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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구리 복합건축물 3층서 화재로 1명 심정지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4층짜리 복합건축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8명이 대피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이 난 세대 32㎡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담배꽁초 불티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동구 방어진 남방파제 등대 인근 테트라포드서 낚시객 추락 병오년 새해 1월 1일 오후 5시 35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 남방파제 등대 인근 데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다 실족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인근 낚시객의 신고로 소방, 경찰이 출동해 오후 6시 10분경 합동 구조했다요구조자는 60대 남성으로 허리및 다리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중에 있다.
"추위 속 새해 소망 안고"…전국 관광 명소마다 '인산인해'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된 새해 첫날 유명 관광지와 해변은 칼바람을 이겨낸 인파로 붐볐다.일찌감치 해맞이를 마친 이들은 시내 곳곳을 구경하고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등 한 해를 시작하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새해 소망을 간직하고 겨울 바다에 뛰어들거나 말 형상 포토존에서 병오년(丙午年) 첫 추억을 남긴 시민들도 저마다 들뜬 마음으로 안녕을 기원했다.◇ 말 포토 스팟마다 북적…놀이공원·관광지도강원도 강릉 경포대와 정동진은 매서운 추위에도 새해 첫날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모습이었다.말 조형물이 갖춰진 야외 포토존 앞에는 사진 한 장에 추억을 담으려는 방문객들의 줄이 늘어섰다.KTX 해맞이 특별 열차를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정의당 고발인 5일 소환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는 5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는 5일 강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강서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넘길 계획이다.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항공 숙박권 제공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고발 11건 중 10건을 수사하기로 했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경기 광명지역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미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인 70대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증개축 비용을 절감하는 용역을 B 업체에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기 아들인 40대 C씨를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업체는 증개축 비용 절감액의 28%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사업비는 500억원이었으나, B업체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깎아 50여억원의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
대법원, 내연녀 살해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군무원) 상대로 살인 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북한강에 유기해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장교 양광준(39)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99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머니비-법무법인 디엘지, 3자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스타트업·M&A 전문 로펌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는 컨설팅 그룹인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대표 최병욱), 기업자금매칭 플랫폼 (주)머니비(대표이사 김형태)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건강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업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 기업은 앞으로 정보 교환과 공동 홍보,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로 했다.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창업·중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수원고법 판결]"매달 이자 줄게" 사돈 속여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약 11억원 뜯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두 개의 사기 사건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4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를 기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1억4천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백소영 부장판사)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익산시에 차량 수리비 3천600만원과 휴차 손해 880만원 등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소송의 발단이 된 이 사고는 2024년 9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에서 일어났다.당시 이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은 콘크리트 포장이 갑자기 깨지고 무너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이후 A사는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 고시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반드시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하도록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모범택시 3>가 최고 시청률 15.6%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적 제재의 '대리만족'을 안기고 있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이른바 '비질란테(vigilantism)' 사례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는 사적 제재가 정의 실현의 도구로 인식되며 높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적 제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9%였고, 강력범죄에 한해 찬성한다는 의견도 44%에 달했다.시민들이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국가의 법 집행 기능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자리한다. 범죄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거나 대응이 지연된다는 인식 속에서, 일부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의 운전사(지입차주)로서, 2024년 9월 30일경 사업주로부터 군산시 C동 소재 D 군산공장에 화약약품을 운송하는 내용의 배차를 받았다.원고는 위 배차에 따라 2024. 10. 1. 06:00경 자택 차고지에서 25톤 탱크로리 대형화물차량(‘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D 군산공장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7시 45분경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소재 금성교차로(‘이 사건 사고장소’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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