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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윤상현, 특검에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기로…소환 조율 중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1일 특검팀에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오늘 아침 특검에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자진 제공하기로 했고, 포렌식 등 절차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수사 과정에 진실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부산동부서, 9억 해상유 횡령 및 장물처분 등 피의자 32명 검거…1명 구속 부산 동부경찰서(총경 김경수)는 부산항 앞 해상에서 선박에 이용되는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폐유매입 업체에 처분한 무허가 석유취급업자, 선박업체 관련자 등 32명을 업무상횡령, 장물취득 및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1명(57,자금관리책)을 구속, 31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62) 등 6명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급유선 업체에서 빼돌린 해상유를 사들이고, 이를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줄 폐유업체를 포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뒤, ’23. 12월경부터 ’24년 2월경까지 3개월에 걸쳐 부산항 앞 해상에서 해상 면세유를 약 100만 리터(약 9억 원 상당) 불법 유통한 혐
영암서 양수기 끌어올리던 50대 하천에 빠져 숨져 전남 영암군에서 집중 호우에 양수기를 끌어올리던 50대가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50분께 영암군 시종면 한 하천에서 50대 A씨가 하천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는 밧줄로 떠내려간 양수기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을 함께 한 친형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고 하천 밖으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료진에 의해 익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경주서 오토바이·승용차 충돌…1명 사망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21일 오전 1시 39분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 오늘부터 민생쿠폰 1차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45만원 지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與, 수해 복구 현장 지원... "피해복구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주 동안 수해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26∼27일로 예정된 대표·최고위원 경선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도 8월 2일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외도(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대상이 된 이들은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기 쉽다. ‘외도’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도덕적 낙인 탓에, 피고 입장에서는 사건의 전후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그러나 외도 위자료 청구는 법적 판단이 좌우하는 민사소송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 중심의 전략적인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외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쪽, 즉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외도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산고법, 동거녀 살해 시신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고 시멘트로 매설해 16년간 암매장하는 등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14 및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정 혁·윤성근 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5만 원(필로
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인 원고 A, C, D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원고 B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166 등 병합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본사. 지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고 2013. 9. 기준, 지사에 피고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7개의 서비스센터가 있고, 각 지점마다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4-5개의 서비스센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전국적으로 169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갖고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단장 인권국장 승재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문경 서중학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17일 문경 서중학교 주흘관에서 사이버폭력, 사이버중독, 사이버예절 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4년부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중독, 사이버 예절교육 해왔으며 열 번째 문경서중학교를 방문했다.이재법 회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기르며 올바른 사이버 공간 활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구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수합동조사 시연회 가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이슈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재발 위험성이 높아, 사건 발생 이후의 세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대구청 대강당에서 전수합동조사 우수관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관계성 범죄 대응 및 예방을 담당하는 본청, 대구청 및 경북청 여성청소년과 직원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전수합동조사는 관계성 범죄 사건 발생 이후부터 종결까지의 처리과정을 전담부서가 매일 점검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집중호우로 산청서 8명 사망·6명 실종...피해 지속 누적 지난 19일 하루 3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지역의 호우 관련 피해 집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8명, 중상 2명, 실종 6명(매몰추정) 등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은 사망 6명, 실종 7명, 중상 2명 등이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부리마을 일대에 토사 유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남편인 70대 B씨 등 2명과 함께 실종됐다.앞서 B씨 등 실종자 2명은 산사태 당일 현장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이날 오전 7시
폭우 그치니 곧바로 폭염…한낮 최고 35도 '찜통더위' 폭우가 그치니 폭염이 찾아온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 중부지방도 이날로 장마가 종료되겠다.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최대 약 800㎜(경남 산청 시천면·20일 오전 11시까지)의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이유로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 절리저기압과 남쪽 북태평양고기압에서 성질이 다른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돼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여름철 우리나라 북쪽에 절리저기압이 장기간 머물며 차고 건조한 공기를 지속해서 유입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충돌하며 형성된 '띠' 모양 비구름대가 한 지역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하계방학 실무역량강화 컴퓨터활용능력 1급 대비반 2기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 하계방학 실무역량강화 컴퓨터활용능력 1급 대비반 2기 취업실무과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총 24시간) 교내 군자관 107호에서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세종대 재학생,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과정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과정 세부 내용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최종정리 및 시험대비 △질의응답 및 과정 총정리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 종료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개별 신청해 필기는 60점
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H 이사회의 승인 없이 I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I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대표이사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판결).주식회사 H는 1989. 10. 14.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H의 설립 당시인 1989. 10. 14.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1993. 4.경 퇴임했고, 1996.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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