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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과 천하람의원 등 110인은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이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과 결부되어 대의민주주의 신뢰 및 선거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
법무법인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약칭 ‘불공정거래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 및 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실제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 총수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M&A, 자본거래, 구조조정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해당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만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의심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필
동국대 최응렬 교수 오는 26일 정년퇴임 기념행사 개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최응렬 교수가 정년퇴임을 맞아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정년퇴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1년간 동국대에서 경찰행정학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 온 최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돌아보고, 제자와 동료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최응렬 교수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2년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1997년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2005년 모교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교수 30명, 석사 230여 명, 박사 67명
삼표그룹, 고립·은둔 이웃의 쉼터 ‘서울마음편의점’ 공간 조성 지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과 도봉점, 성북점의 시설 공간 조성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식사, 휴식, 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조성했다.재취업·요리 프로그램 참여부터 외로움 자가진단 테스트를 이용해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일상 회복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삼표그룹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서울마음편의점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필요한 물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 주거지 연계 보호학생과 무의탁 출원생 등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르미 장학금 및 ‘읍내당’ 베이커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영욱)을 방문해 보호학생들이 직접 만든 ‘읍내당’베이커리를 전달하고, 소년원 재원 중 주거지 연계로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의탁 출원생 A군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보호학생 및 불우청소년 총 7명에게 각 50만 원씩 바르미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이영욱 관장은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오갈 데 없는 불우 청
대교, ‘넘버블록스’에 이어 ‘알파블록스’ 뮤지컬 라이선스 확보 대교는 글로벌 인기 교육 애니메이션 ‘알파블록스(Alphablocks)’의 공연 사업권을 확보하고, 오는 1월 9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 전문 제작사 브러쉬씨어터와 함께 ‘가족뮤지컬 알파블록스’를 글로벌 최초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올해 대교는 수학 교육 애니메이션 ‘넘버블록스(Numberblocks)’의 뮤지컬 흥행을 바탕으로 글로벌 IP 기반 공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알파블록스’ 공연 사업권 확보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글로벌 IP와의 협업도 추진하며, ‘교육-공연-콘텐츠’로 연계된 교육 문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알파블록스’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파닉스(Phonics)’ 기반 학습 애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명 씨는 이 같은 여론저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 아마존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서 해외상표 출원 강의 진행 아마존 코리아에서 진행된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해외상표출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아마존 코리아 공식 파트너사(Service Provider Network, SPN)로 등록된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의 이정림 대표변리사는 ‘미국 상표 출원과 브랜드 등록을 통한 브랜드 보호’를 주제로 강연을 맡아 해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셀러와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상표 출원 시 기본 요건과 브랜드 등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국가별 상표 제도의 차이 등이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도 소개됐다.최근
서울구치소,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와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는 지난 22일 서울구치소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교화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신규 교정위원 위촉, 교화 유공 우수위원 시상식과 다과행사를 열어 교정위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장향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신과 절망에 빠진 수용자들을 새희망의 길로 이끌며 교정교화에 힘쓰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의 인내와 관심이 꾸준하다면 그들도 새사람으로 변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김도
소망교도소, 성탄 맞아 중독치유센터서 수용자 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23일 세계십자가선교회 중독치유센터(경기도 여주시 북내)에서 가석방 예정 수용자 9명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센터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와 주변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용자들은 작업 구역을 나눠 폐기물을 분류·수거하고, 센터내외부 정리와 청소를 하며 중독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있도록 힘을 보탰다.센터 관계자는 “연말과 성탄을 맞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이 회복 현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센터 이용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되고, 봉사에 참여한 수용자들
부영그룹, 2025년 중대재해 ‘제로’…“새해에도 안전보건 최우선 가치” 부영그룹이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부영그룹이 2025년 중대산업재해 ‘0건’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도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부영그룹은 2026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올해와 동일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수립했다. 핵심 목표는 단연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 달성이다. 이밖에도 △전 구성원이 실천하는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세부 목표로 삼아 안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부영그룹은 각 사업
해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료지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4일 전남 해남군 소재 뷰티스피부과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을 후원하고 대상자의 치료에 동참한 해남우리신협 윤영선 이사장과 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이 참석했다.해남우리신협 윤영선 이사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연을 접한 후 신경이 쓰였고,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지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빵과 음료 기증 받아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성탄절 및 연말을 앞둔 12월 24일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김정미)로부터 빵과 음료 43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생수, 빵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수형자의 교정교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정미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의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병근 경주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교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봉사의 마음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
상설특검,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4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과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법무부는 12월 23일자 프레시안의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기사 및 오마이 뉴스의 “뚜안씨 사망 후 현장 빠져나가는 단속버스 추정 영상 공개”관련보도에 대해 알렸다.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①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①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차량 4
金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회적참사 규정 국가 배상·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먼저 모두발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면서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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