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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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6분”…초등학교 거리 차이가 청약 성적 갈랐다
초등학교가 가까운 단지일수록 청약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부동산R114 자료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전국에 분양한 단지들의 1순위 청약자 순위를 살펴본 결과 상위 10개 단지들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평균 6.9분(네이버 길찾기 기준)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단지에만 총 30만2,020명이 1순위 접수해 올해 9월까지의 전체 청약자(45만3,831명)의 약 66%를 차지한다. 상위 10개 중 도보 10분 이내로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한 단지는 서울의 래미안 원페를라를 비롯해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서울), 오티에르포레(서울), 더샵라비온드(전주),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천안),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2차(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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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 핼러윈데이 앞두고 동성로 현장점검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10월 30일 핼러윈 데이(10. 31.)를 앞두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대구경찰청장은 이번 핼러윈 기간 동안 여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경찰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대구경찰은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총 12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에 참여해 실시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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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 법원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소재 불명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 28일 법원에서 인용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63시간을 이행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이전 신고 없이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됨에 따라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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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0월 30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2025년 제2차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과 보호관찰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김OO등 3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전달했다.장학금을 전달받은 김모 학생은 “한때의 잘못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조호근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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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달성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0월 30일 달성요양병원(대표이사 윤창섭)과 고령 및 중증 질환 수용자 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교정시설 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중증 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의 안정적 치료와 복지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고령·중증 수용자의 진료 및 요양 지원, 출소 예정자의 복지 연계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 응급상황 및 사망 시 협조 체계 구축, 의료자문 및 관련 정보 공유, 기타 관심분야 및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달성요양병원 윤창섭 대표이사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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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SNS] 부산동래서, 가게 절도 혐의 피의자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검거
경찰이 가게 절도 혐의 피의자를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검거해 구속 송치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은 112신고 청취를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 피의자의 특성을 파악한 후 적절한 임무분담을 통해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사례로 부산경찰 SNS에 업로드 된다.A씨(30대·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10시 20분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에 침입해 가방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는 등 유사 방법으로 지난 8월 말부터 동래구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부산동래경찰서 강력1팀은 신고를 받고 출동, 범행후 도주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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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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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학폭무마' 통화내역 확보 관련 해병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尹대통령실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관련 통화내역 확보차 30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건희씨의 통화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 강제 수사가 아닌 해병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것으로, 영장이 필요해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되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한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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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김치곤)는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그리고 부산지방법무사회 김치곤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는 무료 법률상담 홍보와 참여기업 모집, 온·오프라인 상담 공간 제공 등을 맡고, 부산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전문 상담단을 구성하고, 분쟁예방 및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문 등을 제공한다.전문 상담단은 상법, 민법,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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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대구장애인유도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10월 29일 대구장애인유도협회(회장 정양희)와 보호소년 교육활동 협력, 맞춤형 감호교육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소년 장학금 등 각종 교육활동 협력 ▲대구소년원 직원 대상 맞춤형 감호교육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대구장애인유도협회 홍보 및 활동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대구장애인유도협회 및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지원을 받아, 인권침해 요소가 배제된 호신·보호제압술 실습과 상황별 대응 훈련을 연습하는 등 소년원학교에 적합한 맞춤형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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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경찰서, 공무집행방해 3명 현장서 검거
부산강서경찰서는 3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10월 30일 오전 9시 55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덕두역 인근 노상에서 A씨(40대·남), B씨(50대·남), C씨(60대·남) 등 3명이 先순위 집회를 방해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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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로 출석... "정치탄압에 맞설 것 "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입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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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 진행
청주교도소는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소재 청안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준법교실은 학생들이 자칫 호기심에 의해 범할 수 있는 위법 사례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함이다.이날 수업은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교도관 직업에 대한 체험도 함께 이뤄졌다. 교도관의 주요 업무와 사명감, 소명의식 등 기본 자질에 대한 경험담도 들려줬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보라미 준법교실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며 홍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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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급증, 투자자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4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조 1,726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29건의 부동산사기를 적발하고 2,18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09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부동산사기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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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 청소년 e스포츠 대회’ 3관왕 달성
부산 동구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교장 류차남)는 지난 2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제2회 고리원자력본부와 함께하는 부산 청소년 e스포츠대회’에서 발로란트(1인칭 슈팅 게임) 부문 1위를 차지하며 2025년 세 번째 우승(3관왕)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컴퓨터과학고 대표팀 ‘Team Cube Tang'(김민찬 외 4명)’은 4강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아카데미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Kawaii Heros’팀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최종 스코어 13대 11로 승리하며 부산 지역 최강 청소년 e스포츠팀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성과는 부산컴퓨터과학고의 체계적인 e스포츠 교육 시스템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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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재범 예방 효과 입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협의회 및 사단법인 코사코리아(COSA KOREA)와 함께 2021년부터 실시 중인 강력범죄자 대상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재범률이 0%를 기록하며 한국형 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서클멘토링(Circle Mentoring)은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대상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이나 처벌을 넘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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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전기작업 중 스파크로 30대 안면부 3도 등 화상사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한 전기작업 현장에서 30일 0시 39분께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안면부 전체 3도 화상 및 양팔, 몸통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스파크가 튀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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