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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소망교도소, 하반기 세례식… 46명 새 삶 다짐 소망교도소는 11월 18일 2025년 하반기 세례식에서 총 46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례식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가 집례했으며, 세례자들의 가족과 소망교도소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예배는 소망교도소 직원과 수용자들로 구성된 소망합창단의 특송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로 시작돼 세례식에 감동을 더했다. 오정현 목사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며 “세례의 은혜를 붙잡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사랑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회장 후지모토 테츠야)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면담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본교정협회 간 우호 증진 및 교정분야의 정책 경험과 학문적 분야에서의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수용자 처우 및 관리 방안 사례,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
공노총, 제7대 위원장에 공주석 現 시군구연맹위원장 당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제7대 위원장에 공주석 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동반 출마한 수석부위원장에는 이기행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무총장에는 이호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 영덕우체국 지부장이 각각 당선됐다. 이번선거인대회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기호 1번 공주석·이기행·이호발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중 55.39%(977표)를 득표해, 44.61%(787표)를 득표한 기호 2번 안정섭·안남귀·국응서 후보를 제치고 제7대 집행부로 선출됐다.총투표율은 전체 선거인단 1,827명 중 1,764명이
뇌새김 ‘더위크 일본어’, 2만 세트 판매 돌파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자사 스마트 학습지 ‘더위크 일본어’가 출시 1년 만 에 누적 2만 세트 판매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더위크 일본어’는 왕초보부터 고급 비즈니스 표현까지 기초, 회화, 문법, JLPT 등을 혼자서 익힐 수 있는 학습지다.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1만 세트 판매를 달성한 데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위버스마인드는 이번 성과가 외국어 학습의 목적이 ‘문화적 경험’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더위크 일본어’ 학습자 통계에 따르면, 학습 이유로 외국인과 자유로운 대화(27.3%), 해외여행 또는 유학(26.0%)을 꼽은 비율이 전체의 53.3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사거리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11월 18일 오후 2시 57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ㆍ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 차량이 내리막길 운행 중 같은 방향 보행자(70대ㆍ여)를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충격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에 있다.
구몬학습, 외국어 학습 발음 코칭 서비스 ‘인토링’ 출시 구몬학습이 외국어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발음 코칭 서비스 ‘인토링’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인토링’은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 말하면 발화자의 발음이나 억양 및 강세를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스마트구몬N으로 △영어 △일본어△중국어 과목의 F단계(중급 수준)를 배우고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구몬학습은 혼자 외국어를 공부할 때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동일한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 할 때 억양이나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에 따라 외국어말하기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함이다.맞
부산사하서, 자신의 무고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과 과일상자 보낸 70대 구속 자신의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과일 2상자를 보낸 피의자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70대·남)는 지난 2016년 12월경 B씨(40대·여), C00(40대·여)가 2,7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마산동부서에 제출(’25. 5.경) 후 사하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 9월초 택시기사에게 부탁해 위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600만 원이 든 택배상자를 전달케 했으며, 10월초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만원이 든 봉투와 과일 2상자(사과·배)를 전달케 했다.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산동부서로부터 이송 접수한 무고 사건과 함께 2건의 뇌물공여
부영그룹, EBS ‘나눔 0700’에 4년 연속 기부…누적 27억2천만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올해도 EBS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 0700’에 3억6000만원을 기부하며 4년 연속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번 기부를 포함한 총 누적 기부액은 27억2000만원이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8일 부영그룹 사옥에서 김유열 EBS 사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3억 6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전액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 난치성 환우 등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우리의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손길이 나비효과로 번져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
서울 전세가로 ‘내 집’ 사는 경기 비규제지역 ‘들썩’ 치솟는 서울 전세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던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이른바 '탈서울'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전세가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한 '전세살이' 대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6,378만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4월(6억8,727만원)의 96.5%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로, 사실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반면 서울과 맞닿은
성산구 중앙로, 창원의 CBD(중심업무지구)로 환골탈태 창원시의 심장부인 성산구 중앙동 일대가 대대적인 도시 공간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준공업지역 재정비계획’ 개편을 통해, 이 일대를 단순한 구도심 상권이 아닌 주거,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중심업무지구(CBD)로 탈바꿈시키는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다.해당 재편의 핵심은 창원 경제의 두 대동맥인 ‘중앙로’와 ‘창원대로’가 만나는 ‘T’자형 개발 축이다.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중앙로는 전통적인 중심 상업지구의 역할을 해왔으며, 창원대로는 약 12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산
10.15 대책 ‘반사이익’ 현실화…하반기 수도권 비규제 신규 분양은?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규제 ‘반사이익’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대출 규제가 적용되자,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수정구)·수원(영통·팔달·장안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 대책은 대출과 청약, 세제, 토지거래를 동시에 제한하는 복합 규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관, 지역농협 및 시지부 등 15개 협력기관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봉사 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예방 방법 및 유의사항, 사고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방법 등의 실무 교육과 안전한 사회봉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2025년 한해 동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고령·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번지는 순간 최근 음주 단속 및 집회 현장 등에서 경찰과의 실랑이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돌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확대될 경우 단순 폭행 수준을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찰의 단속이나 정지명령, 체포 등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다. 둘째,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 경찰의 직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지 여부다. 손찌검·밀침·제압 방해, 수갑 채우기 저지, 순찰차·무전기 파손 등은 통상 구성요건에 들어간다. 반대로, 경찰의 요구가 법적 근거를
[법무부 알림]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025. 11. 18.(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새벽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와 함께 관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비행(범죄)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J양은 “가족사진을 촬영하면서 평소 대화가 없었던 가족들과도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외식을 하면서 부모님과도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현식)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 도모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능동적 상호 협력 ▲관내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실무자 간 업무협력 ▲사회봉사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요처 확보 및 홍보 지원 등이다.또한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한 관내 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보호관
창원보호관찰소,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후원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교육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을 후원받아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아동학대로 모와 함께 모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한 피해아동 A군(초6)의 ‘흰색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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