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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홍성보호관찰소, 소년 성폭력사범 대상 수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소년 성폭력 가해자 13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의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의 고통 이해하기 △사이버 성폭력 현황 및 유형 △성인지 감수성 등 가해자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자존감 향상을 도모해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수강명령에 참석한 A군(18·남)은 “성폭력의 개념을 잘 몰라서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성실히 받아 부끄러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홍성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손님 상대 살인미수 징역 3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식당 종업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5. 9. 12. 오후 2시 55분경 위 식당을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김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그곳 조리대 도마 위에 놓여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뒤돌아
청주보호관찰소,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소년심성순화교육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이나 스캠(신뢰를 악용해 금전이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교육에서는 국정원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동남아 취업 사기의 주요 유형, 납치·감금 폭행의 범죄 연루 과정, 로맨스 스캠 방식의 마약 운반책 강제 동원 등의 실제 사례를 전달한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가장해 신뢰
부산교육청, 예비 학부모 대상「학부모 아카데미+」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초·중·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부모 아카데미+(플러스)」 예비과정을 운영(학교급별 2차시씩 총 6회,온라인 비대면 방식 병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학부모 아카데미+(플러스)」는 기존 학부모 아카데미를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교육에 소통·성장·삶의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아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한다.주요 내용은 ▲예비 초등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생활 이해와 학부모 역할 ▲예비 중등 학부모
눈높이∙솔루니, 신학기 맞아 신규 고객 대상 프로모션 진행 대교의 대표 브랜드 눈높이와 솔루니가 오는 3월 31일까지 신규 학습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신학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모션 기간 동안 눈높이 또는 솔루니 학습 프로그램을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 중 매월 2,026명씩 추첨해 총 6,078명에게 방수 소재의 접이형 경량 매트를 증정한다. 해당 경품은 가정 내 놀이 공간은 물론 체험학습, 캠핑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다.신규 학습 신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과목 수에 따라 추첨 기회가 비례해
부산경찰청, 1차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심의위원회서 주요 사례 2건 선정돼 부산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산경찰청청의 주요 사례 2건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김모 순경 등 6명은 작년 12월 무응답 112신고에 위험 상황임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경찰관의 질문에 맞으면 다이얼을 2번, 아니면 1번을 눌러달라”고 안내한 뒤 범행 장소를 특정, 신속 출동해 성폭력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로 500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윤모 경사는 피싱범에 속아 경찰관을 믿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현장 체크리스트와 휴대폰 정밀 점검으로 범죄 정황을 입증하는 등 끈질기게 설득해 5,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외국인 유학생의 잃어버린 습득물(현금 260만 원 등) 찾아준 부산 경찰과 환경미화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최근 환경미화원의 습득물 신고와 경찰관의 적극적 탐문으로 260만 원이 든 습득물을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월 7일 6시경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황모씨는 근무 중 현금 260만 원이 든 습득물을 발견하고 즉시 못골파출소를 찾아 신고했다.황씨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돈일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체없이 경찰에 인계했으며,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습득물을 접수한 못골파출소 경찰관은 습득물 내부에 신분증을 찾아 분실 신고 접수 내역 확인과 주소지 주변을 적극 탐문한 끝에 현금의 주인인 외국인 유학생 K씨를 신속히 찾아내어 파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삼거리 교차로서 SUV차량이 택시 충격 1월 19일 오전 4시 25경 강서구 대저동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여)운전의 SUV 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택시 후면을 충격했다.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강서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대구지법, 대선 투표지 찢어 훼손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21대 대선 투표지에 잘못 기표한 후 이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6월 3일 오후 1시 40분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0투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착오로 잘못 기표한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
금은방 강도 행각 10대들… 진열장에 귀금속 없어 도망갔다 검거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다 실해 후 도주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 정읍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 등 4명은 지난 17일 오전 3시 40분께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A군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망을 보며 범행을 도왔으나 진열장에 보관 중인 귀금속이 없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리요금소에서 차량이 가드레일 충돌해 2명 사망 지난 18일 오후 9시 14분께 경기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요금소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6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던 60대 남성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의 약물이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숨진 탑승자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적 형평을 위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26년 1월, 유류분 제도의 대체 입법이 지연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던 유류분 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속 분쟁의 해결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의 과도기일수록 우리 민법이 지향하는 상속의 대원칙인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라는 사후적 보정 수단이 불확실한 현재, 최초의 재산 분할 단계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공평한 몫을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대법원, 재소자 상대 제기 대한민국 진료비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재소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중 구상금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구교도소에 수용된 피고는 2022. 1. 18.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했다.피고는 2022. 7. 25. 형기종료로 출소했으나 별개의 범죄(특수협박죄)로 2022. 10. 7. 수원구치소에 다시 입소했고, 2022. 10. 9.부터 2023. 2. 21.까지 이 사건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
대법원,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거부 경기도지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원고는 2015. 11. 27.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피고(경기도지사)는 2018. 6. 12. 원고에게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 중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하여 형사재판확정증명통지를 했다.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위
울산해경, 조업중 제700경해호서 응급환자 발생·이송 조치 1월 17일 오후 3시 16분경 울산 방어진 동방 33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제700경해호(129톤, 대형선망, 남항, 승선원 27명)에서 응급환자(선원)가 발생했다. 해당 어선은 부산어선안전조업국 경유, 해경으로 신고했다.선원 소모씨(46년생·남, 세종시 거주, 선원)는 의사소통 가능하나, 거동이 불가했다(땀을 많이 흘리며, 심한 어지러움증 호소).울산해경은 오후 4시 31분~오후 6시 11분 307함 단정 이용, 환자를 인수해 방어진항 인근 안전해역으로 이송한 뒤 대기중인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환자는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서 25톤 카고트럭이 전신주 충격 1월 16일 오후 1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A씨(60대·남)운전의 25톤 카고트럭이 후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해 전신주 2개가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변일대 정전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정전 세대 및 상가 전체 복구가 완료됐다.부산연제경찰서는 전신주 충격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바인그룹, 창립 31주년 맞아 2026년 ‘브랜딩 중심’ 성장 전략 제시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창립 31주년을 맞아 열린 시무식에서, ‘브랜딩 중심‘ 성장전략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인그룹은 전사적 브랜딩 강화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바인그룹은 16일 동대문구 신설동 본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 비전과 경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시무식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기적의 10년’ 여정의 연장선으로, 올해는 ‘브랜딩 UP’을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계열사와 브랜드, 각 부서별 신년 계획 발표가 이어지며 2026년을 향한 실행 전략이 공유됐다. 바인그룹은 각 사업의 고유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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