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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디.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다.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다면...준강간 판단, CCTV·카카오톡 등 사건 전후 정황 종합해야 회식·모임·소개팅 등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두고 준강간·준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쪽은 “서로 동의했다”고, 다른 쪽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주장이 엇갈리기도 한다.그러나 음주나 기억유무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했는지 등을 사건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살펴본다.A씨와 B씨가 술자리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가 있었고, 다음 날 B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자. 함께 숙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운증후군도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상 가능...보험금 청구 시 따져볼 것은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말하기 기능 등 심각한 장해가 남은 경우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 가입 시기와 장해 상태,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정상적인 2개가 아닌 3개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염색체 이상 질환이다. 지적장애를 비롯해 언어발달 지연, 신체 기형 및 다양한 기능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보험에서는 다운증후군으로 말하기 기능 등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대표적인 쟁점은 다운증후군에 따른 기능 저하를 약관상 ‘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보험회사는 언어발달 지연 등이 질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3도15171 판결).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60대)은 2022. 4. 3. 오전 9시 4분경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최순실에 빗대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창원지법 통영지원, 평소 사이좋지 않던 피해자 흉기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4)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12. 낮 12시 13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 되어 화
법무법인 태평양, 송명달 전 해수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송명달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해상·운송과 에너지 인프라, 환경 분야의 정책·규제 및 인허가 관련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송 고문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을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했다. 차관 재임 기간에는 해양·수산정책과 항만·물류, 해사, 해양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주중국대사관 등에서도 근무했다.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아 규제 개선 업무를 수
법무법인 광장, 오는 28일 ‘광장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세무조사 동향 등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와 광장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세무사가 세제개편안의 개정 취지와 기업 실무상 고려사항,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최진규 과장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는 자본거래·주식 평가와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김민구 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가업승계 관련
법무법인 화우, 신재문·김도경 파트너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경찰 수사 간부 출신인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 형사 사건과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관련 수사 대응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초기 단계부터 중대재해와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는 업무에 두 변호사의 경찰 수사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신재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5년부터 10년 이상 경찰 수사 간부로 근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광역
법무법인 지평, 국제중재·기업범죄 서밋 주관 스폰서 참여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 Legal Plus가 주최하는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며 국제중재와 기업범죄 관련 법률 동향과 실무 쟁점을 다룬다. Legal Plus는 홍콩을 기반으로 아시아·중동·유럽에서 국제중재와 통상, 공정거래 등 법률·규제 분야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서밋에서는 국제분쟁 관련 6개 주제 발표와 5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
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구성원 단톡방에서 최윤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 근 온병원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법 2026. 3. 27. 선고 2025고합870)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정기간 박탈)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적인 기관·단체
법률사무소 A&P, 공연음란 혐의 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 유지 법률사무소 A&P(대표변호사 박사훈)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피고인은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대부분의 주택이 비어 있는 재개발 사업구역이었던 점과 사건이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 발생한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공연성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타인이 인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304 판결).원심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차임 전부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성매매처벌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파
경찰, 李대통령 '정원오 칭찬 SNS 글' 고발건 불송치 처분 지난해 12월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올렸다.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투자사기와 투자실패 구분해야... 투자금편취사기 성립요건 화폐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그에 비해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 임금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개척하려 노력하는데,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다양한 투자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과거와 같이 잘못된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하지만,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사기 범죄가 도사리는 법이다. 최근에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한 뒤, 금전 전체를 편취하는 투자 사기 사건이 빈번
직장내불륜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입증과 혼인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및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된다. 근무지 동일성 외에 실제 부정행위 존재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배우자가 동료와 퇴근 후 만남을 지속하거나 출장·회식을 이유로 개인적 만남을 가진 사례가 해당한다. 업무상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연락 횟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시간·장소를 종합 검토한다.단순한 빈번한 연락이나 단둘의 식사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일률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내 근무 특성상 업무상 연락과 출장이 수반되므로, 업무 관계와 사적 관계를 구별하는 객관적 정황 입증이 요구된다.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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