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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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원 임명식 가져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성진용)는 22일 오후 1시 소방서 3층 대강당 및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29명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임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은 소양분야(의용소방대 역사 및 제도) 및 직무분야(의용소방대 임무, 관련법령, CPR교육‧실습, 소화호스 전개 및 회수)에 대한 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정식으로 임용됐다.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성진용 울산중부소방서장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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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서,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부산동래경찰서는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특수절도 혐의로 A씨(30대·남), B씨(20대·남)를 각각 검거해(4월 12일, 4월 9일) 모두 검찰에 구속 송치(4월 17일)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지난 4월 3일 오후 5시 55분경 부산 동래구 소재 금은방에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업주로부터 금팔찌를 받아 구경하던 중 B씨가 뒤늦게 들어와 가짜 금반지를 파는 척하며 업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자, 그 사이 A씨가 금팔찌 1개(360만 원 상당)를 들고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귀금속을 노리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시 즉각 경찰에 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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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작품 9편 전주국제영화제 진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한국 영화계 인재의 산실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중앙대는 22일 첨단영상대학원 학생들의 작품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거 진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57개국 22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은 ▲한국단편경쟁 ▲코리안시네마 ▲지역영화 쇼케이스 ▲전주프로젝트 등 다양한 섹션 및 산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국단편경쟁 부문에는 ▲김해진 감독의 ‘불쑥’, ▲손태겸 감독의 ‘악령’이 선정되었고, 코리안시네마 단편 부문에는 ▲이정현 감독의 ‘꽃놀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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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표자 사내이사 박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본소),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반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2024. 8. 13.선고 2023가단103909본소, 2024가단111297반소/원고 일부 패소)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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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유엔난민기구 동아프리카 본부장 초청 공익 강연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유엔난민기구(UNHCR) 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 마마두 쟌 발데를 초청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제실향 상황과 대응’을 주제로 한 공익 강연 자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광장은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다.2000년대 초 유엔난민기구 한국 사무소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마마두 쟌 발데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수단·남수단, 콩고 등을 포괄하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 난민 발생 현황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이번 강연을 준비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 변호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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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과학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연합포럼이다.우리나라 국가스포츠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의 기획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스포츠계 내부적 관점의 ‘스포츠 윤리’에 대한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신뢰의 기반’으로서의 스포츠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학의 주요 주체들이 호응하여 성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이슈가 된 스포츠 조직과 운영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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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교수, 2025 과학기술진흥 대통령 표창 수상
이화여자대학교는 본원 물리학과 안드레아스 하인리히(Andreas Heinrich, 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장) 석좌교수가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진흥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과학의 날 포상자 중에서는 유일한 외국인 수상자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독일 출신의 하인리히 교수는 주사터널링현미경(STM)을 이용한 표면 위 원자의 양자역학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 최정상급 연구자이다. 1998년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년 가까이 미국 IBM 알마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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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연구팀,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 ‘슈퍼커패시터’ 성능·수명 개선한 친환경 첨가제 개발
국내 연구진이 슈퍼커패시터의 성능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천연고무 기반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했다. 친환경·저비용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고성능의 에너지 저장 기술 중 하나인 슈퍼커패시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2일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는 윤태광 교수(응용화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연구팀이 바이오 고분자를 활용한 새로운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해 슈퍼커패시터의 성능과 수명을 대폭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바이오 고분자 공액 전해질 첨가제로 안정적인 전극-전해질 계면을 구현한 장수명 슈퍼커패시터(Long-lasting supercapacitor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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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과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법률·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은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법률 검토와 거버넌스 수립을 지원하고, 스틸리언은 금융보안 기술 및 사이버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교육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공동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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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2025년 울산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일 오후 2025년 '울산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울산해경 관내 지자체, 해수청, 육군 제127보병여단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는 항포구 등 해상 차량추락 및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관리 방안과 함께 연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바닷가 인근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경고 ‧ 안내판 등 안전관리시설물 보강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지역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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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호텔 화재참사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회 24일 개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주간에 맞춰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1부 진상조사보고서발표에서는 참사원인과 과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법위반 사항을 중심으로(조애진 민변 부산지부), 2부 토론에서는 사회적참사에서 '당사자'의 의미와 역할(권미정 김용균 재단), 노동조합의 참여와 권리보장의 중요성(김경호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호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인해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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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펀결]'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재직 중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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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자 워크숍 실시
부영그룹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22일과 24일 양일간 ‘2025년 상반기 워크숍’을 실시한다.이번 워크숍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매뉴얼(제8장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기반해 본사와 현장의 의사소통 및 각 현장의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현장별 안전·보건관리 방안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각 현장 안전·보건담당자는 ▲비상 대응 훈련 및 매뉴얼 운영 사례 ▲파일항타공사 사고사례 분석과 예방 전략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성화 방안 ▲굴착공사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각 현장의 대응 체계를 공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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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고 청주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 사고로 SUV 동승자(70대) 1명이 숨졌고, B씨 등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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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1 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지적 능력과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그의 연금과 대출금 등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연금을 인출하고, B씨 앞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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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모씨 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476만∼2천8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 3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전남 해남과 화순에서 각각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적 차출 탓에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등 모진 차별을 받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 중 각기 사고를 당해 1명은 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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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안양 아이스하키단 ‘사랑의 골(Goal) 펀드’ 기부
HL그룹은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이 ‘사랑의 골(Goal) 펀드’ 적립금 5000만원을 안양시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10주년을 맞은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HL안양 신수진 단장,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16년에 시작된 ‘사랑의 골’ 펀드는 HL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득점 당 적립금은 20만원, 통합 우승일 경우 축하금이 더해진다. HL안양은 지난 5일 아홉 번째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0주년을 맞은 이번 사랑의 골 나눔 금액은 총 5000만 원이다. 기부금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쓰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10년간 이어온 HL그룹의 변함없는 나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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