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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7월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총액인건비 폐지! 혈액공공성 확보! 적십자병원 착한 적자 해결!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 정연숙)는 2025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8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7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현안은 더 이상 노사 교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헌혈가능인구 감소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해결, 적정인력 확충,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교정상담학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참관 및 교육연수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7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현장 참관과 함께 전문 교육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회 임원 및 회원 15명이 참여해 여성 소년원의 실제 교육환경(교육시설과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문적으로 접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또 박성은 교정상담학회 학술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을 주제로 한 교육연수가 1시간 동안 마련됐다. 교정상담학회는 다양한 교정시설 현장에 대한 참관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전문가의 실천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교정상담학회 전다연 홍보
아이스크림에듀, KT 주관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력 업체로 참여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KT가 주관하는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력 업체로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 16일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각 분야별 대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약식에 나서 한국적 AI 생태계 구축과 활용,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K 데이터 얼라이언스’는 한국의 정신과 언어, 문화, 지식 등의 정체성을 담은 AI모델인 ‘한국적 AI’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자 성능을 좌우하는 고품질의 데이터 교류를 위해 각 분야 대표 기업과 공공, 학계가 모인 산학연 협의체다. 주관사인 KT를 비롯해 아이스크림에듀와 두산디지털이노베
동국대,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6월부터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전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현대인의 마음치유와 선명상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다. 엑스포 주관 기관인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스님은 “개인의 치유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회와 세계를 다시 연결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는 ‘2025 명상, 하나 되는 길’이라는 부제로,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과 현대 명상 문화가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장을 마련했다.지난 2020년 처음 시작된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한국 전통 명상법의 생
동국대 공연예술학과, 이해랑예술극장서 창작 번안극 '눈먼자들' 공연 창작 번안극 <눈먼자들(원제: 리어왕)>이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오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공연된다.이번 공연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동문들이 함께 기획·제작한 협업 프로젝트로, 셰익스피어의 고전 '리어왕'을 한국적 전통과 철학으로 해석한 연극적 사유를 선보인다. 연출, 배우, 제작진까지 모두 동국대 동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년간 캠퍼스에서 함께 고민해온 연극의 본질과 고전의 재해석,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하나의 무대 언어로 실현하고자 의기투합했다. 연출을 맡은 최영환 교수(동국대 공연예술학과)는 <리어왕>을 <눈먼자들>로 번안, 각색해 동시대성을 확장한 베테랑이다.최영환
[기업사회활동] 데일카네기코리아, 창립 33주년 맞아 8억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 전개 글로벌 인재개발기관 데일카네기코리아(대표 노운하)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총 8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New Start Korea’를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데일카네기코리아는 지난 33년간 20만 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해 온 글로벌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기관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 최고경영자 과정 100기와 데일카네기코스 520기 개강을 기념해 기획됐다.‘New Start Korea’ 프로젝트는 실패 경험자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데일카네기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데일카네기코리아는 12주(42시간) 풀 프로그램을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 제공하며, 참가자들에게 사회 재도약의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송용 화학탱크용기 내부 고체 라텍스 제거 작업하던 작업자 결국 숨져 7월 17일 낮 12시 29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협운스톨트항운에서 작업자(40대·남)가 심정지 상태로 중앙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작업자는 혼자서 운송용 화학탱크용기 내부 고체 라텍스 제거 작업 중 쓰러졌다.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12명, 차량 4대)은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 이송했다.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7일, 김모(27)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었다.재판부는 송씨에게 2천96만원, 이씨에게 192만원 추징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이씨는 작년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국제투자전문
[제주지법 판결]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한 30대 일당,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은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
[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법은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B 중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다른 병사들과 장난스럽게 농담했을 뿐"이라며 "이 발언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가 문란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아이넷 박준희 회장, 초복 맞이 성남 인보의 집서 삼계탕 봉사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7월 17일 초복(20일)을 맞아 무의탁 노인 복지시설인 가톨릭 인보성체수도회 인보의 집(성남시 소재)에서 임직원들과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들이 함께 방문해 삼계탕 봉사와 영양식품 후원으로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아이넷 임직원,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장 박준희)은 매년 분기별로 인보의 집 봉사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박준희 회장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대가와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펼치는 봉사가 진짜 봉사이며 이것이 바로 이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의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5년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그간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시작하여 19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또한,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수원지법은 A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전파법 제3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위 방송수신 장애는 아파트의 존재
[서울북부지법 판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 가능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음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
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최강욱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1,0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선고 2024도171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노2532 판결,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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