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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연루된 중국동포, 수사 초기 대응 따라 출국명령 등 체류 자격 갈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은 형사처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끝난 뒤 별도로 진행되는 출입국 행정처분이 체류 자격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 사기, 절도, 성범죄, 마약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출입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당국은 체류의 적정성을 별도로 판
투약 안 했어도 구속 수사 위험...'마약 소지' 혐의의 법적 판단과 대응 절차 최근 마약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복용하지 않고 단지 가지고만 있었던 ‘마약 소지’ 혐의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이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종류(필로폰, 대마, 케타민, 코카인 등)에 따라 처벌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휴가철 해수욕장·워터파크 불법촬영 처벌, 의도·정황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달라질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경찰도 불법 촬영 범죄 예방과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벼워진 옷차림을 노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 장비가 다양해지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는 탐지 장비를 활용한 예방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탁 트인 야외 공간이나 인파가 밀집한 수영장 등에서는 모든 불법 촬영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다.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 현행법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 조사 전 촬영물을 삭제해도 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됐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지우거나 아예 기기를 초기화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그러나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삭제된 파일이나 관련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삭제 시점과 경위 역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무엇이 문제된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법원,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성군기 위반, 중징계 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심의 대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내 성군기 위반 징계 건수는 2010년 521건에서 2014년 979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집계 현황은 2011년 680건, 2012년 675건, 2013년 774건, 2014년 979건이다.성군기 위반은 성적 행위를 매개로 군 기강 및 위상을 저해하는 군 조직 내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총칭한다. 성폭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채팅, 민간인 대상 강제추행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성군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 군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처벌 수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명시된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및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결정된다.기본 징계 기준상 강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과 '살려 달라' 외침 듣고 돕던 남성까지 차량 살인미수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돕던 남성까지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돌진해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1.경부터 피해자 A(40대·여)와 교제를 시작해 만남과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치소 동료수감자 상해치사 2명 각 징역 9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특수상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 곧바로 J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팔, 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
'3천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3천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6일,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로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천69억원
대법원, 의료진 의료상 과실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의료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0137 판결).원고는 2018. 4. 30. 요통, 양하지 저림 증상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정부동 서울O병원)에 내원했다.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L2-3 disc extrusion central to Rt)을 진단한 후 비수술적 치료인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대법원, 진학사의 부정행위로 텐덤에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진학사 원고(반소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본소), 텐덤 피고(반소원고)의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3,000만 원 손해배상(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텐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의 진학사(반소피고)의 패소부분 중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2023다2903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다290362(반소)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교육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텐덤은 2017년 12월 3일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애드캠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분야 이기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와 처분 업무 등을 담당했다.2021년부터는 민간 로펌에서 건설사 하도급 사건을 비롯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약관법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이 변호사는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와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처분 불복소송 등의
충북 보은경찰서, 교육 장비 빼돌려 중고 판매한 초등학교 교사 '입건'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I로봇,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몰래 빼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그의 범행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교육용 장비가 거래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은 그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
전주지검,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 '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제자인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의하면 A씨가 받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법정형 3년 이상)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
[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시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불특정 여성이
[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6년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피해자가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며 어머니를 폭행해 오랜 기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이러한 불만과 감정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절대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없다"며 판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자녀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고통과 슬픔, 허망함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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