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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세관-부산지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밀수입 600kg 적발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윤국권)과 부산세관(조사국장 염승열)은 공조로 2025. 5. 10.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發 화물선 내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코카인 600kg(포장지 포함 720kg)은 약 2,0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1회 투약분 0.03g 기준), 소매가 환산시 3,000억 원 상당이다.코카인 600kg 적발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이고, 2025. 4.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코카인 적발 사례다. 부산세관 분석실은 정밀 분석장비를 활용해 적발 8시간 만에 해당물질이 코카인
부산지법, 합판제품으로 위장해 호주로 담배 밀수출 공모 3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 7. 17 공범과 공모해 7만 여갑의 담배를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출 신고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무죄.지난 2022년 12월 8일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등에 담배 7만5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뒤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B는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
새마을금고 ‘아기뱀적금’출시 4개월 만 가입자 2만 3천명 돌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하 아기뱀적금)”이 지난 4월 출시한지 약 4개월 만에 2만 3천 계좌가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아기뱀적금’은 지난 2024년 새마을금고가 저출생 극복 지원 사회공헌 금융 상품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시한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이하 용용적금)”의 후속작이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약 4만9천여명의 출생아가 “용용적금”에 가입했다. 금년 ‘뱀띠 해’를 맞아 출시한 ‘아기뱀적금’은 1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가입자 5만 명 한정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아기뱀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
"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글 올린 범인은 중학생… 제주서 검거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허위로 게시한 범인이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이 알려지면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명이 백
거제시 아파트단지 옹벽 일부 무너져… 주민 50여명 대피 5일 오후 6시 56분께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인근 옹벽이 일부 무너졌다. 거제시는 아파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안전을 고려해 인근 1개동 주민 전체에 대피 지시를 내렸다. 거제시는 6일 오전 8시부터 무너진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에 들어갔다.
동덕여대, 서울 소재 4년제 여대 중 연구비·실적 모두 '최저'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교 중 가장 적은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실적 역시 최저 수준에 머무르면서, 연구비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는 2024년도 자금 지출 총계(1026억 8496만 3000원)가 서울 소재 여자대학 중 네 번째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출이 현저히 낮았다. 지출 총계의 0.41%인 4억 2808만5000원만을 연구비로 할애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비 투자는 2022년 4억 814만5000원, 2023년 4억 3374만원 등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다른 대학들과 비교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3년 연속 1위 달성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인천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에서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3년 연속 1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인천시 산하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소상공인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가 포함됐다. 재단은 ▲적극적 보증공급(‘25년 7월 말 기준 8,346억 원) ▲비대면 보증지원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조사연구·정책개발 강화(소상공인 생활백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알람모형 개발) ▲민원 응대 및 피드백 강화 등의 노력
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은 2022. 4. 14.경 피해자 B에게 “친형이 세븐일레븐 상무이사인데,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 분할이다. 많은 이들이 이혼 시 부부 재산을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는 법적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요소가 고려된다.법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모두 인정된다. 다만, 재산 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실질적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명의나 경제적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백화점 본점에 폭약설치 글 게시 10대 검거 A군(10대)은 8월 5일 낮 12시 36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소재)에 폭약을 설치했다...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부산연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1시 42분경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제주 소재), 제주 서부경찰서에 공조 요청해 오후 7시 A군을 검거했다.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들로, D(중국)유한 공사 및 E
부산 강서구 한 학교 에어컨 배관설비 공사중 추락 안전사고 7월 25일 오전 8시 25분경 부산 강서구 한 학교 증축 현장에서 A씨(60대ㆍ남)가 약 2m 높이 작업대 위에 올라 에어컨 배관 설비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한 안전사고 발생했다.A씨는 구급차로 병원이송 됐으나, 지난 8월 2일 오후 1시경 사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사고 및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고려대, 제14대 보건대학원장에 안형진 교수 임명 안형진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교수가 제14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5일 고려대에 따르면 신임 안형진 원장은 의학통계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의학·보건학·통계학의 융합연구를 선도해왔다. 고려대 안암병원 IRB 위원장, 의학통계학교실 주임교수, 보건대학원 부원장 등 교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안 원장은 2004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제27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 평가위원, 질병관
성균관대 이재성 교수, '2025 훔볼트 연구상' 수상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교 생명과학과 이재성 교수가 지난 7월 31일, 독일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이 수여하는 ‘훔볼트 연구상(Humboldt Research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훔볼트 연구상’은 독일 외 국가에 소속된 학자 중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세계적인 권위의 상이다. 수상자는 독일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6~12개월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독일 연구 생태계와의 긴밀한 교류 기회를 갖는다. 이 교수는 독일 로스토크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체류 중 생활비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상금
숭실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업분석 전략특강 & 강소기업 발굴 공모전' 개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5학년도 기업분석 전략특강 & 강소기업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취업 시장에서 대기업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업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취업 준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기업분석 능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취업준비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숭실대는 청년들의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기업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세종대 정재희 교수 연구팀, '이중 살균 나노블레이드 섬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일상 환경 내 공기 중 부유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나노구조체를 개발했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기계공학과 정재희 교수 연구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최동윤 수석연구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물리/광역학 이중 살균 나노블레이드 섬유(Dual-Action Antibacterial Nanoblades)’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연구 논문은 재료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0, JCR 상위 4.81%) 7월 24일자 표지 논문(Front Cover)으로 선정됐다.해당 연구에는 정재희 교수와 최동윤 수석연구원이 교신저자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세계
[인사] KOTRA ▷ 해외파견 (2025년 8월 1일부)▲자카르타무역관장 박해열 ▲뉴욕무역관장 김락곤 ▲바르샤바무역관장 염승만 ▲암스테르담무역관장 조일규 ▲뭄바이무역관장 김준한 ▲쿠웨이트무역관장 강신학 ▲부쿠레슈티무역관장 윤정혁 ▲리야드무역관장 채희광 ▲무스카트무역관장 김성재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홍석균 ▲프라하무역관장 이인규 ▲시카고무역관장 이정훈 ▲밀라노무역관장 김호준 ▲밴쿠버무역관장 김재우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문진욱 ▲첸나이무역관장 최명례 ▲보고타무역관장 성기주 ▲아테네무역관장 민유지 ▲워싱턴D.C.무역관 홍용택 ▲충칭무역관장 정진우 ▲모스크바무역관 부관장 홍승아 ▲민스크무역관장 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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