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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초읽기…87% 투표, 92%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지난 7월 9~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7.2% 찬성율 92.06%로 산별총파업이 가결됐다. 2004년 산별총파업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과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되, 미타결시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으로 한 7대 요구 쟁취를 목표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112개 지부 중
부산 기장소방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소방용품 지원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7월 17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장군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화재예방 교육 및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특히 화재취약계층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멀티콘센트용 소화패치를 제공했다. 일반 세대에도 멀티콘센트용 소화패치를 배부해 화재 대비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종철 시의원, 박순규 기장시니어클럽 관장, 아파트 관리소장과 지역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참여해 가구별 소방용품 설치와 사용법 안내, 화재 예방 교육에 힘을 보탰다.박종철 시의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적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전국 소년원 첫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김행석)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의 도움으로 청소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총 90여 명의 송천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안전체험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심폐소생술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체험 △ 찾아가는 경찰체험(경찰제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포토존서 기념촬영) △ 도박예방 △ 성매매 예방 △ 마약예방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게는 맛있는 과자 간식이 상으로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 숙의기구 출범식 개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지난 17일 오후 1시, 동덕100주년기념관에서 공학전환공론화 숙의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출범식은 약 1시간 동안 △공론화위원장 개회사 △총장 격려사 △공론화위원 인사말 및 각 숙의기구 소개 △숙의기구 참여단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공학전환 논의를 비롯한 학내 현안에 대해 대학본부와 학생대표 간의 대화를 원칙으로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성된 바 있다. 공학전환공론회위원회는 공학전환에 대한 공식적 숙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학생, 교수, 직원, 동문 각 구성단위별 대표기구를 통해 선발된 총 48명의 참여단(단위별12명)으로 공
법무법인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심요섭 변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개별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산업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새 정부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약 이행과정을 주시하면서 기업 내부의 인사ㆍ노무관리체계를 점검해
중앙대, 캠퍼스 내 AI 실시간 통역시스템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AI 기반의 다국어 실시간 통역 프로그램을 개발해 캠퍼스 내 주요 공간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신규 통역 시스템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대 정보통신처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최대 98개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자막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언어권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중앙대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학생생활상담센터,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및 학과사무실을 시작으로 향후 연구 미팅, 국제 행사 등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통신처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
규제 틈새 공략…지방 분양시장, 다양한 금융 혜택 ‘승부수’ 정부의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곳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3.5로 전월 대비 3.9p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1p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지방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2.5로 전월대비 6.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강도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함께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
6·27 대출 규제, 자금부담 덜한 ‘준서울’ 경기지역 수혜지로 급부상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대출 부담이 낮은 준서울권 경기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10억원 안팎으로 내 집 마련 및 갈아타기가 가능한 준서울 경기지역이 수혜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6월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됐으며,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세입자를 두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졌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이용 자체도 차단됐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선점이 곧 프리미엄”…신흥주거지 내 첫 분양 단지 시세 견인 분양 시장에서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 등 대대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주목도가 높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에 더해 향후 후속 분양이 이어지고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면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구 내 초기 분양 단지들은 후속 분양 단지와 비교했을 때 분양가 대비 수 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내 첫 분양단지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2021년 7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6월 7억7000만원에 거래돼 초기 평균 분양가(3억9000만원) 대비 2배 이상(약 3억8000만원) 올랐다. 반면 가장 최근 입
법무법인 광장, Legal Plus와 오는 23일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든 세션은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분쟁 분야의 법률전문가, 국내·글로벌 기업의 법무책임자,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포럼의 개회사는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이자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한국 국제중재의 현재와 미래: 2025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진단과 향후 12개월의 전망”을 주제로 한국 국제분쟁 업계의 발전과 도전과제를 조망할 예
아이스크림미디어, 日 TBS Innovation Partners와 '아트봉봉' PoC 계약 체결 AI(인공지능)·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는 일본 대형 미디어 그룹 TBS Holdings 산하의 TBS Innovation Partners와 협력해, AI 디지털 아트 교육 솔루션 ‘아트봉봉’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검증(PoC, Proof of Concept)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사가 일본 교육시장에서의 실질적 수요와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이번 PoC 계약에 따라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계열사 아이스크림아트가 개발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AI 미술교육 플랫폼 ‘아트봉봉’을 TBS Innovation Partners 및
공급절벽·개발호재 맞물린 ‘부산’, 부동산시장 ‘반등’ 시작 주춤했던 부산 부동산 시장에 마침내 ‘반등의 서막’이 올랐다.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추진중)을 비롯해 북항 재개발 사업과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신속 추진 등이 시장 회복의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여기에 수년간 지속될 신축 아파트 ‘공급 절벽’ 현상이 맞물리면서 개발 호재 인근의 신규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실제 부산은 지역 지도를 바꿀 만한 대형 프로젝트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1단계를 비롯해 2·3단계까지 총 사업비 약 20조원을 들여 부산항을 새롭게 정비 중이다.1단계는 약 1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생후 18개월 아들을 유기 및 방임하고 결국 몸무게 5kg 미만(생후 18개월 남아의 평균 체중은 11.72kg)으로 2024. 10. 15. 영양결핍으로 사망케 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20대·여)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물과 이유식을 주고 병원에 내원하기 위해 증상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부동산 책임 떠안은 의뢰인, 위험 구제한 사례 ‘이름만 잠깐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선의로 응했다가 법적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 대여는 자칫 수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사건에서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던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로 몰려 각종 세금, 대출금, 임대보증금 책임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가 법적으로 구제받는 사례가 있었다.당초 지인들은 경기도의 한 토지를 매수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빠르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황은 약속과 달랐다. 지인들은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량구와 업무협약 체결…법률복지 ’첫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 중랑구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단 이사장과 중랑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중랑구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효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공단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복지가 필요한 사
시군구연맹, 22일 산불진화대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7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직접 해본 사람이 말하는 국회증언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임미애·문금주 국회의원과 시군구연맹이 공동 주최하며, 산불진화대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산불진화에 투입됐던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을 증언한다.이날 토론에는 △창녕군노조 장정석 위원장 △의성군청노조 권기득 위원장 △울진군 이상하 산림과 과장 △홍성군청노조 이대영 대외협력차장 △영덕군 김상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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