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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대법원, 전동킥보드 운행하다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외국인 밀집지역, '국제범죄조직'의 거점이 되는 이유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전체 인구의 4.9%)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식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범죄통계상 외국인 전체 범죄 건수는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폭력범죄·교통범죄·지능범죄·마약류 범죄 등 일부 유형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미디어를 통해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가 보도되면서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외국인 유입은 이제 단기 체류를 넘어 정착과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늘면서 안산 원곡동, 서울 대림동·가리봉동 등에서 외국인 밀집이 뚜렷해졌다. 수도권을 넘어
대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원고들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와 피고(금호타이어)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불법파견 인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인 원고들(5명)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했다.원고들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처럼 속이려도 창원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창원지법 2025. 5. 30. 선고 2025고단679, 737병합 판결)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변호사, 요식업종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6790 판결).피고인 A, 피고인 B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C는 요식업종사자로서 입찰담합 등으로 구속된 D의 지인이다. 피고인 C는 D가 구속되자 D의 누나로부터 D가 교도소에서 편하게 수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보안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고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국정감사 분석 자료 발표…“정부와 MBK 책임 명확”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정감사 MBK-홈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민간기업의 부실경영을 넘어 정부 정책 실패와 공적 자금 운용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먹튀 행태와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을 공개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정부의 사모펀드 육성 정책과 국민연금의 부실 투자 ▲MBK의 약탈적 경영과 자산 매각 ▲대량 실직과 유통망 붕괴 우려 ▲정부의 미온적 대응 ▲농협 등 공공기관을 통한 구
대구소년원, “엄마랑 인생네컷”으로 마음의 거리 좁힌 하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9일 보호학생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엄마랑 인생네컷”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학생 5명과 보호자 6명, 소년보호위원 2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쌓였던 갈등과 오해를 풀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화해의 장이 됐다.프로그램은 대구소년원 외부의 베이커리 카페 ‘Kouter’(대표 하정열)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 팀이 되어 쿠키를 굽고, 따뜻한 차와 함께 완성된 쿠키를 나누는 ‘엄마랑 쿠킹 클래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이후에는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책하고, “인생 네컷”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미
[인사]부산대-신임보직교수 ▲ 교무처장 정재훈▲ 학생처장 이기영▲ 기획처장 김형남▲연구처장 이동근▲ 기획부처장 표준철
울산해경, 방어진 슬도방파제 TTP 추락자 긴급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1월 1일 오전 10시 25분경 울산 방어진 슬도방파제 인근 TTP(테트라포드) 추락자 A씨(60대·남)를 소방과 합동으로 20분 만에 신속히 구조했다고 밝혔다.방어진 슬도방파제 빨간등대 인근 TTP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행인의 신고(10시 25분)로 방어진파출소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구조 된 A씨는 머리와 얼굴에 일부 찰과상이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울산해경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해경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캠프는 방황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기자의 세계와 화훼산업과 관련된 특강을 제공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8)은 “평소 꽃을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직접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직업으로 꽃 관련 일에 관심이 생겼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미래를 위한 나의 고민도 해결되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 박현남 회장은 “앞
부천보호관찰소, 꿈나무 바자회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에서 주최한 ‘꿈나무바자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행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꿈나무 바자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행사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이날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행사장 내 물품 정리, 진열, 행사장 주변 청소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행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사회
광주보호관찰소,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제주 지역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담당직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수강명령이란 범죄인의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 또는 치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최초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참석자들은 수강명령 집행에서의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명령 집행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집행 분야별 체계화,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장기 전문 프로그램의 정착, 집행 관련 개선·보완점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특히 광주보호관찰소는 가정 내 음주 기
아이넷 박준희 회장, 육군사관학교서 열린 제52회 이용문 장군 승마제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0월 31일 서울시 노원구 태릉 소재 육군사관학교 군마대 승마장에서 열린 '제52회 이용문 장군 승마제' 메인 후원사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 등 이 대회는 국군최초로 건국 당시 기마대대, 기갑연대(현재 수도기계화사단)을 창설하고 6·25전쟁 당시 끝까지 서울을 사수한 고 이용문 장군의 참 군인 정신을 추모하고 기리고자 열린 행사다. 아이넷방송은 매년 이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재)육사발전기금 등기이사인 박준희 회장은 육군사관학교 소형기 교장(육군 소장)과 고 이용문 장군의 유족인 법무법인 주원 이건개 대표변호사와 함께 참석해 이 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행사 관계자들을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국회 교육위원장이 25년 8월 1일에 제안했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그런데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해당 권한 범위에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위원장측 입장이다.이
[수원지법 판례]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사용권 분쟁,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 인정해" 수원지법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은 사안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았고 이후, 상가 관리단(원고)이 입주자대표회으(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방문객들은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출입, 통행, 주차할 권리가 있다.이 사건 주차장은
[춘천지법 판결]"잡담하지마"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주유소 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0)씨를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주요소 직원으로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2022∼2024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조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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