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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정의당, 청년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정의당, 정의당 비상구,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청년 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런베뮤와 쿠팡 새벽배송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시간 노동 관행이 사회적 의제가 된 상황에서, 1주 실근로시간 84시간, 낮과 밤을 바꿔 12일 연속근무를 시키면서 사업장 쪼개기와 모든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들을 규탄하고, 사업주의 ‘선체불 후합의’ 관행과 청년 착취를 근절하고자 열렸다.사회를 맡은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요
아이스크림미디어, 베트남 교육 시장 본격 진출…5개 교육기관과 MOU 체결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의 교육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아이스크림몰(i-Screammall)’이 베트남 교육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달랏·호치민 일대에서 현지 주요 5개 교육기관과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는 ▲예르생 달랏대학교 ▲달랏대학교 ▲휴텍대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이공한글학교가 참여했다. 협약은 베트남의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현지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에듀테크 솔루션 보급 ▲한국어·한글 교육 교재 및 교구 지원 ▲교사·학생 학습 경험 향상을 위한 혁신 모델
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12월 3일 진행이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된 바 있다.
부산 기장소방서, 현장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 방화로 인한 화재 막아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지난 16일 새벽 구급 출동 중이던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방화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화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18일 밝혔다.화재는 11월 16일 오전 1시 42분경 기장군 정관읍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했다. 구급 활동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구급대원들은 치솟는 연기와 불길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진압팀 출동을 요청하는 한편, 현장에 설치된 상수도 시설을 활용해 직접 초기 진화에 나섰다.불은 분리수거장 내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됐으나,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발화 6분 만인 오전 1시 48분에 완전히 진압됐다.심야 시간대에 분리수거장에
“거리보다 시간”…수도권 부동산 시장, ‘시간 효율형 입지’ 개념 확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시간 효율형 입지’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시간 효율형 입지’ 란 지도상의 거리보다 실질적인 이동 시간이 짧은 지역을 의미한다.최근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면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보다 실제 출퇴근에 소요되는 ‘체감 이동시간’ 을 기준으로 주거 가치를 바라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 가깝더라도 정체가 심하면 체감 이동시간은 길어지고, 반대로 외곽이라도 교통 흐름이 원활하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경기도 대도시권 출퇴근 광역통행 1시간 실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인천
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절차 돌입... 25일 공청회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발의절차에 들어갔다. 을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화두인 법원행정처 폐지 대안으로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與, 사의 표명 반발 검사장들 징계 목소리... "항명 추동 책임 져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수리 대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 된 정모(24)씨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6월 구속기소됐지만, 임신 등의 사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강단 퇴출'은 적법하다고 재차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B 국립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국립대 전 교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천500여만원을 가로챈 일로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B씨는 그날 오전 2시 40분께 A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A씨도 옆자리에 동승한
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은행 창구에서 달러화 사용처를 가족여행 경비라고 둘러댔고,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삭제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자신도 다른 사기 범죄에 속아 범행에 휘말렸을 뿐 적
[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 유죄' 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이라며 '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 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처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증인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며 "증인채택
[의정부지법 판례]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 '유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해, 위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증거물인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다.법률적 쟁점은 본건 대부업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법원의 판단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
[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섫명이다.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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