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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아이넷 박준희 회장, 생활환경·산림감시단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8월 3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칭찬대학 강당에서 생활환경안전협회와 칭찬신문이 함께하는 생활환경.산림 감시단 위촉식에서 현장 보안관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단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박 회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청소년보호구역 내 흡연, 폭력 감시와 음식물 쓰레기, 오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 환경행위 고발,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채취, 산불감시, 야생동물 포획감시 등 자연을 지키는 현장 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번 위촉식은 박준희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칭찬대학교의 칭찬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됐다.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감시단은 자연산림을 감시하고 보호하
[광주고법 판결]직업교육훈련금 부정수급 조선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선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지원금 3억6천240만원과 3억1천539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 앞으로 1인당 매달
[춘천지법 판결]"불법체류자 될까봐" 유학생 출석률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에서도 '징역형 '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해 한국어 교육원 소속 비자 연장 서류 접수 직원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
[서울중앙지법 판결]'돌봄사업 면담' 구청장실 간 노조원들, 퇴거불응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2시간 30여분간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하고, 구청 소속 직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설 명절 선
[청주지법 판결]사실혼 여성 폭행하고는 "찔렸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1)씨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 자기 형 인적 사항을 도용해 경찰에 제공하기도 했다.조사결과 A씨는
[국회입법] 강준현의원 등 13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다.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병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부는 2025년0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서울중앙지방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지법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위 연금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약정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가 배척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지법 민사부는 2025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0월 23일, 원고가 1991년 10월 23일부터 만기일인 202
법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尹 처남 재판 중단… 특검 요청으로 기일 추후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55)씨의 1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사업 관계자 5명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공흥지구 의혹 관련해 김씨를 최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앞서 기소된 사건 재판 절차가 당장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앞서 특검팀의 요청으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울산소방본부, 밤사이 호우경보에 따른 긴급대응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3일 밤사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울산은 3일 오후 9시 30분부터 발효된 호우주의보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울산 동부지역은 호우경보로 격상되기도 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누적 강수량(3일 0시부터 4일 오전 7시 기준)은 113.8mm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매곡 109.5mm, 정자 101.5mm, 장생포 80.5mm, 두서 74.5mm, 삼동 65mm, 온산 62.5mm, 간절곶 26mm순으로 기록됐다.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발령된 집중 호우 시간대인 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4일 오전 0시 30분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평년 동 시간
부산금정경찰서, 모범택시 기초질서 확립 홍보 깃발 부착식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8월 4일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금정구 모범택시 홍보 깃발 부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금정구 모범운전자연합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모범택시 차량에 ‘작은질서, 큰 배려 기초질서 준수를 K-문화로!’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깃발을 부착했다. 이번 행사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생활질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작은 실천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며 “기초질서 준수를 K-문화로!’라는 문구처럼, 질서 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문화로 자리잡길 바란
법무법인 원, 국내 첫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인플루언서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로 브랜드를 형성하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저작권, 프라이버시, 계정 보안, 세무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는 국내외 SNS 플랫폼에서의 계정 정지, 삭제, 해킹 등 계정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은 물론, 광고 표기, 저작권, 초상권 등 콘텐츠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 부실공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물으려면? 건물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공사할 때도 하자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로 규제 받고 시공사가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건설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인 반면,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다.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 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리모델링을 맡겼다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완료하더라도 부실시공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다. 업체 측에 부실한 시공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
창원서부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강력 대응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관계성 범죄 및 112 반복신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경찰서장 주재로 전 기능 과장·계(팀)장, 지파출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 전국 사례를 살펴보며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다.주요 내용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112 신고분석 ▴최근 전국 중요 사례 공유 ▴대응상 문제점 분석 ▴기능별 재발방지 및 대응책 등으로 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또한 관내 112 반복신고 사례 등 지파출소별 치안상황 정밀 분석으로
울산북부소방서, 집중호우 30개소 설치 수난안전시설물 재정비 울산 북부소방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손상되거나 훼손된 수난안전시설물에 대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2주간 전면적인 점검 및 재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재정비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해 구명환, 구명줄, 구조함 등 주요안전장비의 기능 저하와 안전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 보호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관내 하천변, 해변, 저수지, 방파제 등 수난사고 위험지역 총 30개소에 설치된 수난안전시설물이다.주요 점검내용은, ▲구명환·구명줄의 훼손 및 부식 여부 확인 ▲설치 상태 및 표지판식별 가능 여부 점검 ▲고정 상태 및 접근성 확인 ▲훼손 장비 교체
휴가철 성범죄 급증... “예방법과 피해 시 대응 요령은?" 매년 8월 휴가철이 되면 해변, 리조트, 축제 현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성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 성범죄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약 30% 이상 증가하며, 특히 음주를 동반한 야간 시간대 범죄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지의 개방적인 분위기와 알코올 섭취, 낯선 환경이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해자들의 범죄 심리를 자극하고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휴가철 성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발생 건수의 증가에만 있지 않다.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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