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지소장 강성림)는 5월 9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보호집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양 기관 상호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다.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과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시연, 준법지원센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강성림 지소장은 “이번 소년부 부장판사의 준법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엄정하고 따뜻한 보호
"2025년 청소년 도박 예방 원년 선포식, 그 시작을 알리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5월 9일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 원년, 그 시작을 알리다"를 주제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첫 릴레이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부산광역시(이준승 부시장),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홍보부스 운영(동래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등) ▵부산광역시‧부
한덕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 경찰 "후보 요청 등 종합 고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자택 주변에 경찰이 24시간 경비 인력을 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종로구 한 후보 자택 주변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인력을 24시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후보 측의 요청과 첩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산시당, 대선 정당현수막, 선거벽보 훼손 등 강력 대응키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과 선거 벽보 훼손 등 공명선거 저해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9일 김수환 부산지방경찰청을 예방하고 대선 기간 시민 안전과 공명선거 확립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와 함께 대선 후보가 부산을 방문할 경우 후보자 신변 보호와 시민안전 확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사하구에서 발생한 민주당 정당현수막 훼손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이재성 시당위원장은 “선거 현수막과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민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알코올성 치매 및 저장강박증이 의심됐다. 그로 인해 주거지내 각종 오물 및 쓰레기로 가득한 환경에서 심한 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들이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이날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가 장기간 지속되던 지역 민원해소 및 사회적 소외계층인 대상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고정대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도내 지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8일 오후 총장실에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과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경기대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범죄교정심리를 통합·연구하며 범죄심리학 및 교정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제도 구축 △ 수형자 인성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운영·발전 △대학의 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형자의 성공적인 교정교화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
“백화점 노동자의 ‘함께 쉬는 날’ 보장하라”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상이 우리에겐 소중한 소망이며, 우리도 마음 편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환경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시민여러분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5월 9일 오전 10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 노동자의 ‘함께 쉬는 날’ 보장 및 정기휴점일에 VIP행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백화점면세점노조 이서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의 기조발언, 백화점면세점노조 하인주 수석부위원장·로레알코리아지부 지부장의 현장발언,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
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구성... 지역 동네 민심잡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추미애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정식·김태년·박홍근 등 4선 이상의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지역 곳곳 현장 민심을 듣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각오로 후보가 직접 가기 어려운 곳곳마다, 특히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최저 득표한 지역이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를 중심으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겠다"며 "정치는 골목에서 시작하고 주민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말했다.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방송 찬조 연설 참여할 '국민 연설원' 공개 모집 국민의힘이 대선 방송 찬조연설자로 참여할 '국민 연설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시행되는 방송 찬조 연설을 국민과 나누는 것"이라며 "'함께 앞으로'라는 당의 목표에 맞춰 청년들뿐만 아니라 삶의 애환을 담아 연설해주실 중장년 국민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원에 응하려면 13일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3분 이내의 연설 동영상과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경찰, 청소년 비행 근절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 운영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집중교육의 날’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경남교육청과 협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수의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1일 상주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특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이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특히 우수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최근 청소년 비행증가 원인, 유형 대한 설명과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장감 있는 교육을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해 저와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에 일체의 접촉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는 철저히 이뤄졌고, 그 과정 속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휴대폰에도 이종호 씨의 연락처도 없을 뿐더러 어떤 문자나 통화기록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李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80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존속협박의 점은 존속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 상상적 경합범(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다경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지난 5월 2일 견과류 전문 제조업체인 ㈜다경(대표 전기곤)과 보호대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다경의 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를 직접 채용한 경험이 있다.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통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끔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