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범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장흥교도소 관할 지역과 인근 지역인 장흥·강진·보성·순천·광양 등에서 발생한 장흥교도소 교도관 사칭 피해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수 천 만 원이다.주된 사기 수법은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에 대량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신분증을 보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추가 물품(방검복, 방화복, 닭훈제, 의료기기 등)이 필요하니 구입비용을 대신 납부하면 대납요금과 수수료(수고비)를 함께 입금하겠다고 속여 추가 물품 구입비를 계좌이체
-
부산기장서, 7월 한 달 음주운전자 79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7월 30일 오전 5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일광·임랑 해수욕장 주변 특별단속 한 결과 교통법규위반자 88명(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등), 음주운전자 7명(면허취소 3명, 면허정지 4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특히 부산 기장서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교통과, 부산청 기동대 등 총 500명과 경찰 차량 40대를 투입해 오시리아, 연화리, 대변 및 해수욕장 주변 등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총 79명의 음주운전자(면허취소 25명, 면허정지 54명)를 적발 했다.혈중알콜농도 0.030%이상에서 0.080%미만은 정지, 0.08%이상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해
-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
클럽 보안 요원, '폭력 일으킬 것 같은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 술집·클럽 보안요원, 주로 문신·음주·신체긴장 등 5가지 단서 활용해 폭력성 높은 고객 판단- 외모로는 폭력범과 비폭력범 외모 구별 불가능...행동 관찰이 더 정확 술집이나 클럽처럼 주류가 판매되는 장소는 음주와 관련된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고위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가 다른 공간보다 술집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음주, 만취 고객에 추가 음주 제공, 밀집된 공간, 25세 이하 고객의 높은 비율, 열악한 환기나 조명, 비효율적인 좌석 배치와 장소 설계, 미흡한 장소 운영 관리 등이 모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
-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
-
코렌스·코렌스이엠, 검찰서 억울한 누명 벗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5년 7월 22일, 에스엔티(SNT)모티브 주식회사가 ㈜코렌스,㈜코렌스이엠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임직원 5명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성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앞서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한 사안이다.검찰은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결정서와 이에 덧붙여 피의자 S가 2017. 3. 31.경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복로화하여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했다는 점과 관련, 고소인측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
김건희 특검 “尹정권 KT 인사개입, 법무부에게 받고 검토중”
윤석열 정권이 KT 인사 및 예산 편성에 외압을 넣고 대통령실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히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특검팀은 사무실이 위치한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석열 정부가 KT 인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전달받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KT새노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KT 인사 외압 의혹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 역시 김건희 특검 사무실(특별검사 민중기)을 직접 방문해 윤석열 정부 KT 인사
-
서울구치소 측 특혜 의혹 관련 "尹, 수사 못받을 정도 건강악화 아냐…본인이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까지 일자 서울구치소 측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묻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
백화점 노동자, "폭염 속에서 일할 수 없다"
"백화점은 영업 준비시간 및 고객이 없는 시간에도 노동자를 위해 즉각 냉방을 가동하라! 백화점은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백화점은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용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라!"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소연)은 7월 31일 오전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 업계에 여름철 노동시간 냉방 가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사회 : 백화점면세점노조 이서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의 기조발언,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의 연대발언, 록시땅코리아지부 나윤서 지부장의 발언, 클라랑스코리아지부 임해
-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다"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
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주요 당사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화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순직해병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순차적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비화폰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그 기록이) 보관돼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만약 삭제됐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일단은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기록을 분석한 이후 "필요에 따라서는 실물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했다. 명씨는 31일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위버스브레인, 현지 체험 영어 ‘두근톡’ SKT T 우주 입점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은 자사의 현지 체험 영어 서비스 ‘스피킹맥스 두근톡’이 ‘T 우주’에 입점했다고 31일 밝혔다.‘T 우주’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구독형 플랫폼 서비스로, 쇼핑·콘텐츠·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T 우주 구독자들은 ‘두근톡’ 월간 구독권을 특별 혜택가에 이용할 수 있다.‘스피킹맥스 두근톡’은 현지의 원어민 친구와 함께 여행하며 영어를 배우는 콘셉트의 AI 기반 현지 체험 영어 학습 서비스다. 인기 관광지, 줄 서는 맛집 정보 등을 콘텐츠에 반영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실전 회화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
대성학원, "2026학년도 논술전형, 국민대·단국대 천안 등 논술전형 신설"
대성학원이 2026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주요 변화사항을 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2026학년도에는 44개 대학에서 논술전형으로 1만 2,806명을 선발한다. 전형 신설 대학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모집 규모도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각 대학의 모집인원은 대체로 전년도와 같거나 감소했다. 논술전형 규모가 크게 줄어든 대학으로는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있고,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이 소폭 증가했다.올해 논술전형을 신설한 대학은 강남대, 국민대, 단국대[천안]로, 국민대의 경우, 2015학년도 논술전형 폐지 이후 약 11년만에 부활한 것으로, ‘논술 100%’로 226명을 선발한다. 단국대는 죽전 캠퍼스에서만
-
조정이혼 통해 합리적인 이혼 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과정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상호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도 그럴진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퉈야 하는 이혼소송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에 되도록 합리적인 이혼을 추구하고자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도 이혼소송처럼 재판상 이혼에 속하지만, 그보다는 부담이 덜한 절차라 추천하는 이혼소송변호사들이 많다. 법원 중재를 받아 의견을 조율해나갈 수 있기에 직접 합의해야 하는 협의이혼이나 쉽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조정이혼을 권하는 이유다. 다만, 조정이혼도 변호사상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보호관찰 기간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A양(14)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양은 2024년 7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동안 시설감호위탁 및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과 진료 또는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것 등의 명령을 결정받았다.이전에 몇차례 보호관찰 경력이 있었던 A양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으며 비행을 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고, 7월 30일 보호관찰관에 의해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민덕희)는 7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2·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202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여죄사건으로 2025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2건의 보호관찰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집행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도박행동장애로 인한 사행행위를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인장이 발부됐고, 보호관찰관이 소재 추적 중 주거지 인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