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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소방학교, 재난사고 `중급 현장지휘관` 첫 배출 부산소방학교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지역 최초로 시행한 소방활동 `중급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평가
부산소년원,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은 7월 8일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인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3곳과 소년원 학생의 올바른 성인식 형성과 성비행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적 비행 재범 방지 성교육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인식 확립 △소년원 학생들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상호 협조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이다.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병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총괄이사)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센터장)와 D(환자로서 피고인들 범행에 가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허위 환자들과 공모해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하고도 실
[인사] 기술보증기금 <승진> ◇부서장(1급)▲녹색콘텐츠금융부 김대원 ▲기술거래보호부 박남근 ◇지점장(1급)▲종로 김정우 ▲벤처투자금융센터 권동혁 ▲사상 이승훈 ◇지점장(2급)▲원주 박순섭 ▲시화 장재광 ▲화성동 윤정용 ▲구미 김철현 ▲군산 임창혁 ▲대전재기지원센터 이철우 ◇수석팀장(2급)▲경영기획부 강신정 ▲ICT운영부 김경식 ▲기술보증부 홍진영 ▲녹색콘텐츠금융부 김인철 ▲기술평가부 고주형 ▲AI데이터전략실 김임주 ▲벤처투자금융센터 이택영 ▲성수 김상모 ▲청주 윤일중 ▲대전기술혁신센터 송면호 ◇연수파견(2급)▲황수건 ▲이홍근 ▲배찬호 <전보> ◇본부장▲경기지역본
‘규제 풍선효과’ 현실로…강원 춘천까지 수요 이동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DSR 3단계’ 시행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대출 한도 축소, 전입 의무 강화, 대출 목적 제한 등 복합적인 제한 조치로 인해 기존 수요자들의 자금 운용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그러나 이런 정책적 조이기가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시장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자금 부담이 덜하고 정책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은 그 자체로 대체 수요를 흡수하는 ‘안전지대’로 인식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높이=프리미엄”…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주택시장 견인 아파트의 '높이'가 곧 '프리미엄'인 시대가 됐다.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조망권, 희소성, 상징성 등 프리미엄 요소를 모두 갖춘 주거 형태로 평가되며,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초고층 아파트는 높은 층수만큼, 탁 트인 조망과 우수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고층에 거주할수록 소음과 프라이버시 방면에서도 상대적인 장점이 부각된다.희소성 역시 초고층 아파트가 지닌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힌다. 구조 설계와 안전 기준 등의 제약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 사업 추진 과정의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또 초고층 아파트는 외관과 스카이라인
대출규제 강화에도 ‘분상제 아파트’ 하반기 인기 이어질 듯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인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지난달 28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경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축소 규제가 적용됐다. 또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에 주택구입은 어려워진 상황이다.여기에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라가며 대출한도가 기존에 비해 더욱 줄어들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상반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천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총 1억1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
[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10여명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의 항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서 2025년 4월 말 3만 9천여 대로 늘어났고, 연내 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버스가 광역ㆍ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2024년 말 기준 1천 6백여 대 보급됐고, 정부는 2030년까지 2만여 대 이상 보급할 예정으로 수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2년 화물차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수소 출하 설비 고장, 생산 시설 정전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 수급 불안이 생기는 등 공급 체계가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 및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함이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상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다.이후,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했다이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경찰서에 유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함이다.사건은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태국 여성과 성매매하게 한 후 태국 경찰서에 유치시키고 2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일부 금
수협, 바다 가꾸기 캠페인에 국민 참여 ‘활발 수협중앙회가 올해 도입한 전 국민 참여 바다 가꾸기 운동에 1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자발적인 해양 정화 문화가 정착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협중앙회는 지난 4개월간 진행된 ‘모두의 바다, 함께海’라는 바다 정화 캠페인에 38개 단체에서 1,300여 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이 가운데 최종 선정된 17개 단체(650여 명)는 전국 항·포구나 해안가를 돌며 해양쓰레기 12t을 수거했다.수협중앙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바닷가 청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이번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일반 시민단체, 학생 동아리, 동호회, 친목회 등 단체나 모임을 구성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해양쓰레기 수거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및 생수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8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과 함께 생수 2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수용동, 민원실, 가족 만남의 집 등 교도소 내·외부 시설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생활 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수용자의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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