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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방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안이 교리 해석의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목사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직만으로도 감리사를 비롯한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다른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1년 12월 29 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수용재결이 사후적으로 무효라는 판결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0. 발열증상이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약물 계열의 신종 마약류를 검출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해당 마약(추정)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한 4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
서울 종로구청,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조합원 부상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마트노조)는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 야만적 행정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사건은 이날 오전 8시 46분경부터 시작됐다. 경찰 버스와 경찰 방송차가 종로구청 앞 청진공원에 도착했고, 곧이어 민주노총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긴급 집결을 공지했다. 오전 9시 마트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긴급 지침을 내리고, 안수용 지부장이 릴레이 108배를 시작하며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9시 5분경 구청 소속 트럭이 현장에 도착했고, 9시 20분경 철거 작업이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식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은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와 시설참관으로 이뤄졌다. 신규 위촉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형자 교육 및 교화, 그 밖에 수형자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 교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임건태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신규 교정위원들과 합심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협의회와 협력해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내실있고 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YBM-LTS 장학금 전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4월 24일 2025년 2분기 정기총회에 앞서 6명(유치부 2, 초등 2, 중등 2)을 대상으로 2025년도 ㈜YBM-LTS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YBM-LTS 장학금의 명칭인 LTS는 “Learn To Share”의 약칭으로, YBM 계열의 학원생들이 “나눔을 배운다”는 의미를 실천하도록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기금이다.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11월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YBM에듀(권오찬 대표이사)와 재한 외국인 및 이민자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후원에 대한 협약을 맺고, YBM에듀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 각 2명씩 총 6명을 선발, 1인당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SPO와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기관 초청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4월 24일 수원중부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정진원 경감&김상준 경위) 및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조영오)를 초청, 지역사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현아 센터장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비행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체없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이번 실무자 모임이 성사됐다”고 밝혔다.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일선에서 마주치는 SPO를 통해 대상을 발
[기업사회활동] 한일시멘트, 업계 최초 보유 부지에 숲 조성으로 탄소 저감 나서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업계 최초로 보유 부지에 숲을 가꿔 탄소 저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한일시멘트는 단양군으로부터 산림경영 계획에 대한 인가를 획득했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내 252ha 넓이의 임야를 10년간 개발하지 않고 건강한 산림으로 가꿔나가겠다는 계획안이다. 해당 임야의 면적은 축구장 약 350개 넓이에 해당한다. 단양군과 단양군산림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인가를 부여했다.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는 이번 산림경영인가 획득에 그치지 않고 산림탄소흡수원 인증도 획득할 계획이다. 탄소흡수원이란 대기 중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 기부 전국의 감정평가사가 대규모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사무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협회 양길수 회장은 “전국 감정평가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 이
디에스종합건설·대성베르힐건설,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 5월 분양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5월 중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디에스종합건설㈜가 시행하고 디에스종합건설㈜․대성베르힐건설㈜가 시공하는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5층 13개동, 전용 84·101㎡ 총 61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세대수는 △전용 84㎡A 173세대 △전용 84㎡B 126세대 △전용 84㎡C 130세대 △전용 101㎡ 184세대이다.‘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은 서울 고덕 강일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고덕 강일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대규모
실수요자들, ‘현실적인 선택지’로 ‘경기·인천’ 주목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탓이다.특히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대출 여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 설명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와 대출 한도 축소로 체감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을 보이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물론 외곽 지역 아파트도 수억 원대에 형성돼 실수요자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강남 3구를 제외한
DSR 3단계 시행,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내 집 마련 ‘골든타임’ 오는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도입되고, 7월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성능 단열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까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 집 마련은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 의무화를 도입한다. 이는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핵심 요인으로 손꼽힌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
안정적 수요의 힘…대기업 배후 수요 단지 ‘주목’ 대기업을 배후 수요로 품은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 근무자를 포함한 탄탄한 중산층의 고정 수요는 물론,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들의 유입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일자리와 주거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근접 입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및 협력업체 직원, 가족, 연구인력 등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곳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진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집결한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 SK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일대, LG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일대 등이 그 예다.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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