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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군인사'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일자리가 곧 주거 가치”…행정타운 품은 아파트 ‘승승장구’ 올봄 분양시장에서 ‘행정타운’과 가까운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돼 있어 다른 곳보다 집값 상승에 유리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행정타운은 시청을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변은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 또 대부분이 지역의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이나 상권 등의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도 높다.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행정타운 인근 주거단지는 해당 지역의 부촌(富村)으로 평가받는다. 수도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 울주군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 울산소방본부는 4월 22일 오후 4시 울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실에서 신기호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장이 울산 울주군 산불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3백만 원을 이재순 소방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호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지회 사무처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혼·출산가구 분양 기회 확대…5월까지 전국 3.1만가구 분양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통계청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24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릿수 증가율은 11월(14.3%), 12월(11.6%)에 이어 3개월 연속 이어졌다. 하지만 1월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에 힘 쏟고 있다.서울시는 신혼부
신도시 대장 아파트의 1조건 ‘호수공원’…인근 단지 주목 수도권 신도시 내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들이 탁월한 주거 환경과 안정적인 투자 가치를 바탕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신도시 주거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호수공원 근처 단지들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탁 트인 호수 전망과 산책로는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여가 및 운동 시설 접근성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호수 조망권과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단지들은 안정적인 시세차익과 함께 높은 투자 가치를 보인다. 이에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에서는 호수공원 인근 단지들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호수공원 인근 단지는 높은 몸값으로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재난시대, 생명돌봄의 기후정책이 필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고, 지구와 공존하는 새로운 길을 울산시 행정과 정치, 울산시민이 함께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윤보다 생명, 속도보다 돌봄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이 절실합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후재난시대, 생명돌봄의 기후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안승찬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한기영 공동대표의 모두발언, 민주노총룰산지역본부 기후위기대응특위 김계화 위원장,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이상범 집행위원장, 남울주산페장위기대응연대 정민정 대표의
고려저축은행, 김해 산지에 황칠나무 1000그루 식목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고려저축은행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과 경남 김해시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나무 심기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지난 19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1000평 규모의 산지에서 진행됐다. 고려저축은행 임직원 봉사단 70여 명이 참여해 황칠나무 1000그루를 심었다. 황칠나무는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으로 최근 빈번한 대형 산불 대응에 효과적인 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려저축은행 경영지원팀 문서영 대리는 “1천 평 부지에 숲을 조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손길과 노력이 필요한지 체감 할 수 있었다”며 “대형 산불 예방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 총회 개최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4월 22일 2층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에서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재위촉 위원들의 위촉장 전달식 행사도 함께 가졌다. 서산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총회는 2025년도 주요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특히 지역 내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이번 임원진 구성으로 보호관찰 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호관찰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를 당부
‘초역세권’ 아파트, 5년간 47% 상승…서울·부산·대구 등 선호도 高 초역세권 아파트가 지역 시세를 선도하고 있다. 역과 150m 이내로 근접해 있어 차원이 다른 편의성을 자랑하고, 입지가 한정적이어서 희소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올해도 부동산 ‘눈치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확실한 가치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초역세권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시세를 토대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지하철역과 근접해 있는 단지 62곳 시세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2020년 4월~2025년 4월) 동안 평균 47.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0%, 부산 30.8%, 대구 12.4% 등이다. 특히 초역세권 아파트는 같은 기간 지역 평균 아파트값을 크게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2일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등 총 20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및 원주지역 법무보호위원 등 20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담당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보호관찰·전자감독·신속수사·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등 현황 설명, 기관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자로, 형사처분 등
창원서부서,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4월 22일 경찰서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협의회(회장 서종근)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치안공동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공동순찰 활동 등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협의회장과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활동 추진 △치안 정보 및 안전 관련 자료 공유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적극 지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기타
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1일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신입회원 의무연수는 2024년 4월 이후 부산회에 가입한 신입회원 112명 중 참석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입회원은 1교시 황현종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기본」, 2교시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3교시 박주영 변호사의 「법조윤리(변호사법에 대하여)」, 4교시 박형준 변호사의 「윤리교육」을 이수했고, 이후 집행부와 함께 만찬을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김용민 회장은 “전문성과 인격을 고루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이며
[기업사회활동]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예술지상 2025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 개최 종근당홀딩스(대표 최희남)는 지난 21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임희재, 조기섭, 지알원 등 3인을 올해의 작가로 선정하고 ‘종근당 예술지상 2025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회화적 언어로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가 선정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두 차례 비공개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45세 이하 회화 작가를 대상으로 독창성과 예술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3인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이 3년간 제공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을 통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수사 돌입... 고발인 사세행 대표 조사 경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홍 후보와 측근 등 3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를 22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후보를 위해 8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1천500만원을 홍 후보 측근 박모씨가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특검 2심서도 보석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1심 재판에서도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다시 법정 구속됐었다.
[기업사회활동] 효성, 국립생태원-숲속의작은친구들과 ‘생물다양성 증진’ 협약 체결 효성이 멸종위기 곤충 인공증식을 통해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효성그룹은 지난 21일 국립생태원, 숲속의작은친구들과 함께 ‘멸종위기곤충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는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효성은 2027년까지 비단벌레, 소똥구리, 물장군 등 멸종위기 곤충의 증식과 복원을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국립생태원은 소똥구리 인공증식 기술을 비롯한 생태계 복원 노하우를 이전하고, 곤충 전문기업인 ㈜숲속의작은친구들이 이를 활용해 멸종위기곤충 복원에 나선다. 효성의 기금은 인공 증식을 위한 생육 시스템 구축 및 먹이 구입 등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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