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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1~2인 가구 증가세 지속…중소형 아파트 가치 더 뜬다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2인 가구는 총 1631만1492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2423만8510가구 중 67.3%에 달하는 수치로 1년 전(1601만7565가구)에 비해서도 29만3927가구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1인가구 발생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소규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거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총 49만 2052건 중 전용 85㎡이
‘고속철도’의 힘…지방 부동산 집값·청약 열기 견인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고속철도(KTX·SRT) 프리미엄’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 확장이 기대되면서 수요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대표적으로 경북 문경은 지난해 11월 KTX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이후 판교까지 1시간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 점이 부각돼 시세 상승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경시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 4.90% 상승하며, 지방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상승률(3.51%)을 상회하는 수준이다.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청량리와 강원도를 잇는 KTX-이음 열차가 개통된 부산 부전역
"해외도피사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국제공조 강화로 송환율 급상승 - 2024년 국외도피사범 송환 691명 기록, 중국·필리핀·베트남이 주요 도피지- 범죄인 인도조약부터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다층적 송환 시스템 가동- 징역 2년 이상 중범죄자 대상, 국제공조 통한 체포·송환 절차 강화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를 반복한 ‘한인 연쇄 납치 사건’의 피의자들, 필리핀 거점의 보이스피싱 사범들 등, 마약·사기·절도범 등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이들이 결국 국내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 도피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합니다.최근 몇 년간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은 가시적인 성
알바몬 ‘장사 지원금’ 지급 이벤트 오픈 알바몬(대표이사 윤현준)이 전국의 사장님들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장사 지원금’ 지급 이벤트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알바몬 관계자는 "내달 31일까지 ‘여름은 뜨겁게! 포스기는 더 뜨겁게!’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사장님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라며 "이번 이벤트는 불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고,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알바몬 기업회원이라면 누구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고, 1건 이상의 알바 채용 공고를 올리면 참여 완료다.이벤트에 지원한 사장님 중 10명을 선정해 장사 지원금 100만 원과 함께 ▲알바몬제트
경남경찰, 집중호우 현장속 신속한 안전조치로 소중한 생명 구해 지난 7일 17일부터 3일간 경남지역에 6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했으나 그 뒤에는 경남경찰의 선제적·적극적인 주민대피 활동으로 귀중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다. 경남경찰청은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7.17) 부터 3일간 도경찰청과 23개 전 경찰서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발령을 하면서 등 총 1,700여명의 경찰력이 집중호우에 대비했다. 7월 19일 의령군에 215mm의 폭우가 쏟아지자 의령경찰서는 낮 12시 30분경 갑호 비상 발령 후 소속 경찰관과 도경찰청 기동순찰대 3개팀 등 125명을 동원해 총력 대응했다.특히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의령군 대의면 대의로 57에서 “하천 범람으로 인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후배들과의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술값을 대납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2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회식비를 대신 낸 피고인 B(4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1. 1. 28.경까지 부산경찰청 팀장(경감)으로 근무했으며 2021. 2.부터 경정으로 근무해 왔다.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대표이사로 부산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산경찰청
해병특검, 영장기각 김계환 추가조사 방침…"尹격노 첫 인정"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허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전달된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것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다.
김건희특검, '김여사 선물용' 다이아목걸이 이어 샤넬백 영수증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샤넬 백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샤넬 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통일교는 이 영수증과 함께 또 다른 청탁용 선물로 특정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구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전망이다.
목포서 육교 충돌한 승용차 전복…30대 2명 심정지 전남 목포시 석현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23일 오전 4시 35분께 육교를 충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 유천동 폐건물 붕괴…다친 사람 없어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22일 오후 8시 19분께 2층짜리 폐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소방 당국은 3시간여 동안 잔해물을 제거하고 주변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건물 일대에서 낮에 철거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12025년 7월 18일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해 아동학대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압수된 목재 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 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용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가 1개, 각 별박에 사용한 테이프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테이
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울산소방본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제도가 시행 중으로,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배우자의 합장 또한 가능하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안장을 원할 경
한예종, 한중일 학생들과 국제애니메이션협업(Co-work 2025) 개최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영상원 애니메이션과(학과장 박종신)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석관캠퍼스에서 제16회 국제애니메이션협업(Co-work 2025) 과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국제애니메이션협업은 한중일 학생 연합팀으로 애니메이션을 기획부터 제작, 발표하는 과정으로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도쿄예술대학이 처음 시작해 2012년 중국전매대학의 참여로 3국 협업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은 세 학교의 정규 커리큘럼 안에서 5~7월 사이 진행되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점이 주어진다. 특히 2016년 한국, 일본, 중국 교육부의 공동주관 사업인 ‘캠퍼스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선정 이후 한중일
서울시교육청 1만 명 학교비정규직 6억 임금체불 1,500인 대표진정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은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과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1만 명 임금체불 즉각 해결하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 즉시 처리하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는 7월 23일 낮 1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1만명 학교비정규직 6억 임금체불 1500인 대표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전국학비노조 유혜진 서울지부장의 여는발언, 김수정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법규국장의 진행경과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진정접수 순으로 진행된다.서울시교육청은 2023년까지 임금지침을 통해 방학 중 임 금지급 방식을 통상임금*유급일수 방식으로 계산해 지
대구지법,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 결탁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대구 달서구 G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이를 유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새마을금고 전무)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
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7.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15층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유리잔 등을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아파트 앞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트렁크에 흠집나게 하는 등 수리비 2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5명 소유의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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