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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자생한방병원, 소외이웃에 ‘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에 소재한 구룡마을을 방문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구룡마을은 강남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이곳 주택들은 겨울철 단열이 부족해 연탄난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코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이날 자생의료재단 및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개포1동주민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등 30여명은 구룡마을 소외 이웃들에게 연탄 3000장을 손수 배달했으며, 15가구에 200장씩 나눠 전달했다. 이들은 영하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차량 접근이 어려운 좁은 길목
한국공인노무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핫팩 전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용승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9일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핫팩 전달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를 포함해 전국 20곳의 특수고용노동자 쉼터에 총 7,000개의 핫팩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본 행사는 2025년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위원회의 ‘취약계층 교섭 및 조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정중재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노사관계에서 분쟁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조정과 중재를 지원하고 있다.특수고
“서울시 핵심 전략기술이 모였다” 이화여대, ‘테크-비즈 이화 2025’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혁신 성장 기술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테크-비즈 이화(Tech-Biz EWHA) 2025’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본 행사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단장 조윌렴)이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표 기술교류 행사로,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업과의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행사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제2회 지산학 매거진 우수성과’를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올해 행사에도 이화여대 및 융복합 대학 교수진과 연구진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유망 기술을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검사와 이 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지난해 2∼4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정치자금 7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 78만6천여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원장은 6월께 A씨에게 7천만원을 돌려줬다.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 행세를 하면서 지인 16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인들에게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A씨는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재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7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이에 앞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나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와함께 윤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신장 기능 및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에 이르게 되는 데에 여러 가지 체내조건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의 공부방 교사로 특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이라 한다)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은 진드기에 물린 사고 그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3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부산수영서, 보행자사고 가장하거나 음주차량 대상 금전 갈취 30대 송치 부산수영경찰서는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공모해 음주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남, 별건 구속 중)와 B씨(30대·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2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월 초 사건을 접수해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내용을 입증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1월 사이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골목길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보험청구 1건, 현금 10건)했다.또 같은기간 해운대구와 수영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은 12월 16일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집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특히 사회봉사 집행 불응 대상자 관리를 위해 경고장 발부, 구인영장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적극적인 제재 절차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정남준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사회복지시설 등
김석준 부산교육감, 부산교육대상 수상자 시상·축하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2월 16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부산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영광의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임재택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김일영 전 해강초 교사, 이상석 전 신도고 교사, 김수자 전 주례여중 교장 등 4명이 교육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부산교육대상’은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고, 교육자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제정됐다. 매해 연말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시상한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 한 분 한 분이 걸어오신 교육의 길은 우리 사회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2월 16일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조희진),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센터,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비행 예방 관련 다양한 활동 연계 등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유한철 센터장은 “청소년 비행은 초기 개입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청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여친과 술을 마시다가 여친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음주운전을 해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3211, 2025전도100병합 부착명령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8. 1
부산남부경찰서, 112정밀탐색기 활용 수면제 과다 복용 기도자 구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112정밀탐색기를 활용한 수색활동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 구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2월 13일 오후 2시경 '지인이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신고내용에 따라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접수 당시 전달받은 신고장소와 수색 장소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다.수색 현장은 폐건물이 많고 골목길이 다수 형성된 노후 주거 밀집지역으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만으로는 요구조자 위치 특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경찰은 신규 보급된 112정밀탐색기를 활용해 인근 수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겉모습부터 달라야”…랜드마크 제1조건 떠오른 특화 외관설계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의 ‘외관’이 단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와 평면 설계가 아파트 선택의 주된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멀리서 봐도 한눈에 구별되는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이 입주민의 자부심은 물론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최근 분양 시장에서는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해 독창적인 입면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운 문주,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적용한 단지들이 지역의 ‘대장주’로 자리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외관 특화’ 단지들은 가시성이 뛰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며, 인근 단지 대비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대표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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