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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청, 수능관련 112신고 총 66건 접수 및 조치 부산경찰청은 11월 12일부터 수능일인 13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생 수송 50건, 수험표 분실・습득 3건, 기타(교통불편 등) 13건 등 총 66건의 112 신고를 접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수험생 수송) 11.13. 오전 7시 56분경 사상구 덕포동 북부노동청 앞에서 몸이 좋지 않아 늦게 일어났다며 입실시간이 임박한 수험생의 신고를 접수, 북구 낙동고등학교까지(5.3km) 신속하게 순찰차로 이동해 입실 마감 3분 전인 오전 8시 7분경 도착했다.[사상경찰서 삼덕파출소](수험생 수송) 11.13. 오전 8시경 “택시 타고 있는데 늦을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를 남천역에서 순찰차로 환승(08:06경)시켜 대연
창원지법, 네일숍 손님 상대 수천 만 원 사기 '집유·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네일숍을 운영하며 손님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청약통장 입금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21. 3.경 내지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숍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청약 통장에 미리 입금을 시켜 놓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떨어지면 바로 돌려 주고 당첨이 되면 P(프리미엄)를 받아서 돌려 주겠다."거
부산경찰청, 국제특송을 이용한 케타민 밀반입·온라인 유통 사범 등 40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베트남 향신료가 담긴 소스병에 케타민을 은닉해 국제특송으로 밀반입 후 온라인으로 판매한 유통 사범 등 40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케타민 1,041g, 필로폰 34g, 액상대마 24ml 등 4억 5천만 원 상당 압수했다.경찰은 ’24. 1월 ~ ’25. 8월 베트남에서 향신료가 담긴 소스병에 케타민을 은닉한 후 국제특송을 통해 케타민 약 2kg을 밀반입해 텔레그램 판매책들에게 전달한 밀반입 피의자 1명, 텔레그램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한 피의자 8명, 이를 구매·투약한 피의자 31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 밀반입책은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베
대구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4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은경·김양호·김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1월 11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어 결국 국악학과 교수로 채용되기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해 홍 전 차장과 법정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 당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었
李대통령, 수능날 맞아 수험생 응원 메시지... "무한한 가능성 가진 수험생들…행운 함께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수험생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 못지않게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계모가 탄 차량 들이받은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계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피고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이화여대, 암젠코리아와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소장 최선 교수)는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인 암젠코리아(대표 신수희)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암젠코리아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한 신약 발굴과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양 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기술 정보 교류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AI 기반 신약개발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적 적용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AI 기반 신약개발 및 연구 관련 상호 협력 ▲세미나·연구발표회·초청 강연 등 학술 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상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IP 변호사·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 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ALB는 작년 7월부
법무법인 바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업안전 및 법률 지원 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 이하 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장현우 협회장, 김병기 상무이사, 곽병철 본부장, 신경수 처장,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형덕 고문, 변상엽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가 참석했다.법무법인 바른과 협회는 이날
교원 빨간펜, ‘제56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참가 교원 빨간펜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제 56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이하 유교전)’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교원 빨간펜은 올해 브랜드 창립 40주년을 맞아 ‘40년의 교육, 40년의 사랑’ 콘셉트로 부스를 꾸려 운영한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받아 온 사랑을 보답하고자 풍성한 혜택과 함께 교원 빨간펜 대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브랜드홍보관과 체험존 뿐만 아니라 미니 도서관 및 쉼터를 운영해 다양한 전집을 읽고, 쉬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했다.체험존에서는 △전집 △학습지 △외국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전집으로는 교원 빨간펜이 오은영
국내 연구진 "실내 중금속, 반려견 아토피피부염 악화시킨다" 실내 환경 유해 인자 중 중금속이 반려견의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김하정 교수 연구팀(제1저자 한정우 석사과정)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에 실내 환경 유해 인자 중 중금속이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실내 환경 인자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사람의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 발병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대교뉴이프, 중앙치매센터 ‘치매극복선도기업’ 지정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가 중앙치매센터로부터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대교뉴이프의 데이케어센터와 방문요양센터가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선정된데 이어 본사가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추가 지정된 것으로,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중앙치매센터의 ‘치매극복선도단체’ 제도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지난 6일 서울시 관악구 대교타워에서 개최된 ‘치매극복선도기업 현판 전달식’에는 대교뉴이
진학사 캐치 “주요 대기업, 2025년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 본격 가동”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들의 신입·경력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LF, 삼성웰스토리, SK하이닉스, DB생명보험, 에어퍼스트, 알파사이츠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 모집에 나섰다.LF 관계자는 디자인 분야 체험형 인턴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턴십은 2개월 간 진행되며, 여성복·남성복·키즈·액세서리 등 복종별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다. 서류 전형과 인터뷰 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삼성웰스토리 측은 조리사와 영양사 분야의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전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로,
해남보호관찰소,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대상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보호관찰위원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동) 소속 보호관찰위원 25명이 참석했다.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은 범죄예방정책과 보호관찰제도,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보호관찰 활동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오영동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부산경찰청장, 16개 경찰관서 방문 일정 돌입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1일 해운대경찰서, 12일 부산진경찰서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16개 경찰서 및 지역관서 치안현장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청장 직무대행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노인단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동장, 통·반장 등 지역 주민대표들과 만나 정부의 주요 정책과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등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금융기관 협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강화, 교통안전시설 개선·보강, 청사 신축사업 조기 착공, 민간 협력 단체 간 간담회 기회 마련 등을 건의했고, 청장 직무대행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일일이 답하며 “
연인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연인 사이의 집착이나 폭력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던 시대를 지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스토킹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죄 행위다. 또한, 원치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초기에는 사소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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