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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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제주개발공사,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광동과천타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희정),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미애)과 함께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광동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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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강남 주점 현장점검 시도... 영업중단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으나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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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여천동서 SUV차량 강변에 빠진 사고… 운전자 심정지 이송
5월 22일 오전 1시 19분 울산 남구 여천동 187-20(태화강 부근)에서 SUV차량이 강변으로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41명, 차량 11대 동원)은 출동해 구조대상자(30대·남,심정지)를 구조, 울산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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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21일 주식회사 국제신문(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황문성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1.부터 2025. 6. 5.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9.부터 2025. 6. 2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 6. 23.부터 2025. 7. 11.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8. 20.까지로 한다.(인정사실) 채무자는 1988. 3. 14.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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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 부정선거론 영화 관람에 우려.,.. "음모론 부추겨…깊은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부정적이고 자극적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영화에 대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었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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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선 공약 비판 공세...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려는가"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며 "이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나. 지금 청년들 아닌가"라며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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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2일 소 내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억제를 위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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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 데이'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22일 전 수용자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교정위원 23명과 대구 중식봉사 연합회 수성구협회(고문 오중희) 회원 14명이 함께 직접 1300인분 이상의 짜장면을 조리해 수용자들에게 제공했다.대구 중식봉사 연합회 수성구협회는 대구시 인근 시·군 소재 장애인 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강남모 회장은 “수용자들이 사랑을 뜸뿍 담아 만든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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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파크원타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약 50분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입장을 발표했다.대륜은 지난 1일과 16일 제출한 고소장 및 보충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서면대로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기자회견에서 김국일 경영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SK텔레콤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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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 생활폭력 사범 총 86명 검거…2명 구속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생활폭력 사범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총 86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전체 폭력범죄 중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과 같이 주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49%)을 차지한데 따른 조치로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병원 사하경찰서장은 “생활주변 폭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경찰에서는 전담팀을 편성하여 제보 활성화 등 종합적 수사로, 흉기 사용 · 사회적 약자 대상 등 악성 폭력은 무관용 및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부산 시민의 일상을 지켜 안전하고 평온한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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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다221455 판결).원고는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2. 4. 6.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24. 5. 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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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제3판 발간
4·9통일평화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제3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법령집의 초판과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다. 이번 제3판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등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과 함께 헌법·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40건의 법령이 수록돼 있다. 법령집에 수록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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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전문가 교육 지원
대교에듀캠프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와 경계선 지능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지협 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장기적인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전지협은 보건복지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18개 지부와 약 2,400개소 지역아동센터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맞춤 지원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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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가스레인지 고무호스 절단 가스방출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 2025년 4월 9일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키고 음주운전 해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10시 50경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의 C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잠시 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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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지훈)은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80개교, 334개 팀, 총 4,38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대회는 전년도 3,894명 대비 490명이 증가한 4,38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이번 대회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저변 확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회 제공 및 건강 체력 향상과 도전·협력의 인성 가치 함양을 목표로 운영된다.대회는 축구, 농구, 피구, 배구 등 총 11개 종목으로, 주말을 활용해 종목별 거점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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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아이들, 바리스타 꿈을 향해 자격시험 도전
법무부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보호소년 7명이 21일 바리스타의 꿈을 안고 자격 실기 시험에 도전했다.시험은 교내에 마련된 특별시험장에서 치러졌다. 바리스타협회에서 파견 나온 2명의 감독관은 매의 눈으로 시험을 감독했다. 보호소년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3개월여 동안 수많은 연습을 해왔지만, 막상 시험을 앞두고는 "너무 떨려요", "겁나요"라며 불안한 기색들이 역력했다.시험 당일, 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시험장을 찾은 김행석 원장은 긴장한 소년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웠다. 김 원장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라며 "오늘 열심히 합시다. 함께 '화이팅' 크게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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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 조사 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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