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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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시도,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
강간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간을 실행할 의사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주변 상황의 변화 등으로 범행이 중단됐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단순한 언행이나 준비 단계에 머문 경우까지 모두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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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박스-대한행정사회 업무협약 체결...행정 업무에 법률 AI 활용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와 법률 AI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가 행정사 업무의 AI 도입 및 회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8월 3일 엘박스 본사에서 진행됐다.행정사는 인허가, 행정심판, 민원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 최근 국가 직업분류상 전문가 직군 분류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 영역이 변화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행정사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행정사회 정회원 대상 엘박스 AI 스탠다드 플랜 30% 할인 제공 △신규 개업 행정사 대상 일정 기간 무료 이용 방안 검토 △행정사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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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다200014 판결). 다만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원고는 2011년부터 11년간 피고(춘천문화방송 주식회사)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업무(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하다가, 2014년경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됐다. 피고는 원고와 5차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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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李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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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환자개인정보 빼내 개원 홍보에 활용한 의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일했던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빼내 개원할 때 홍보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및 누출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누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종이에 수기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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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 살인미수·특수상해 2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평소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라○○(30), 피해자 성○○(34)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울산 울주군 상북면 와이○○중공업에서 함께 근무하며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숙소 사용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6. 5. 16. 0시 20분경 위 숙소 내 방에 있던 중 거실에서 피해자 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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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인사노무 분야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서현영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전문가는 서현영 변호사와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 변호사, 박서현 변호사 등이다.태평양은 최근 노동환경 변화와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노무 분야 전문인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단체교섭, 통상임금, 평균임금, 불법파견 등 기업 인사노무 분야 자문을 수행해 왔다. 독일 로펌 글라이스 루츠(Gleiss Lutz)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계 기업 자문도 담당할 예정이다.강승현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오릭(Orrick, Herring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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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율촌은 최근 대미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률·규제 및 정책 이슈를 지원하는 '대미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 고문이 관련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외무부에 입부했다. 이후 주이스라엘 1등서기관, 주러시아 1등서기관, 북핵2과장, 북미2과장, 주미국 참사관, 주파키스탄 공사참사관, 외교부 장관정책보좌관,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 주튀니지 대사, 기획조정실장,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율촌은 조 고문이 대미 외교와 정책 분야에서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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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모욕에 "사적 응징" 발언한 서울의소리 대표 '체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진보성향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3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백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백 대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한 뒤 귀가조치했다.한편,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백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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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연 7천756%' 초고금리에 지인 독촉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선고
최고 연 7천여%의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아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 4개월~2년을 선고하고 3천만~5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0%)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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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현금 결제 유도해 매출 세액 탈루…인테리어 업자, '벌금 6억원' 선고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15억5천여만원의 현금 매출액을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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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9시 27분께 연파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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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가 정한 ‘자수’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자수 감경을 하지 안한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살인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제1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죄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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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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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수현의원 등 12인,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2인은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ㆍ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금강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공주ㆍ부여를 관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국가하천으로, 금강하구와 인접한 습지ㆍ갯벌은 멸종위기종의 보고이며 서해권 수산자원의 산란ㆍ회유 통로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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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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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청탁금지사건’ 놓고 내란특검-종합특검 충돌… "이첩 재요구"vs"불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라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재차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일 내란특검팀의 요구에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주로 하고 있다.앞서 내란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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