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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고법 판결]'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춘천지법 판결]몸 아파 거동 어려운 노모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모친 B(77)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가 몸이 아파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들어 침대 위로 던져 전치 2주의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를 침대에 던진 뒤 발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더해졌다.불구속 상태로 2월 말 기소된 A씨는 9월까지 세 차례나
[서울동부지법 판결]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천746만9천900원, 최씨가 1천247만8천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
[수원지법 판결]군 간부에 5만원 향응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들,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은 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청탁하며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 2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간 투자사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 선고했다고 31일,밝혔다.이와함께 사기 방조와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0년 서울 한 식당에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통신사업 운영체제
[광주지법 판결]'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 "4천700억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재판 중 사망한 엄일석 전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필립에셋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징역형의 실형 선고에 따라 이들은 법정구속 됐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씩
[서울고법 판결]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펀드 가입 권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사안에서,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받았다.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49억원을 선지급했으
정부, '핼러윈 데이' 맞아 인파 밀집 예상지 33곳 집중 관리 정부가 '핼러윈 데이'인 31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지역에 인파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3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옥석 가리기…‘행정타운’ 인근 분양 블루칩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행정타운 인근 지역이 주가를 높이고 있다. 규제흐름 속 ‘똘똘한 한 채’ 선호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안정성과 미래가치를 겸비한 입지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통상 시청·도청 소재지 등 행정타운이 조성된 지역은 정비된 인프라 등을 갖춰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행정기관은 접근성이 중시되는 만큼, 교통 및 상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심지에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민원인 등의 상주 ∙ 방문 수요로 늘 붐비는 지역으로, 인지도와 상징성이 높고, 각종 개발 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후속 개발도 이어진다.정부과천청사와 과천시청, 과천도시공사 등이 위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불구속기소 방침... 임성근 구속 연장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일부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되는 내달 28일 전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내달 11일까지로 연
MBK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 노동자들, 정부 개입 촉구 릴레이 108배 돌입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개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08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10월 31일 홈플러스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공개입찰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원매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오는 11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원매자 부재로 인해 계획안 연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MBK는 앞서 회생계획안 제출을 네 차례나 연기해 왔다. 회생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이번 사태는 단
(재)아가페 소망교도소, 15주년 맞아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재)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서울시 강동구)와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에서 ‘세상의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Light of the World: Faith-based Restorative Corrections)’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재단법인 아가페가 주최하고, 소망교도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 글로리아커뮤니티센터에서 개회식에 이어 주요 세션 발표가 진행되며, 11월 7일 소망교도소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1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신앙 기반 민영교도
대법원,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입주민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영상을 첨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피고인 A는 전북 고창읍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그 주택에 설치된 CCTV 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보조해 왔다. 피고인들은 C가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
부영그룹 지원 부산신항 6단지 어린이집, 학대피해아동 후원금 전달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원장 조순옥)이 창원특례시 내 학대피해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후원금은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마련됐으며,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비, 학대행위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신항 6단지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후원이라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후원을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
부산교육청, 내년 3월 유·초등·특수학교 5곳 문 연다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내년 3월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이 문을 연다.또 학교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교육환경이 악화돼 2년간 임시휴교에 들어간 남구 신연초등학교가 재개발지역 입주시기에 맞춰 내년 3월 다시 개교한다. 신설·재개교 과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내년 3월 5곳의 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0월 31일 오전 교육청 회의실에서 신설·재개교하는 유치원·학교 교(원)장에 대한 사무 취급 겸임 발령을 내고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령을 받은 교장들은 학교 개교 전
군인성범죄, 왜 민간보다 무겁게 처벌할까? 군대 내 성범죄는 민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된다. 이는 군대가 갖는 특수성과 조직 내 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성범죄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형량과 강력한 징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인일 경우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런데 일반 형법에서는 강간이 3년 이
창원지법, 이혼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이혼요구에 격분해 이불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1. 오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치며 양손으로 목을 여러차례 조르고, 계속해 이불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이에 겁을 먹고 이불을 품어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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