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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소방기술 소통세미나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부산시회와 공동으로 5월 22일 동래구 소재 부전교회에서 건축 및 소방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화재 예방과 최근 개정 법령 안내,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통합 실무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 관계자의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김조일 본부장은 “최근 건설현장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관리의 정착과 소방시설공
대구경찰청-가스공사-대구변호사회, 범죄피해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5월 22일 오후 3시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와 함께 범죄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기탁한 범죄피해자 법률지원기금 1,000만 원을 활용,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상담(20만원)과 소송지원(100만원)을 제공하고, 경찰은 피해자 지원 대상 발굴·연계 과정을 담당하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
부산진경찰서, 동의대 인근 빈집·원룸 밀집지역 및 상점 절도 예방 합동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5월 22일 오후 4시경 동의대학교 대동제 축제(5.26.~5. 27.)를 앞두고 동의대경찰행정학과 자율방범대 및 재학생 총 50여 명과 함께 동의대 및 주변 빈집과 원룸 등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특별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축제를 앞두고 다수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의대 인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다.드론동아리, 부산진경찰서장,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가야지구대장 및 순찰팀, 여청SP(학교전담경찰관), 형사계 직원 등이 함께했다.특히 화재(방화)위험성 진단, 안전사고 우려 진단, 성범죄 우려진단, 여청SPO의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 형사 보이스피싱 예방 홍
부산교도소,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청 참관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민상 교수 등 30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라대학교 조민상 교수는 “이번 참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부산교도소 직원들이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행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회생법원,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5월 22일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서동훈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2.부터 2025. 6. 9.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10.부터 2025. 6. 3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7. 1.부터 2025. 7. 18.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9. 3.까지로 한다.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5. 5. 16. 채무자 회사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상장
동서식품, 도서관 건립·바둑대회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나서 동서식품은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슬로건에 따라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도서 지원, 바둑,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동서식품은 매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충북 진천 상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초등학교를 선정해 도서를 기증하고 독서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올해 진행한 ‘제9회 꿈의 도서관’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대구용호초등학교를 지원학교로 선정했다. 대구용호초는 학생
아이스크림에듀, 방콕한국국제학교와 재외동포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업무협약 체결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와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사의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과 ‘아이스크림 스쿨런(이하 스쿨런)’을 통해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AI 디지털 학습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방콕한국국제학교는 2001년 개교 이후 방콕 내 한인 자녀들에게 한국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업을 제공해왔다.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학습 환경 속에서 AI 기반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던 중,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이스크림에듀와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번 협약은 아이스크림에듀 공공제휴사업실의 ‘4E(Everybody
[서울고법 판결]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 판시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
법무법인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어워즈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25(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상(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광장에 따르면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에서 매년 발표하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의 올해의 한국 로펌상은 국가별 분쟁해결 분야 대표 로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광장은 이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수상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줬다. 최근 11년간 이어진 코웨이(Coway)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
[대전지법 판결]"나 경찰관인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현금 훔친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형사인데, 소매치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이 당황해 자기
[수원지법 판결]"우리 집에 같이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하교 중인 9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의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2시 20분께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하교 중인 B양(당시 9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양이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건물로 도망
[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야외주차장에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과 동대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제약이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자선 행사다.동아제약은 바자회에서 자사 및 동아오츠카 제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올해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80명으로 구
[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
[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하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주고받은 가계약금 사이의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의 소유자며, 원고는 기존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새 주택 중개를 의뢰했다.2022년 12월
[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규정을 두고 있다.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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