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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또한 문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공장서 화재 12월 25일 오전 9시 37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고려아연 공장 납축전지동 내 배기설비 덕트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전 10시 29분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덕트 약 10m탄화로 소방서추산 2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성탄절 밤부터 기온 '뚝'…강원도, 한파 대응 체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9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강원도 전역에 내려지는 한파특보다.기상청은 오는 26∼27일 내륙과 산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도는 기상청이 한파특보를 발표한 오전 10시부터 즉시 초기 대응체계를 가동했다.우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 2만5천897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한파 쉼터 중 일부는 야간과 공휴일까지 운영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 환경 거주자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을 강화했다.수도관과 계량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주관하고,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 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주최, 인천지방검찰청 후원으로 23일 오후 5시 라페니체(부평구)에서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현미 사무총장, 인천지방검찰청 박영빈 검사장,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박재완 청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김희수 회장을 비롯해 각 직능별 회장과 보호위원
전교조, 단식투쟁 및 철야농성으로 정치권의 응답 이끌어 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120만 공무원, 50만 교사의 시민권을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 파기에 항의하며 12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간의 박영환 전교조위원장과 지부장들의 단식투쟁 및 철야농성으로 정치권의 응답을 이끌어 냈다. 12월 24일 전교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2당(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필두로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가진 상임위 간사들이 대거
평택준법지원센터,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2월 24일 평택시 청룡동 소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연말 화합의날 행사 준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평택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오전에는 훈련생과 함께 과일 씻기, 케이크 만들기 등 행사 준비를 도왔고 오후에는 행사 진행 보조부터 시설 환경정비 등 마무리 작업까지 맡으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이종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장은 "행사 준비 과정에는 무거운 물품 이동이나 섬세한 작업 등 훈련생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들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기꺼이 맡아 준 덕분에 훈련생들은
청주소년원-한국미용총연합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 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12월 24일 한국미용총연합회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및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미용분야 취업처 발굴 ▲산업체 현장학습 ▲진로·진학 설명회 등을 추진해 보호소년들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한국미용총연합회는 국내 미용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피부관리 등 여러 미용 분야의 전문가 단체와 함께 협력
대법원, 뇌물공여·뇌물수수 사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제외)를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결국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
[성명]전국이마트노동조합 성명에 대한 마트산업노동조합 입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2월 24일자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발표한 「쿠팡과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 - 괴물을 누가 키웠을까?」를 접하며, 같은 유통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해당 성명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휴식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외면한 채, 사용자와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명백한 사용자 논리의 반복이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의 성명은 유통산업의 위기를 “사양산업”, “한계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대형마트 규제,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3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합동 무역장벽대응협의회의 시상식에서 ‘수입규제대응 유공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4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주현수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해왔다. 또한, 국내 기업을 위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조치,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
[서울고법 판결]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A(24)씨의 중상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그곳에서 B(41)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이에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수원고법 판결]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이화여대·경북대, 기생생활이 불러온 미토콘드리아의 ‘급속 진화의 비밀’ 세계 최초 규명 해양 생태계에서 독특한 형태와 생활사로 알려진 기생성 따개비(기생성 갑각류)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가 기생하지 않는 일반 생물들보다 최소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 에코과학부 박중기 교수(현 명예교수), 화학·나노과학과 차선신 교수, 경북대학교 황의욱 교수 공동연구팀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기생성 따개비와 비기생성 따개비류 총 45종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의 진화 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생생활을 하는 따개비는 대규모 돌연변이 축적과 급격한 유전적 변화를 통해 기생생활에 특화된 에너지 대사 조절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대전지법 판결]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서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를 낸 식당 업주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후 8시 5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덕구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차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스레인지가 잠금 상태로 돼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구에서 LPG 가스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A씨가 라이터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재판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2025년도 LLMs A.I. 이용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2025년도 ChatGPT 등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과 장려상 2편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Chat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A.I.를 활용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학습연구논문을 주제로 한 대회다.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전승준(22학번)·김수정(21학번) 학생이 대상(관세청장상·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연구 주제는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운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유형별 관세평가 사례분석 및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다.연구에서는 현대 전자기기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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