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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신윤위, 광고심의 위반 상위 30개 매체에 교육용 영상 제공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광고 심의 위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 서약 매체에 최근 교육용 안내 영상을 만들어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영상은 자율 규제 실효성 제고와 서약 매체의 광고윤리 인식 강화를 위해 15분 분량의 영상으로 만들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금융 상품, 화장품 등의 표현 유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인신윤위는 이달 내에 위원회 교육 전용 포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cation)에 공개해 모든 서약 매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인신윤위는 "이번 교육 영상은 실제 심의결정문을 기반으
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가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 등 가장 강력
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에 따라 훨씬 엄중하게 다뤄진다. 군인강제추행은 군 조직의 특수한 위계질서와 폐쇄적 환경을 고려해, 군 기강 유지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군인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면서 강제 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 력예방법)”이고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 교폭력”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그 발생장소 역시 학교로 제한되지 않고 학교 내, 외부를 불문하고 있다. 최근 유명인사의 자녀나 연예인 등이 어린 시절 철없이 저질렀던 “학교폭력” 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 나아가 그들 부모의 인생마저
“집값은 인프라와 비례”…다양한 생활 인프라 갖추니 집값도 ‘껑충’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도심 내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상업·교통·행정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근에 잘 조성된 단지는 실거주 선호가 높은 데다, 입지적 장점을 기반으로 향후 지역 대장 단지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입지적 가치가 부각되며 매매 시장에서 더욱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다.실제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일원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17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10월 10억9,000만원에 거래돼 최근 1년간 경상남도 내 해당 면적 최고가 거래를 달성했다. 앞서 4월 매매가(9억8,000만원)보다 1억1,000만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
‘대단지 기다렸다면 기회’…연내 수도권 1만5천가구 공급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1,000가구 규모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스테디셀러로 불린다. 대단지 아파트는 넓은 부지의 이점을 살린 조경 특화는 물론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 서비스를 갖췄기 때문이다.대단지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환금성이 높다. 특히, 실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기준 가격이 명확해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에 유리하며, 상승기에는 시세 상승을 주도한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대단지 아파트는 한 지역의 시세를 선도하며, 대표단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 ‘상도 더샵
수도권 분양실적 20년 이후 2번째 최저…‘신축 품귀 지속 전망’ 수도권 분양실적이 2020년 이후 2번째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동안 누적된 갈아타기 수요가 한꺼번에 신축으로 쏠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거두게 되는 곳도 생겨날 전망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주택건설 분양실적(공동주택)’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수도권 분양실적은 5만3,646가구(분양 기준, 임대 및 조합 제외)로 지난 2020년 이후 최저치였던 2023년의 수도권 분양실적(3만9,615가구)의 뒤를 이어 2번째 최저치를 보였다. 이는 전년(5만5,731가구) 대비 3.74% 감소한 수치이기도 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올해 1~9월 기준 분양실적이 지난 2020년 이
“일자리가 곧 주거 가치”…수도권 ‘행정타운’ 수혜 아파트 주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행정타운’을 품은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돼 있어 다른 곳보다 집값 상승에 유리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행정타운은 시청을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변은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 또 대부분이 지역의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이나 상권 등의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도 높다.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행정타운 인근 주거단지는 해당 지역의 부촌(富村)으로 평가받는다.
부산경찰청, 유령법인 등 대포동장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유통 총책 등 48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유령법인 등 대포통장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유통한 총책·모집책 피의자 총 48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①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해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 27명(구속18, 불구속 9)과 ②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글로 명의자를 모집해 형식적인 유령법인과 법인계좌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 21명(구속8, 불구속 13)을 검거했다.①사건관련, 경찰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계좌명의자들을 캄보디아 내 형제단지, 태자단지 등에서 활동 중인 사기 범죄조직(로맨
대구지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 오후 10시 7분경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의 오른쪽 눈 부분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실혼 배우자의 남자문제 앙심 살인미수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6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가방끈과 쇠아령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으로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쇠아령(4kg)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60·여)와 약 30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약 17년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7년경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25. 6. 초순
소년수형자 등 21명, 2026학년도 대학 수능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 13.)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수용자가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생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남부교도소 등 6개 교정기관에 마련된 자체 고사장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만넬라소년학교는 소년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소년전담시설로 2023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 내 설치되어 학과 교육 및 소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소년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소년전담시설 내 ’대학진학준비반‘을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나도 대학 갈래요”소년원 학생,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13회에 걸쳐 대학 입시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을 제공, 130명의 소년원 학생이(수시전형 100명, 수능 응시 30명) 2026학년도 대학 입시(11. 13.)에 도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입시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광주소년원)은 “소년원에서 대학진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모님과 논의하여 구체적인 대학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며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대학 진학까지 도전하는 저 자신이 뿌듯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진학지도를 담당하는 한 소년원 교사는 “학업을 오랫동안 중단했던 소년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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