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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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 검토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공동으로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발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업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법률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LNG 복합 등 전통 발전 프로젝트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상 풍력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차세대 솔루션의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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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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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이모(49)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전모(42)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선박 제조업의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현장 인력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구조적 문제가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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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5일 오후 7시 34분부터 5분간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제주시 내 도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후 7시 34분 당시 후진하다가 전신주를, 다시 전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고 이날 오후 9시 5분께 경찰이 채혈 방식으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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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다중 이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하는데,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하여 피고 게임을 출시․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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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32) 씨와 한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32)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씨 등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등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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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진형(쌍용C&E 전무)씨 부친상
▲ 박승규 씨 별세, 박준형(테라메드 대표)·진형(쌍용C&E 전무)·제형(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씨 부친상, 정혜진·정경숙·성은정 씨 시부상=1일 오전 2시 5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0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15분.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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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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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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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서영석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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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양주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월,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한데 이어, 최근 양주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새롭게 영입하며, 세종 노동그룹의 맨파워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세종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인사·노무 자문 및 노동 분쟁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주열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움직임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양주열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법무실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현장 및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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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마인드, 핵심 발음 피드백 기술 특허 등록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가 AI 발음 피드백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AI 기반 발음 평가 방법, 발음 코칭용 학습 콘텐츠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AI가 학습자의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 단어와 음소별 발음 정확도를 평가하고 교정하는 기술이다.학습자의 발음을 원어민 발음과 1:1로 비교 분석해 원어민과 학습자의 발음 일치도, 억양, 강세에 대한 입체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해당 피드백을 바탕으로 반복 연습을 통해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해당 기술은 위버스마인드의 대표 외국어 학습 브랜드 ‘뇌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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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 2025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스마트학습 부문 13년 연속 1위
구몬학습의 스마트구몬N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5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스마트학습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13년 연속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5일 교원에 따르면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는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하에 한국생산성본부가 개발한 브랜드 경쟁력 지표다.올해 조사에서 스마트구몬N은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충성도 등의 항목에서 스마트학습 브랜드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의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스마트구몬N이 1위에 오른 비결은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학습을 제공하는 점과 구몬 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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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놀이의발견, 여름방학 맞이 ‘초특가의발견’ 캠페인 진행
가족 여가 플랫폼 놀이의발견이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여행지를 추천하고 특가 혜택을 제공하는 ‘초특가의발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고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아이 동반 가족에게 인기 있는 워터파크, 키즈카페, 물놀이 숙박시설 등을 소개하고, 각종 할인 혜택과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놀이의발견은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물놀이 숙박 시설 ▲물놀이가 있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키즈카페 모음전 등 다양한 가족 맞춤 상품 카테고리를 준비했으며, 8월 17일까지 ‘여름방학 초특가의발견’ 기획전을 열어 전국 인기 숙소와 레저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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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화재에 강한 고성능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
국내 연구진이 전자기기, 소방장비, 항공우주 부품, 의료용 투명 소재 등 고안전성과 경량화가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친환경 난연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강대학교 박제영 교수와 인하대학교 오동엽 교수, 한국화학연구원 전현열·박슬아 연구원 공동연구팀이 고성능 플라스틱 폴리설폰(PSU)과 내열성 아라미드 나노섬유(ANF)를 결합해 난연성과 기계적 성능을 동시에 개선한 투명 나노복합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아라미드 나노섬유(ANF)란 고강도 고내열성의 케블라 섬유를 수십 나노미터 크기로 화학적으로 박리시킨 고분자 나노섬유를 뜻한다.폴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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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으로 '국가대표 AI' 선정
로앤컴퍼니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5개 정예팀에 오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 참여 소식을 공식 발표하고, 최종 국가대표 AI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업스테이지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5개 정예팀에 선발됐다고 5일 밝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정예팀 중 리걸테크 기업은 로앤컴퍼니가 유일하다.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버린 AI 구축을 목표로 국내 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반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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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늑장대응 질타... 재방 방지 촉구
여야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관련해 경찰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잖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도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뒤늦게 진입했다. 국민으힘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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