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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오후 진행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등의 설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변호사법위반 사설탐정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포렌식 업체 대표이자 사설탐정인 피고인(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77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5. 16.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5. 26.확정됐다.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2. 4. 2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
李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 국방부 재검토 절차 돌입 국방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규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결론... ‘권력 독점·유지 목적’ 판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는 특정 시점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주장한 ‘2024년 4월 총선 이후’ 보다 훨씬 이른 시기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계엄 초기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 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기소 사건 중 첫 선고가 내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안성 만세터널서 트레일러-굴착기 추돌사고로 도로 통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45번 국도 만세터널 용인방향 도로에서 15일 오전 6시 45분께 대형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경상 1명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2개 차로를 모두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오전 7시 32분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만세터널 교통사고 발생으로 (칠곡교차로~만세터널 용인방향) 1, 2차로 전면 통제 중이니 우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원주 주택서 가스버너 폭발 사고…집에 있던 80대 노인 부상 강원 원주시 지정면 행정복합센터 인근 주택에서 14일 오후 4시 53분께 휴대용 가스버너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유리창과 창틀, 가재도구가 파손되고 집에 있던 A(85·여)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연제고,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 수상 쾌거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학교장 임재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5 제43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2학년 황인서·황현서 학생이 일반탐구과제 부문에서 ‘대상(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대회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과학 탐구 역량을 겨루는 과학대회로, 올해도 92팀의 학생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연제고 황인서·황현서 학생은 ‘사카린 합성과 항생제 내성 세균 억제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해 독창성, 과학적 논리성,사회적 활용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두 학생은 “평소 화학 실험에 대한 흥미로 시작한
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특검 지명 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180일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건 중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다. 한편 수사 기한이 종료돼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은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12·29여객기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사고로, 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이다.-법률 메모랜덤=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하여 법률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지난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 및 친권 관련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양육자의 양육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양육권 소송은 단순히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를 결정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죄명 무고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피고인 A(40대·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2169만1000원의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경무원 피고인 B(40대·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해 약 34억 원을 취득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며 약 12만 건의 타인의 대화를 불법 녹음해 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이하 D 어플) 업체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명의상 대표(바지사장)인 피고인 B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직원인 피고인 C에겐 징역 1년 6월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다271156 판결).C는 2015. 7. 15.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했다. 1인당 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부고]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씨 모친상 ▲전공순(향년 78세)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 =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031-678-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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