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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석기 제49대 진주소방서장 취임…" 진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 경남 진주소방서는 2026년 1월 2일 자로 제49대 서석기 소방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석기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 업무 보고와 주요 시설 점검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현장 중심의 업무에 곧바로 돌입했다.서석기 서장은 경남 진주시 태생으로, 1991년 경남소방에 입문한 이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며 30여 년간 현장과 행정을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와 예방안전과 등 정책 부서를 비롯해 소방본부 소방감사과장, 거창·사천·하동소방서장 등 도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현장 지휘와 조직 운영 역량을 고루 갖춘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화재·구조·구급 등 각
부산교육청,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부산지역 295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초등 입학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18,031명(2025.10.30.기준)으로 2025학년도 입학대상자 19,875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입학연기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포함했다.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이뤄진다.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권지령 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5년 한 해 청소년비행예방의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헌신한 강사를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표창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의 주인공은 권지령 강사로, 2016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강사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10여 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아이들을 대해왔다.또 예절교육프로그램, 언어순화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규제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강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권 강사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취약아동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반찬배달, 우범지역순찰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도 적극적으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는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9. 5. 오전 2시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비닐
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직원인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전체계좌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협 임원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상임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조합의 직원이었다. 조합 이사회는 서류위조 등에 의한 대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 및 손실확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변상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밝아오며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을 음주운전이라 인식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약 1,900건에 달하며, 이 중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으로만 175건이 적발되는 등 아침 시간대 음주 단속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숙취운전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정신이 맑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신체 내부에서는 알코올 분해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돌발
원주서 상수관로 파손... 명륜1동 일부 지역 단수·도로 통제 2일 새벽 강원 원주시 명륜1동 일대에서 상수관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에서 단수가 발생하고 도로가 통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단구로 일대 도로에 물이 넘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상수관 파손으로 파악 후 긴급 복구공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오전 7시께 원주여중부터 젊음의광장 사거리까지 단구로 일대 도로 진입을 제한한다고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고 명륜1동 일부 지역 단수를 예고했다.
구리 복합건축물 3층서 화재로 1명 심정지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4층짜리 복합건축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8명이 대피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이 난 세대 32㎡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담배꽁초 불티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동구 방어진 남방파제 등대 인근 테트라포드서 낚시객 추락 병오년 새해 1월 1일 오후 5시 35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 남방파제 등대 인근 데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다 실족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인근 낚시객의 신고로 소방, 경찰이 출동해 오후 6시 10분경 합동 구조했다요구조자는 60대 남성으로 허리및 다리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중에 있다.
"추위 속 새해 소망 안고"…전국 관광 명소마다 '인산인해'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된 새해 첫날 유명 관광지와 해변은 칼바람을 이겨낸 인파로 붐볐다.일찌감치 해맞이를 마친 이들은 시내 곳곳을 구경하고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등 한 해를 시작하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새해 소망을 간직하고 겨울 바다에 뛰어들거나 말 형상 포토존에서 병오년(丙午年) 첫 추억을 남긴 시민들도 저마다 들뜬 마음으로 안녕을 기원했다.◇ 말 포토 스팟마다 북적…놀이공원·관광지도강원도 강릉 경포대와 정동진은 매서운 추위에도 새해 첫날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모습이었다.말 조형물이 갖춰진 야외 포토존 앞에는 사진 한 장에 추억을 담으려는 방문객들의 줄이 늘어섰다.KTX 해맞이 특별 열차를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정의당 고발인 5일 소환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는 5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는 5일 강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강서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넘길 계획이다.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항공 숙박권 제공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고발 11건 중 10건을 수사하기로 했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경기 광명지역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미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인 70대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증개축 비용을 절감하는 용역을 B 업체에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기 아들인 40대 C씨를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업체는 증개축 비용 절감액의 28%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사업비는 500억원이었으나, B업체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깎아 50여억원의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
대법원, 내연녀 살해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군무원) 상대로 살인 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북한강에 유기해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장교 양광준(39)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99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머니비-법무법인 디엘지, 3자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스타트업·M&A 전문 로펌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는 컨설팅 그룹인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대표 최병욱), 기업자금매칭 플랫폼 (주)머니비(대표이사 김형태)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건강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업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 기업은 앞으로 정보 교환과 공동 홍보,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로 했다.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창업·중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수원고법 판결]"매달 이자 줄게" 사돈 속여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약 11억원 뜯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두 개의 사기 사건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4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를 기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1억4천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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