이에 함께 탄 그의 아들 30대 B씨가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1t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