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탄광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4997 판결).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고인이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인 2009. 7. 8.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자지갑으로 세탁해 보내준 환전책 징역 4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전자지갑으로 보내 준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책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6. 9. 3.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4.경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보내주면 가상화폐를
창원지법, 굿사기 등 2억 상당 편취 무속인 징역 4년·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9월 9일 항아리 기도와 굿 사기, 형사합의 등 변호사 비용 명목 사기, 전세자금 대출 편취 등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고, 무보험 차량 운행, 미성년자의 금반지 판매 대금 횡령에 폭행까지 저질러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무속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고 피해자 C(30대·여)는 피고인의 점집을 다니던 고객이었다. ( ‘항아리 기도’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피고
대법원,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학교폭력재결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원고(피해학생)와 K는(가해학생) 2023년경 모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 "K가 2023년 3월 22일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이 사건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K에
법무법인 YK·에버엑스, 산업안전 분야 업무협약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와 산업안전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버엑스의 근골격계 건강관리 솔루션과 YK의 산업안전·노동 분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기업 임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렸다. YK에서는 강경훈 대표변호사, 최창덕 고문, 조인선 노동중대재해그룹장, 김지훈 수석변호사, 유상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에버엑스에서는 윤찬 대표이사, 서해상 재무이사, 이용일 이사, 유잎새 세일즈마케팅팀 리더가 자리했다.에버
법무법인 태평양·Reed Smith, 반도체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컴플라이언스 방안 등을 다루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을 설명했다. 미국 CHIPS Act와 EU Chips Act, 일본의 반도체 지원
[서울북부지법 판결]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의 가전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양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두 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양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종로경찰서, 60대 모친 폭행한 아들 '송치' 서울 종로구 편의점 앞에서 점주인 60대 어머니를 때리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일 종로구 수송동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A씨는 어머니가 점주인 이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판결]'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
[수원지법 판결]아파트 돌며 KT 해킹·소액결제한 중국인주범 2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심야 시간대 불법 이동식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내려야 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일일이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소송 절차가 현
[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
[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
같은 마약 사건인데 형량은 왜 다를까...마약매매 처벌 기준과 사회적 위험성 국내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약매매와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동일한 조직에서 함께 검거됐더라도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적발 인원은 실제 마약 투약률과 다르며, 적발되지 않은 사용자까지 포함한 전체 투약률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마약매매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마약의 종류와 거래량, 범행 횟수, 조직 내 역할, 동종 전과 등이다. 단순 매수자와 마약을 공급하거나 판매망을 관리한 사람은 적용 죄명과 형
이혼 후 노후 자금 가르는 ‘연금분할’...수급 요건과 실무적 쟁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논할 때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 눈앞에 보이는 현물 자산에만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었던 부부나 황혼 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분할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분할연금(연금분할)’이다. 연금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쌓아 올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다.연금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법상 명시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대방과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음주운전재범, 차량 몰수 조치도 가능...잘못 들인 습관이 생계 망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적발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평균 약 43.9%에 달한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령이 시행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상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다시 잡는 비율이 여전히 40%대를 웃돌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위법 행위는 단순한 일탈로 취급되지 않으며, 사법부는 과거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사회적 유대관계나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음주운전재범 사건을 마주한 피의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높은 사법적 장벽에 부딪힌다. 수사기관은 상습성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