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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직후 즉각 첫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약 유통 조직이 젊은 세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여행객 수하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총책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부산경찰, 대출 연장 알선 대가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 등 3명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리베이트 특별단속 관련, 대출연장 알선 대가로 2억 8천만 원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이를 공여한 용역업체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와 부산의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그리고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용역업체 대표)를 구속 송치했고, 범행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 및 공범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다. 피의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 2명,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정부 포상 받아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이하 “KSA”)는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교원 2명(김경대 교감, 교원 박기엽 박사)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김경대 교감은 과학기술포장을 수여받았고 박기엽 교사는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7명 등 총 8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김경대 KSA교감은 과학영재교육 분야의 대표 교육자로 31년간 물리학 교육, 연구에 헌신하며 영재발굴과 교육, 과학기술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했다. 2004년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평균경쟁률 15.2대 1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원서접수 결과 117명 선발에 1,774명이 지원해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38명이 줄어든 규모이나 지원자 수는 27명이 늘어나 지난해 11.3대 1의 경쟁률에 비해 높아졌다.직렬별 경쟁률은 ▲교육행정9급(일반) 18.4대 1 ▲전산9급 25.5대 1 ▲사서9급 26.7대 1 ▲공업9급(일반전기) 6대 1 ▲시설9급(건축) 7대 1▲기록연구사 8대 1 ▲시설관리9급 7.8대 1로 사서9급에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모집에서는 ▲교육행정9급(저소득) 19.5대 1, 장애인 모집에서는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심정에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불륜은 민법상 부부에게 주어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51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근거로 한다.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불
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 4. 16.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아버지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 4개월간 60~70차례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해자 김다현은 MBN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이고, 피해자 김봉곤은 방송인이자 피홰자 김다현의 아버지이다.피고인은 2023. 7. 12. 오전 9시 7분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BN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 사이트에 ‘미꾸라지 흙탕물’이라는 제목으로 “애다운 순수함도 없고 모두가 가식이요 카메라 흐름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중성이 꼴 보기 싫다”, “면상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800여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2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C(여)는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래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선고 2024도287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종결한 변론의 재개
성균관대 SW융합대학 융합보안트랙, 2025년 상반기 융합보안협의회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SW융합대학(학장 이은석) 융합보안트랙(융합보안대학원, 사업단장 조형민 교수)은 22일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년 상반기 융합보안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균관대 융합보안대학원의 산학연 협의체인 융합보안협의회는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 모임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보안 분야의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이번 행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랩, 엔텔스, SGA 솔루션즈, 인텔리코드, 메디칼스탠다드, 아우토크립트, 와이에스티, 에델테크 등 1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조찬 모임 형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업단장인 조
중앙대, 국정원과 신기술 공동연구 및 협력 위한 사이버안보 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지난 21일 국가정보원과 가상자산 분야 등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박상규 중앙대 총장과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가상자산 기반의 사이버 위협이 디지털 금융 산업의 안전성과 국가적 수준의 사이버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학계가 협력하는 전략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전담 연구조직 설치 및 운영 △
경남경찰청, '합천 축협'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나서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합천축협’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합천축협(조합장 김용욱)’은 1959년 창립 후 전국 농축협 업적 평가에서 다섯번이나 1위를 차지하며 농협중앙회 주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등 그 활동면에서도 전국에 손꼽힌다.이번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는 판매량이 제일 많은 사료(2종)포대에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인쇄해 축산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의 범죄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세부 사항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경찰, 검찰이라며 이체 요구 시 전화 끊고 확인하기!’, ‘계좌 정보,
캐나다 '펜타닐' 위기 해법, "처벌 NO, 공중보건 YES"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펜타닐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캐나다의 킴 페이트(Kim Pate) 상원의원은 "엄중한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공중보건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펜타닐과 관련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률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캐나다 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의 80% 이상이 펜타닐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페이트 상원의원은 최근 캐나다 상원 웹사이트(SenCA+ MAGAZINE)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펜타닐 위기를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비효과적이며 오히려 소
울산 중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원 임명식 가져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성진용)는 22일 오후 1시 소방서 3층 대강당 및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29명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임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은 소양분야(의용소방대 역사 및 제도) 및 직무분야(의용소방대 임무, 관련법령, CPR교육‧실습, 소화호스 전개 및 회수)에 대한 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정식으로 임용됐다.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성진용 울산중부소방서장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
부산동래서,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부산동래경찰서는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특수절도 혐의로 A씨(30대·남), B씨(20대·남)를 각각 검거해(4월 12일, 4월 9일) 모두 검찰에 구속 송치(4월 17일)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지난 4월 3일 오후 5시 55분경 부산 동래구 소재 금은방에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업주로부터 금팔찌를 받아 구경하던 중 B씨가 뒤늦게 들어와 가짜 금반지를 파는 척하며 업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자, 그 사이 A씨가 금팔찌 1개(360만 원 상당)를 들고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귀금속을 노리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시 즉각 경찰에 신고해 달라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작품 9편 전주국제영화제 진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한국 영화계 인재의 산실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중앙대는 22일 첨단영상대학원 학생들의 작품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거 진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57개국 22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은 ▲한국단편경쟁 ▲코리안시네마 ▲지역영화 쇼케이스 ▲전주프로젝트 등 다양한 섹션 및 산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국단편경쟁 부문에는 ▲김해진 감독의 ‘불쑥’, ▲손태겸 감독의 ‘악령’이 선정되었고, 코리안시네마 단편 부문에는 ▲이정현 감독의 ‘꽃놀이 간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표자 사내이사 박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본소),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반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2024. 8. 13.선고 2023가단103909본소, 2024가단111297반소/원고 일부 패소)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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