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
음란물판매, 개인 간 거래도 처벌될까 SNS나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성인용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특정 구매자에게만 파일을 전달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배포 역시 콘텐츠의 성격과 유통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다만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추진... "국민 무시·탄핵 사유 충분" 파상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피력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며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면서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서울청 여청계 배당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9월 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언급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한 바 있다.한편 홍 본부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종료에 대해서는 "46건의 사건을 받았다"며 "이전에 수사하던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나 특징을 꼼
부산지법 서부지원,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하다 옆 타석 회원 머리 충격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을 하다 옆 타석 회원의 머리부위를 충격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회원인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당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40대)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골프연장의 회원들이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9일 오전 11시 16분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스윙 연습을 하게 됐다.이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윙 연습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 '성적 의도' 없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다툼도 여기에서 비롯되곤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법원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종합해 살펴보게 된다. 상대방이 당시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의는 두 층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판례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신체에 그러한 방식으로 접촉한다는
수익 인증의 덫...불법 주식리딩방사기가 남기는 상처와 법적 리스크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남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린 나머지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취약한 이들도 적지 않다.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기반으로 성행하는 불법 주식리딩방사기는 바로 이러한 심리를 파고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처음에는 전문가를 자처하며 신뢰를 쌓고 화려한 수익 인증을 내세워 접근하지만, 실상은 시세조종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의 덫인 것이다.불법 주식리딩방사기는 다단계식 구조와 피라미드형 점조직 형태로 진화한 상태다. 총책을 정점으로
대법원, 다트 공개 전 주식 매수 부당 이득 취한 상장법인 대표·임원 유죄·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윤OO 및 검사의 권OO(무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무죄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5292 판결). 에코프로는 1988. 10. 22. 설립되어 유해․온실가스 저감장치, 대기환경 플랜트 등 환경사업, 2차전지 전구체, 양극소재 등 전지재료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7.경 코스닥에 상장됐다. 에코프로비엠은 2016. 5. 2. 에코프로의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
대구고법,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 낸다고 착각 흉기 들고 살인미수·상해 징역 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부장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9월 16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딸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항소심은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해당 여부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피고인은 2024년 3월 12일 오후 5시경 주
부산지법, 집 나간 아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준비하고 기다린 남편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집나간 아내가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하고 기다려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주방용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7. 28. 피해자(아내)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던 중, 2024. 7. 31. 낮 12시 29분경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해자가 “이런건 어디서 배웟노?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앗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올
"산후우울증인가, 산후정신증인가"... 세 아이 목 조른 美 간호사 엄마, 배심원 11대 1로 갈렸다 ①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은 린지 클랜시(Lindsay Clancy) 재판이 지난 9월 4일 결론 없이 끝났다.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5주에 걸친 증언과 7일간의 평의를 거치고도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무효심리(mistrial)를 선언했다.배심원 12명 가운데 11명은 클랜시가 범행 당시 산후정신증(postpartum psychosis)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 명은 달랐다. 유일하게 유죄 의견을 고수한 배심원은 클랜시가 범행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클랜시를 다시 재판에 세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부산경찰청장의 강등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판결).원고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22. 2. 11.부터 2023.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부산해운대경찰서 B파출소 순찰4팀에서 근무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3. 10. 26. [별지]‘징계의결 요구
'지하철몰카' 단속 후 포렌식까지...법원이 가르는 유·무죄와 양형의 경계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장 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전신을 찍었을 뿐이다", "풍경을 찍다가 실수로 찍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법원은 촬영자의 주관적 해명보다 판례 등으로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엄격하게 유·무죄를 가른다.가장 중요한 요건은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피의자들은 흔히 노출이 있는 부위나 특정 민감 부위만을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노출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구도, 카메라의 각도
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례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특히 외도나 폭행처럼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재판기록으로 남기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최근 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결국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에
[쉬운판결문]창원지법,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본소·반소 이혼 소송 인용 창원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은 한국인 남편(본소 원고, 반소피고)과 베트남 아내(본소 피고, 반소원고)가 서로 상대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이혼 및 위자료(서로 각 1천만 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본소와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 모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는 판단에서다.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각자 부담한다.항소심은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넣어 국문과 베트남어로 설명했다(이지리드/ Easy-Read).항소심은 피고(반소원고)의 잘못으로
대법원, 원룸 전담 관리하면서 보증금 반환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1442 판결).대법원은 모친과 형제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을 받아 건물(원룸)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령·반환, 건물 관리비 지출 등을 사실상 전담해왔다는 점등을 보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보증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대법원,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 발생 차량이 '위험한 물건'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일한 주차자리를 두고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이 발생한 상황의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8822 판결).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