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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농어촌 아동 도서관 10곳 연다 SK이노베이션이 전국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10곳에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열고 어린이용 도서 8000여 권을 기증한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일 경기 포천시 일동밀알지역아동센터에서 ‘행복Dream 도서관’ 개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도서관이나 대형서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어린이용 도서를 기부하는 ‘행복Dream 도서관’ 사업을 벌여왔다.이 사업은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기본급의 1%를 모아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으로 추진돼 왔다.지난해 첫 시행 이후 사업비를 증액하고 지난 5월에는 교보문고, 국제아동권리 NGO 세
제29회 전국 나의 주장 발표대회…박준희 회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상 아이넷방송은 박준희 회장이 11월 2일 울산시 울산학생문화회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9회 전국 나의 주장 발표(한국어·영어스피치·글짓기) 대회에서 현재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한 가능한 미래에 대한 창의적 사고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선진 교통문화 정립과 안전문화 창달 및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결의대회를 겸한 이 행사는 선진교통문화운동연합과 글로벌코칭지도자교육회가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울산시가 후원했다. 명예대회장인 서범수 국회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국회의장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울
디피니션 ‘문제G’, ‘제 1회 문해력 수업 공모전’ 개최 대교그룹의 AI 에듀테크 플랫폼 기업 디피니션은 AI 문제 생성 서비스 '문제G'를 활용한 ‘제1회 문해력 수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제1회 문해력 수업 공모전’은 AI 문제 생성 서비스 ‘문제G’로 설계한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활용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전은 오는 30일까지 ‘문제G’를 활용 중인 전국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수업 사례 아이디어를 주제로 ‘문제G’를 활용해 생성한 1문제 이상의 문제지를 온라인 설문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수상자는 오는 12월 10일 디피니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시급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차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사건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 종료 후 피해자들이 겪는 장기적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변호사·상담사 등 지원 인력과의 접촉이 끊기고, 피해자는 다시 홀로 일상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특히 가해자의 항소나 재심 가능성,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직장 복귀 과정에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
청주보호관찰소 조사관, 생생한 재판 현장 속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조사관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소년 재판과 형사 재판을 참관했다고 3일 밝혔다.보호관찰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판결(결정)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는 형사 또는 소년재판 등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 정신심리적 특성,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상황 및 의견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적정한 형량과 사회 내 처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판사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판결전조사는 미국에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해 범죄인
[부고] 김정현(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씨 부친상 ▲ 김종환(향년 92세)씨 별세, 김정현(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숙향 씨 부친상, 김정위(전 곡성군 삼기면장) 씨 숙부상, 김혜순(경기여성가족재단 대표) 씨 시부상, 정성근(예비역 준장) 씨 장인상, 김보영·은지·지호 씨 조부상, 정민정·명수 씨 외조부상 = 3일, 전남 곡성섬진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임실 호국원,
'경주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사건 잇따라 발생 주의 요구 최근 경주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주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 및 메시지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교도소에 따르면 이들은 교도소 납품업체 선정, 식자재 공급, 공사 관련 대급 정산 등을 빙자해 ‘대납결재’,‘입금확인 후 계약확정’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교도소, 공공기관, 심지어 ‘조달청 협력업체’ 명칭까지 악용하며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피해자 대부분은 지역 내 소규모 업체 및 개인 사업자들로, 거래 기회를 기대하며 응답했다가 금전적 피
보은 고속도로서 화물차 추돌 사고… 3명 사상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서산영덕고속도로(영덕방면)에서 8.5t 화물차가 3일 오전 5시 20분께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8.5t 운전자(5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25t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 차량 인도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 덮쳐... 1명 사망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어머니가 숨지고 딸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이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확장 이전... 변호사 법률서비스 강화 인천검단신도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뉴원이 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근 상가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기존에도 인천검단신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법률사무소 뉴원은 새로 개청 예정인 인천북부지원 바로 앞 상권에 새 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법률 상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법률사무소 뉴원은 인천검단 지역에서 오랜 기간 한 곳에서만 운영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사가 처
대구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한 ‘두바퀴(이륜차‧PM‧픽시)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 픽시자전거에 대해 ‘ 광역 두바퀴 특별단속 ’ 을 11월 한 달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타 지역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한 PM이 아기와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엄마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바퀴 차량의 무질서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이에 대구경찰청은 유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이륜차의 인도주행‧횡단보도 횡단‧신호위반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를
울산지법,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폭행·재물손괴 4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오후 8시 20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0대) 운전의 택시 뒷자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양
부산교육청 봉사회, 조손가정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육청 봉사회가 지난 1일 오전 부산진구 일원에서 조손가정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봉사회원 20여 명은 조손가정에 연탄 3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온정을 나눴다.봉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경 총무담당사무관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조손가정에 온기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도움을 받은 가정은 “올해 일찍 찾아온 추위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큰 도움이 된다”며 “어려운 곳을 잊지 않고 찾아준 교육청 봉사회 여러분들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여자화장실 침입, 실수 아닌 범죄… ‘이 목적’ 있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여성전용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 실수나 장난 정도로 치부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평가된다. 실제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죄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다. 여성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예방·준법질서지키기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1월 1일 예천 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예천 활 축제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준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협의회 회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와 물티슈를 배부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준법 생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이재법 회장은 “축제의 즐거움이 안전 속에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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