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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 서울주소방서, 농기계 사고대비 특별구조훈련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울주군 언양읍 소재 농기계 전문업체 대동공업(언양읍 평리다개로 7)에서 농기계 사고대비 특별구조훈련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농사철을 맞이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농기계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필요시 현장활동 중 농기계 관련 전문인력의 지원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구성한다.첫 날 훈련은 농기계 전문업체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구조대 및 상북지역대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비상대처요령 등 교육으로 진행됐다.주요 훈련 내용은 ▲농기계 사고사례 및 유형별 비상대처요령 ▲인명구조 실습 ▲농기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부산지법제 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 3. 18. 투자사기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하부 조직원이어서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이 가담해 2~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내달 본회의 통과 기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 돌입... 유상증자 과정 수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인 상황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영진 등의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소년범도 예외일 수 없다…초기 대응이 관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963명을 검거했고, 이 중 10대 청소년이 669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텔레그램 봇 등으로 손쉽게 접근한 후, 또래 학생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호기심이었다’거나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유
경찰, '금품 살포 의혹' 전주농협 이사 선거 수사 확대 경찰이 전북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사 후보자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선거권을 가진 120여명의 대의원 가운데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9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오늘 구속 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보이스피싱 수익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40대 구속 대구 성서경찰서는 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세탁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금을 수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변호사 증명사진 도용 '가짜 로펌' 수사 착수 등록되지 않은 가짜 법률사무소(로펌)가 인터넷 영업을 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덕 국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운영자를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로펌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여 명의 증명사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은 선임계약 체결 등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진 추가 범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간담회 가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기일 차관과 정승문 노조위원장이 22일 복지부 세종청사 1차관실에서 만나 직원 복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기일 차관과 정승문 노조위원장은 ‘복지부 직원들의 복지 향상 ’을 주제로 대화했다.정승문 위원장은 “이기일 차관께서 복지부 직원들, 특히 복지부 최일선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직원들의 고충과 고민을 듣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해주었다” 며 “향후 복지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정승문 위원장은 또 “복지부 직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우리 노동조합이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천안서 LPG 저장탱크 누출로 일부 가스공급 중단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서 지난 22일 오후 9시 42분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LPG 공동저장소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 조처를 마쳤으나 40가구에 가스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LPG 저장탱크 배관에 문제가 생겨 가스가 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발이나 화재,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음성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서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23일 오전 4시 4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건물이 불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방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화재를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액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직후 즉각 첫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약 유통 조직이 젊은 세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여행객 수하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총책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부산경찰, 대출 연장 알선 대가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 등 3명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리베이트 특별단속 관련, 대출연장 알선 대가로 2억 8천만 원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이를 공여한 용역업체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와 부산의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그리고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용역업체 대표)를 구속 송치했고, 범행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 및 공범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다. 피의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 2명,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정부 포상 받아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이하 “KSA”)는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교원 2명(김경대 교감, 교원 박기엽 박사)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김경대 교감은 과학기술포장을 수여받았고 박기엽 교사는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7명 등 총 8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김경대 KSA교감은 과학영재교육 분야의 대표 교육자로 31년간 물리학 교육, 연구에 헌신하며 영재발굴과 교육, 과학기술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했다. 2004년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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