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인천지법 판결]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해 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황윤철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미리 조각해둔 피해자 도장
[춘천지법 판결]'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공문서위조 혐의 공무원, 실형에서 항소심엑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총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9∼10월께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이후 A씨는 B씨로부터 'C 회사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삼천동에 개발사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이에 2019년 11월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사업자인 C 회사가 사업비 중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해 호텔, 리조트 등을 조성하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창원교도소, 경남대 심리학과 학생 대상 참관 시행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심리학을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 교정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도 가졌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 안에서의 다양한 심리치료가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할
부산교도소,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대상 참관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김정수 교수 등 4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동서대학교 RISE 취업스쿨 기관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동서대학교 김정수 교수는 “이번 부산교도소 방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교정행정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보며
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하나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문건 등 등 증거 자료를 확보 중이다.아울러 검찰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작년 10월 30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李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도 동석했는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그간 여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소내 3층 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4곳(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팀장 등 9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의 통합적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설명회는 보호관찰 현황소개, 정신질환자 통합관리를 위한 의견교환, 업무협약을 위한 세부논의 순으로, 상호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
김건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달... 국회 표결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를 거친 동의서는 국회로 제출돼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
해병특검, 尹에 8일 출석요구... 尹측 "조사 횟수부터 조율해야" 거부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의 반발로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8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가 여러 번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팀 방침에 반발하며 불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중부소방서, 소방경 승진 소방공무원 임용식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4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소방경으로 승진한 손운락 소방경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이날 임용식은 유대선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축하 속에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승진자는 새 계급장을 수여받고 새로운 직책에 대한 책임감과 각오를 다졌다.유대선 울산중부소방서장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헌신해 온 손운락 소방경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방경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사회연대기금(파업공제기금) 전달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는 11월 4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기금(파업공제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국지엠지부 상무집행위원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석했다.조성한 파업기금은 ‘인간 존엄과 평등,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고자 공개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청년·노동·인권운동 단체 등 총 15개 단체를 선정해 전달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현대회의, (사)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 인
“규제지역이 곧 상급지”…학습효과에 일대 부동산시장 굳건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여러 정부를 거치며 실시됐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에 여지없이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이 높은 몸값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어김없이 반복됐던 학습효과가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과 함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분당구∙중원구,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각종
‘분당’ 국평 26억 시대…인접 ‘용인 수지’ 키 맞추기 본격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최고 26억 원대에 나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분당의 가격 급등을 넘어, 역사적으로 증명된 '65% 룰'에 따라 인접한 용인 수지 집값의 '15억 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분당이 뛰면 수지도 따라 오른다는 시장의 오랜 공식이 재점화되면서, 본격적인 키 맞추기 장세가 시작되기 전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샵 분당티에르원(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이 10월 31일 모집공고를 내고 11월 1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총 873가구로 건설되며, 이 가운데 102가구(전용면적 66~84㎡)가 일반분양 물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