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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신청하여 확정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하라'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라'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2025년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은 것이다.법률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실규명결정을
[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부산경찰청, 베스트 자율방범대(원) 포상 및 소통 간담회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월 20일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베스트 자율방범대 포상 및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치안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공동체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부산경찰청장, 자율방범연합회장, 구 · 군 자율방범연합대장 및 대원 등 총 29명이 참석했다. ’25년 하반기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된 베스트 자율방범대 3개 단체와 자율방범대원 5명에 대한 인증패와 감사장 수여가 진행됐다.베스트 자율방범대는 일광읍 자율방범대, 사상중흥 자율방범대, 광안4동 자율방범대이며 대원 5명은 수정2동 해병대 자율방범대 서성득 대장, 초읍동 자율방범대 구대영 대장, 재송2동
경기 용인·분당·동탄 등 ‘경부축 주거벨트’ 따라 주택시장 활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뜨겁던 주택 시장 열기가 경기 용인, 분당, 동탄 등 경부고속도로(경부축)를 따라 경기 남부권 일대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신규 교통망,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신규 단지 청약 흥행과 더불어 기입주 단지의 신고가도 잇따르는 모습이다.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국도 제1호선으로, 서울 강남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시 수지, 화성시 동탄 등으로 이어진다. 경부축 라인을 따라 수도권의 핵심 주거·산업벨트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인근 지역 주택 시장이 성장세를 보여왔다.최근에는 GTX, 트램 등 신규 교통망 조성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개발로
공공&돌봄노동조합 기장지부 아이돌보미 일동, 기장군에 이웃돕기 성금 80만 원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공&돌봄노동조합 기장지부(지부장 박신옥) 아이돌보미 일동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80만 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박신옥 기장지부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 가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에 기장군 관계자는 “기탁해주신 성금은 관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은 공공&돌봄노동조합 기장지부 아이돌보미 일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기존 18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
[부고] 안종범(에쓰오일 사장)씨 모친상 ▲ 김영자씨 별세, 안종범(에쓰오일 사장)·안종필·안경희씨 모친상, 손희정·조현진씨 시모상, 김호열씨 장모상 = 2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반포동) 31호, 발인 22일 오전 8시 ☎ 02-2258-5979
진학사 캐치, 2026년 채용 트렌드 보고서 발표 진학사 계열 채용 플랫폼 캐치가 2025년 데이터를 분석한 '2026 채용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보고서는 경기 불확실성과 AI 확산으로 채용 시장이 '기다리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은 채용을 줄이는 반면, 구직자도 구직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캐치는 2026년 핵심 채용 전략 키워드로 TD(인재 밀도), VE(검증된 경험), TH(타깃 기반 채용) 세 가지를 제시했다. TD는 양보다 적합한 인재 유입 비중을, VE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TH는 소수 정예 인재를 정밀하게 선발하는 전략을 각각 의미한다.캐치에 따르면 인기 기업들은 초봉, 면접 후기 등 핵심
알바몬, 설 명절 기간 특화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관 개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설 연휴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전용 채용관을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명절을 혼자 보내는 인구가 늘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알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알바몬은 명절 기간에 수요가 높은 업종의 공고를 모아 별도 서비스를 운영한다.채용관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택배·배달, 매장관리, 생산직, 판촉도우미 등 5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구직자는 지역, 기간, 연령 등 상세 조건을 설정해 맞춤형 공고를 검색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오는 2월 19일까지 제공된다.업체 관계자는 "짧은 시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명절 알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용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수사를 맡은 최재현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
대법원,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 대량 유출하고 대가로 돈 받은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을 대량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부분 제외, 징역 20년 등)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377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된 행위, 뇌물요구죄의 성립,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울산지법, 입주예정일 경과 이유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수분양자 원고가 입주예정일이 경과됐다며 피고 울산 우정 리버힐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2,520,000원) 부분도 승소했다.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합사이에 생긴 부분은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 피고 주식회사 OO알앤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다만 원고는 37,600,000원의 계약금에서 피고 조합이 대납한 대출이
[부고] 강희만(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씨 별세 ▲ 강희만(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향년 65세)씨 별세, 강웅규·강규나(국회사무처 민보협 부장)씨 부친상, 이석우씨 장인상 = 19일 오후 5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11시20분, 장지 청아공원.
손정수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 '직썰' 객원논설위원에 위촉 손정수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이 1월 20일 팩트의 직진 ‘직썰’ 객원논설위원으로 위촉됐다.손 전 비서관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 대변인과 부산시 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과 선거 국면을 현장에서 다뤄왔다. 또한 다수의 언론 기고를 통해서는 교육 이슈의 표면을 넘어 쟁점의 핵심을 짚는 논평으로 주목을 받아왔다.직썰 측은 “교육 행정과 교육감 선거, 언론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교육 정책의 명암을 균형감 있게 분석 할수 있는 필자”라며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의제가 어떻게 소비되고 왜곡되는지,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포장되는지까지 냉정하게 짚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
부산교육청, '갑질 없는 부산교육' 공인노무사 임용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교 현장의 갑질을 예방하고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지방임기제 공인노무사 1명을 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임용된 공인노무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이번 공인노무사 임용은 갑질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관리과제로 인식하고, 노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부산교육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임용된 지방임기제 공인노무사는 갑질 예방·근절 업무를 전담하며 ▲갑질 예방·근절 추진 계획 수립 ▲실태 설문조사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운영 등 예방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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