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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해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주소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부터 검토해야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 제기나 서류 송달이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로 서류 송달을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에 주소 불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임차인이 여러 경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
[기업사회활동] 동아에스티, 장애인 자립 돕는 ‘행복세차소’ 오픈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내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 ‘행복세차소’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행복세차소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사내 복지공간으로 운영된다.동아에스티는 행복세차소 운영을 위해 총 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세차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직무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이 하루 총 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세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동아쏘시오그룹은 2023년부터 장애인 고용의 질적·양적 개선을 목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피고인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후 경련 증상을 자각하고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상담을 받으며 병역 브로커와 접촉했다. 또한, 피
‘트리플 규제’ 피한 ‘김포’, 연내 2000여 가구 공급 예정 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한 지역들이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청약·세금이라는 ‘트리플 규제’를 빗겨가며 ‘규제 청정지역’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우수한 서울 접근성이라는 강점이 더해지며 지역 가치가 재평가되자, 이른바 ‘풍선효과’ 기대감 속에 김포 부동산 시장 열기가 다시금 달아오르고 있다.◆ 규제지역 옆으로 수요 몰리는 풍선효과풍선효과는 부동산 시장의 오랜 투자 문법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특정 지역을 고강도 규제로 묶으면 갈 곳을 잃은 수요와 자금이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쏠려 시세가 급등하는 현
부영그룹 창신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요양보호사 첫 배출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추진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신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생인 스리랑카 태생의 이샤니(THANTHREE WATTEGE ISHANI WIMANTHA)가 최근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며 첫 성과를 기록했다.스리랑카 남부 주 갈레지역의 Zonal Education Office(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석사졸업생 이샤니는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공부하고자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특히 재학 중 한국의 노인돌봄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졸업 후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해 요양보호 분야의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했
이화여대 허창회 교수팀, 국내 최초 엘니뇨의 한반도 기후 영향과 한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본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허창회 석좌교수 연구팀은 엘니뇨가 우리나라 기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엘니뇨가 기온, 태풍, 강수량 등 계절별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번 연구는 100년 이상의 장기 기후 자료를 기반으로 엘니뇨가 한반도 기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향후 우리나라 기후 예측과 이상기후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허창회 교수 연구팀은 1920년부터 2023년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편차와 엘니뇨 지수 간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두
울산 남구 옥현지하차도서 25톤 화물차량 화재 11월 3일 오후 2시 27분 울산 남구 옥현지하차도에서 25톤 화물차량(난연성 제품인 PVC레진 21.6톤 적재)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4개소방서 동원 18명, 차량 19대)에 의해 오후 2시 58분경 인명 피해 없이 완진됐다. 운전자(70대·남)는 화재를 인지하고 119에 첫 신고했다. 울산소방은 화재가 어느지점(엔진 등)에서 발화되었는지 등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중이다.
[기업사회활동] 현대위아, 산림보호 위한 ‘그린 더 플래닛(Green the planet)’ 개최 현대위아가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열었다.현대위아는 지난 1일 경기도 이천시 포레스트벤처스 식물연구센터에서 ‘그린 더 플래닛(Green the Planet)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 더 플래닛’은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위아 임직원 및 가족 약 120명이 참여했다.현대위아는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어린이 참여자를 고려해 현대위아의 캐릭터 ‘도담이’를 활용한 세계관을 기획했다. 도담이는 멸종위기 동물 ‘담비’를 모티브
[단독]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 "축사와 양봉장" 허위분양 논란 ‘점입가경’ 금강주택이 분양중인 ‘금강펜테리움 대야미역 레이크 포레’가 허위·기만 분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아파트 건설 현장인근 5, 6분 거리에 버젓이 분뇨와 벌로 인해 준공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축사와 양봉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축사와 양봉장은 ‘금강펜테리움 대야미역 레이크 포레’ 공사장 입구에서 오른쪽 갈치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사에는 소를 키우고 있고 양봉장에는 천연벌꿀을 생산, 판매한다는 플랜카드와 구매 연락처까지 쓰여져 있다.문제는 현장인근에 오염과 기피시설인 축사와 양봉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주택이 광고나 문자,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금강펜테리움 대야미역 레이크 포
부산역 광장서 분신 사망 사건 발생 11월 3일 오후 2시 25분경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분신 사망사건이 발생했다.알 수 없는 이유로 A씨(70대·남)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화기로 진화했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부산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폴리스라인 설치 등 초동 조치 했으며, CCTV 영상 분석 및 목격자 상대 조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예고... '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청탁 명목의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 일자를 이달 내로 정해 김건희씨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30일 더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기간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첫 공개됐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개최...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윤정섭, 첫 책『정치 끝판 깨기』…11월 9일 영광도서 출판기념회 KAYA 출판사는 11월 9일 오후 4시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에서 윤정섭 작가의 첫 책 『정치 끝판 깨기』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독자 12만 명의 정치 유튜버이자, 부산시 교육청 언론정책 비서관 출신인 윤 작가의 첫 저서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정치 끝판 깨기』는 정치의 본질을 ‘게임의 끝판’에 비유해 구세주 정치의 한계를 넘어 시민 주도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제안하는 책이다.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출간 전부터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곽규택 국회의원, 하윤수 前 부산시 교육감, 김진홍 前 동구청장, 손정수 前 부
성남보호관찰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7년째 따뜻한 동행…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7년째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면서 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기관을 통해 사회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 700명에 달한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2018년 3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7년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매년 약 10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복지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두 기관은 장애인 급식봉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실질적인 복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특히 두 기관의 협력은 단순한 처벌의 이행을 넘어서 사회적 회복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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