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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졌다.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이용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대상 직무교육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울산 남구 삼산동 소 내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행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울산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소 관계자와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문수실버복지관, 통도사 자비원 등 37개 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 32명이 참석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원활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경청 및 상호 토론을 통한 사회봉사 집행의 효율적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관리 등 최대 협업 기관인 통도사 자비원과 화정주공관리사무소 실무담당자에 대해 기관장 표창을 하며 한해 노고의 치하와 감사함을 전했다.특히 협력기관 담당자 A씨는
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설립 취지 무력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외압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입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
구윤철 경제부총리 초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서울대총동창회 조찬 포럼 서울대총동창회는 11월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 중구 더프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초청 조찬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은 김종섭 서울대총동문회장, 이희범 명예회장,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서병륜 관악경제인포럼 회장 등 서울대총동창회 400여 명과 참석했다.초청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11을 담은 레볼루션 코리아(2024년 발행)에 이어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코리아(2025년 발행) 저자이기도 하다.그는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
대구동부서, 영세업소 상대 주취 폭력배 총 13명 검거·전원 구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영세 소규모 업소(식당, 노래방, 목욕탕, 커피숍 등)를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배 총 13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주요사례를 보면, A씨(60대)는 지난 7월경 피해 식당 업주의 신고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직후 주취 상태로 다시 찾아가 반복적으로 행태를 부렸다. B씨(50대)는 지난 9월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및 옆자리 손님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이번에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은 주취 폭력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경찰은 이 같은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사건 간 유사성
법무법인 대연, 팀미션 부업사기 피해 지원 나서...초기 대응 필수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팀미션 부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재택근무나 간단한 온라인 미션 수행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참여했으나,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정이 차단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대연은 이러한 신종 부업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나섰다.법무법인 대연 관계자는 “팀미션 부업사기는 소액 투자나 간단한 업무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금융사기 구조를 갖고 있다”며, “피해 초기 단계에
민주당, 檢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방침...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면'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 전통시장에 트럭 돌진... 2명 사망·18명 부상 60대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긴급환자도 포함돼 있어 사고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CCTV 속에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당국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
김포서 자전거 2대 승용차에 치여… 중학생 2명 사상 경기 김포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2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4분께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학생 B(13)군과 C(13)군이 각각 타고 있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았다고 김포경찰서가 밝혔다. 사고로 B군이 숨지고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군과 C군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노총, 군무원의 노동 권익 보호 요구 연대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공노총)은 13일 전국군무원연대(대표 허병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공동으로군무원을 향한 군당국의 권익침해 행태를 공동규탄하고, 향후에도 권익침해가 이어지면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9월 23일 수도군단에 이어 11월 11일 두 번째 발생한 17사단 두발징계건에 대해 경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행정 직렬의 민간 인력이다. 그런데 왜? 군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인해, 일반 공무원은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게 되는
안양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사랑의 간식차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1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200인분의 떡볶이와 튀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 그리고 울긋불긋한 단풍과 함께 사랑과 정성이 듬뿍담긴 떡볶이와 튀김을 한입 한입 먹으며 그간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은 “학생들이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작은 격려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A양은 “가을에 소풍 나온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자연보호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동해시 무릉계곡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자연보호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22명이 참여해 두타산 무릉계곡 일대에서 약 3시간가량 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행사에 참여한 최모군(16)은 "매일 집에서 스마트폰과 씨름하면서 지내다, 단풍철에 무릉계곡에서 보호관찰 위원님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환경정화활동도 할 수 있어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법무
대전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독거노인(92)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지원해 생활쓰레기와 방치된 물품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했다. 이로써 독거노인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진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장성읍 소재, 가족2명 정신지체 장애인)의 집에서 오래된 벽지와 장판 및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장성지구협의회, 한국나눔연맹의 후원금을 활용했다. 장성 지역 보호관찰 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이 함께 공사에 나섰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대상자가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재범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호가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재정 및 상담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에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단 이미지 제고’, ‘위기가정 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권영호 지부장, 윤평화림 과장, 박용호 주임 등이 참석해 내부 배선 점검 및 스위치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예천군청 관계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기술교육원은 법무보
김석준 부산교육감,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격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22지구 제15시험장인 연제구 연산동 연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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