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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사로서 미끄러지는 버스 막다가 어린이집 운전사 사망 경사로에 주차된 버스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으려던 70대 운전사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15분께 김포시 풍무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 부근에서 70대 A씨가 25인승 버스에 깔린 뒤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운전사로 경사진 주차장에 있던 버스가 인근 도로 쪽으로 밀려나자 몸으로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주차된 버스에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코인 환전 14억 세탁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송금받은 돈을 코인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14억 원을 세탁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자금세탁 환전 총책'인 피고인 A(4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4. 10. 21.경 피해자 오OO에게 수회 연락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이 피해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심리치료는 피해자 회복의 핵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또 다른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도 불안, 공포, 대인관계 단절 등으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를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심리 회복이 필요한 외상 경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수사와 재판에 집중된 나머지, 사건 종결 이후의 심리적 공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차
층간소음 스토킹, 갈등 대응이 형사문제로 번지는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통에서 시작되지만, 소음이 계속되어 문제 제기와 항의가 반복되고 감정이 격해지면 갈등은 쉽게 장기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랫집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특정 시간대에 윗집을 향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맞불 작전’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이웃 간 분쟁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최근 ‘층간소음 스토킹’이 자주 쟁점이 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
대법원,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2항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 대전선관위를 상대로 정보삭제요청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각 정보(게시글)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1년...교사 부담 줄었지만 전문성·권한 정비 과제 남아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한 뒤,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05~2009)을 시작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정립됐고,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학교폭력은 예방이 핵심이지만,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사안 처리 역시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했고, 같은 해 10월 학교폭력예방법
농협 '새해맞이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릴레이 사회공헌 시작 농협중앙회는 19일 이광수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소재 노숙인·쪽방촌 거주민 무료 급식소‘따스한채움터’를 방문해 우리 쌀 1톤과 방한용품 200세트를 전달하며, '새해맞이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릴레이 사회공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릴레이 사회공헌의 첫 번째 나눔 활동으로, 농협은 설 명절까지 범농협 계열사와 전국 사무소가 참여해 역량을 결집하는 동심협력(同心協力) 방식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광수 본부장은 “범농협이 함께하는 이번 릴레이 사회공헌을 계기로, 농협은 올해에도 지역 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국민 곁에서 가장 먼저
“승강기도 안 짓는데 등록금은 또 오른다”… 한국외대, 등록금 연속 인상에 강기훈 체제 부담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속 인상에도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3월 출범하는 강기훈 신임 총장 체제의 첫 시험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외대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철회와 동결을 요구했다. 총학생회가 재학생 2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95.49%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학교 측은 앞서 1월 초 등록금 인상률로 3.19%를 제시했으며, 해당 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학생들이 문제 삼
이화여대, CES 2026서 글로벌 창업 영토 확장... 구글·애플과 산학협력 방안 논의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가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에 처음으로 참가해 학생 및 교원 창업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향숙 총장과 조윌렴 산학협력단장, 김상준 창업지원단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통합관 내 이화여대 전용 부스를 찾아 전시 중인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며 대학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의지를 다졌다.이번 전시에서 이화여대 창업기업들은 AI, 헬스케어, 보안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공개했
더존비즈온,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더존비즈온이 이강수 사장의 부회장 승진을 포함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인사에서는 이강수 사장이 부회장으로, 지용구 부사장이 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됐다. 이어 차준호 상무 등 5명이 전무로, 박성욱 이사 등 8명이 상무로 승진했으며 부장급 인사 3명이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더존비즈온은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옴니이솔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을 통합 운영한다. 각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사업 기능을 합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보안 역량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등 기업용
공단기, 2025년 국가직 7급 추가채용 2차 합격예측 풀서비스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오는 24일 예정된 2025년 국가직 7급 추가채용 2차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합격예측 풀서비스는 필기시험이 끝난 직후 간단한 응시 정보를 입력하면 필기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주는 통합 서비스다. 지역 및 직렬별 예상 합격컷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점 서비스, 과목별 성적 분석, 가산점 반영 결과, 시험 총평 및 해설강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험 당일에는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수험생 간 체감 난이도와 주요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공단기는 2013년 업계 최초로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 ‘2025 국가직 7급 2차
전교조 부산지부, 산안법 위반혐의로 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대해 입장 밝혀 전교조부산지부는 '최근 경기도 한 학교의 급식실 내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부상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부산지부는 "영양교사 검찰송치는 교육청의 책임전가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 지점은 학교의 안전 관리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며 무책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력 규탄했다.아울러 부산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 영양교사의 직무를 벗어나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묶어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도에 포함시켜,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 실무 책임을 지우고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는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천347억9천10
서울경찰청, 초등학교 인근 40년 된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4일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안마시술소를 단속해 업주 50대 남성 김모씨와 성 매수자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철청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 매수자들로부터 회당 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성매매 알선 장소였던 안마시술소는 인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했으며 총 217평 규모다.이 업소는 김씨가 인수하기 이전에도 성매매와 관련해 4차례 단속된 바 있다. 경찰은 업소
[대전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조사결과 A씨는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는 등 한국 총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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