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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김태효 11일 소환…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 수사를 위해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기장서,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차량 상습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무보험 차량을 이용,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5일 야간에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 중 정차 중인 택시를 충격하여 4명의 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처리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이어 4월 17일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정지수치)로 면허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재차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됐다.이로 인해 A씨는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정지, 0.08%이상의 상태에서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진행... 尹 '공천개입'도 본격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김 전 의원의 자택에서도 내부 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尹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 예고... 찬반 집회 총력대응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김건희특검, '우크라 포럼 주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했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해 조사 중이다.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건강에도 개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7월 8일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대자명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제도는 위치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 사회 내 고위험군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대상자의 경우 충동적 행동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위기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 개입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양 기관은 향후 전자감독 대상자 중 심리적 위험요소가 식별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맞춤형 진료
[설명]“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8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후보자가 2011~2013년 연천군 접경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그 후 인근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고려한 토지 매입이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다.준비단은 사실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7월 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받은 생수는 여름동안 모든 수용자들에게 얼려서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교화, 종교, 의료, 교육, 취업분과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해마다 여름철 생수를 비롯 종교행사,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수용자
민주당, 尹부부 특검 본격화에 맹공...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삼부토건 의혹은 김건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영부인의 지위에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정을 주가 조작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경찰청,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 점검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부산자치경찰위윈회(위원장 김철준)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을 운영, 해운대·광안리 등 해수욕장 중심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팀은 경찰관 2명과 탐지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총 2회( 7.7~7.15./ 8.6.~8.14.) 부산 지역 해수욕장 내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에 대한 자체 사전 점검을
경인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충돌…1명 부상 경기도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부근에서 8일 오전 5시 18분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1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다시 부딪혀 모두 3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30대 승용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북한산 등산 중 다리 다친 60대 헬기로 구조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노적봉 근처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산행 중 실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 14명과 헬기 1대를 동원해 부상자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다리 부상 외 신체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예천군 저수지서 70대 물에 빠져 숨져 경북 예천군 한 저수지에서 A(70대)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분께 경북 예천군 지보면 저수지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숨을 안 쉰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에 이송됐했나 A씨는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낚시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창의융합교육원, 40만 유튜버 초청 메이커 명사 특강 19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원장 한종환)은 오는 19일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꿈을 만나다, 온(On) Your Dream 메이커 명사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전문가 강연을 통해 창의적 사고의 적용 사례를 전달하고, 메이커 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은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발명킹밥테일’ 채널의 양중훈 씨가 ‘세상을 바라보는 화질을 높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양중훈 강사는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메이커 활동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참가 희망자는 7월 9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부
대구동부경찰, 동구CCTV관제센터 협업 “이륜차 폭주족 연중 단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동구 CCTV관제센터와 협업해 연중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동구 CCTV관제센터와 협업으로 채증된 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폭주행위에 가담한 8-9명을 특정하여 입건 ‧ 수사 중이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 입건 대상자가 없는지 또한 수사중이다.이륜차 폭주행위는 새벽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출현하여 소란을 일으킨 후 순식간 사라지는 행태로,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착안, 주요 지점마다 설치된 범죄예방용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중인 동구 관제센터로부터 새벽 시간대에 폭주족 출현 시 즉시 112신고 하도록 협의했다. 경찰은 과학적 수
부산식약청, 54억 상당 성장호르몬 제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검찰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부산지방식약청은 2024년 2월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송치된 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의약품 도매상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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