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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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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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개발·특색 있는 주거환경”…민간 도시개발사업 ‘전성시대’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미래형 도시를 창조하는 핵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간이 중심이 돼 보다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민간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공공 주도의 택지 개발과 구분된다. 민간 사업자 등이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신속한 개발과 특색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민간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미래형 도시를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도시 균형 발전·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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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성관계 논란' 피해자측, 대구달서서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sew1338, 아이디 jjjjj__1000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선수가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과 잠자리를 여러 번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건에서, 최근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변호사)은 8일자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이의신청서(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대구달서경찰서 서장 앞으로 보내면 경찰서에서 다시 검찰(대구지검 서부지청)로 사건기록과 함께 신청서를 보낸다(송치). 이후 재수사(보완수사)를 지시할지 각하해 불송치 결정을 확정 할지는 검사의 손에 달린 셈이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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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축소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한 학생 탓?”…동덕여대, 책임 전가 논란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교육비 축소 원인을 남녀공학 전환 때문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교육비 축소는 100억원이나 축소된 관리운영비 항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9일 정을호 의원실의 적립금 누적액 상위 30개 사립대학의 2025년도 예산 현황 분석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전년 대비 교육비 예산을 118억 8000만원(전년 대비 13.27%↓) 줄였다. 동덕여대의 2025년도 교육비 예산은 776억 5000만원, 2024년도 최종 추경 교육비 예산은 895억 3000만원이다.동덕여대 관계자는 작년보다 교육비가 줄어든 이유를 묻는 본지의 물음에 “작년에 있었던 남녀공학 전환 논의와 관련한 사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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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청소년 교육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달 17일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조작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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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 반복된 정황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명백한 신체 접촉 장면이나 성관계 영상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만남과 은밀한 연락, 부적절한 시간대의 통화 기록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될 경우,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인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 기반한 신뢰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자료들을 조합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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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12층서 화재... 장애 주민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9일 오전 7시 16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이 대피한 가운데 장애를 가진 50대 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20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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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 ‘관심’ 발령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9일) 오전 9시를 기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관심 단계 발령은 오늘 오후부터 부산 앞바다와 부산 지역에 풍랑 및 강풍 특보와 함께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해경은 이 기간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해 다중 이용 선박과 장기 계류 선박에서의 화재나 침수, 오염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또한 항만과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입항 또는 피항하고,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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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2025년 울산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울산소방본부는 8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합격자 7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신규채용 체력 시험을 실시했다. 최종 채용인원은 32명이며, 합격자 팔표는 7월 18일 발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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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여중, 제80회 전국 종별 배구 선수권대회 우승
부산 동구 경남여자중학교(교장 이춘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 종별 배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경남여중 배구부는 결승에서 경남 진구 경해여중을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이번 대회에서 장수인(3학년)선수는 최우수상, 배서빈(3학년)선수는 리베로상, 박비주(2학년)선수는 세터상과 함께 정지석유소년장학금을 수상했고, 문지원(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경남여중은 지난 3월 열린 ‘2025 춘계 전국 중·고 배구 연맹전’ 우승에 이어 다시한번 우승을 차지하며, 올 시즌 전국 대회 2관왕의 위업을 달성하며 여중 배구의 전국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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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의혹만으로도 수사 대상…초동 대응이 핵심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착오나 의도하지 않은 과장 진술이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는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보험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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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이 희생되는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이나 원인에 따라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등 일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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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 글 게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서 의사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에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거나 피해자가 자녀를 괴롭히는 엄마인 것처럼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네이버 밴드 ‘○○만남&○○인연’의 회원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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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토사 매몰'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사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은 경북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에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를 경북 C사업소로부터 162,460,010원에 도급받아 2023. 1. 5.부터 2023. 8. 2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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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협 하나로 마트 전 점장 징역·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사건 상고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2000만 원,5573만7110원의 추징)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 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5도1247 판결).1심(2021고합46)인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의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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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평화통일연구원, 2025 춘계 국내학술대회 개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지영) 북한도시연구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2025 춘계 국내학술대회 -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북한의 관문 도시들: 라선과 신의주'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라선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북한 도시의 구조적 변화와 주민 삶의 조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개회사(김지영 숭실평화통일연구원장) ▲축사(이윤재 총장)를 시작으로 ▲세션 1 ▲세션 2 ▲맺음말(김성배 단장) 순으로 진행된다.세션 1은 ‘일상과 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며, ▲신의주 도시민이 경험하는 일상의 지배와 저항(정성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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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스튜바이저와 '제5회 ISF SPRING 외국인유학생 취·창업페어’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오는 13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규모 진로 정보 박람회인 '제5회 ISF SPRING 외국인유학생 취·창업페어(SCF)’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채용 행사를 넘어 외국인 유학생의 진학부터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진로 박람회로, 세종대, 커리어투스, 스튜바이저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대 원스탑서비스센터와 다수의 교육 및 산업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진행한다.학위 과정과 관계없이 ▲어학 연수생 ▲학사 과정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이 박람회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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