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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고법 판결]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가게 사장 살해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2일, A(50·중국 국적)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심은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
작년 경쟁률 톱5 ‘1군 브랜드’…청약시장 ‘브랜드 초양극화’ 올해도 지속 2025년 한해 분양시장이 브랜드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초양극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성과 상품성이 검증된 1군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청약 통장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1순위 기준) 상위 5개 단지는 모두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차지했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경남 창원의 ‘창원센트럴아이파크’로, 무려 706.61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포레’(688.13대 1), 송파구 ‘잠실
[서울고법 판결]'가족계열사에 알짜 땅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0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불복해 대방건설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서울중앙지법 판결]'양평 의혹' 별건 뇌물 사건, "공소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
[광주지법 판결]'제약회사 뇌물수수' 모 국립병원 전 병원장,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2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A씨 측은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의약품을 처방
마곡지구 성장에 방화뉴타운 주목…직주근접 수요 흡수 기대 서울 강서구 방화뉴타운이 개발에 속도를 내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신방화역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마곡지구의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마곡지구는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변화하며 서울 서남권의 핵심 업무지로 성장했다. 경기도에 판교가 있다면, 서울에는 마곡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2007년부터 서울시가 서남권 경제 활성화와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기획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바이오·제약·IT·연구개발(R&D) 중심 산업단지로 자리 잡고 있다.실제로 LG그룹 다수 계열사와 인력이 밀집한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코오롱, 롯데, 에쓰오일 등 연구
[서울중앙지법 판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그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피고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50: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은
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공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동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직원들이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소중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헌혈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사)한국북극항로협회 부회장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한국북극항로협회 주요 임원 임명식에서, 김영석 한국북극항로협회 초대 회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사)한국북극항로협회 부회장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재(국민의힘, 포항북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북극항로협회 주관,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시리즈 제3차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정점식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유용원 국회의원, 김종양 국회의원, 강선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북극항로협회 최수범 사무총장이 '북극항로 특별법과 국가·지역 대응
대교뉴이프, 동국대 불교대학원과 고인 중심 장례 문화 확산 위한 산학협력 체결 대교뉴이프가 지난 21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와 올바른 장례 문화 확산 및 고인(故人) 중심의 장례 서비스 정착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종활(終活, 의미 있는 인생 마무리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 ▲웰엔딩 콘텐츠 공동 연구∙개발, ▲장례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행사 등을 추진하며, 건강한 이별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대교뉴이프는 고인의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장례 문화를 제시하며, 생전에 좋아했던 옷과 꽃을 장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다. 대표 상조 서비스인 ‘나다운 졸업식’은 조문객들이 고인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메모리얼
폴리텍대, ‘AI 반도체 8대 공정 체험존’ 개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내에 구축한 ‘한국폴리텍대학 AI반도체 체험존’을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잡월드는 지난해 2월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본격적으로 체험존 구축을 추진해 올해 공식 개관에 이르렀다. 이번 미래직업관 개관식에는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윤통섭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축사,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체험존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마련된 ‘AI반도체 체험존’은 △
부산 사상구 한 초등학교 내 통학버스 주차장서 SUV차량 내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1월 22일 오전 9시 8분경 부산 사상구 한 초등학교 내 통학버스 주차장(야외)에서 A씨(60대·남, 통학버스 기사)의 SUV차량 내에서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는 얼굴에 화상(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SUV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된 통학버스 차량 외부 그을림이 발생했다.A씨는 "라이터로 옷에 달리 보플을 제거하다 불이 옮겨붙어 차량 내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경주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이예빈 변호사 위촉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1월22일 법률 사무소 이황 소속 이예빈 변호사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징벌위원회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경주교도소는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위촉된 이예빈 변호사는 향후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징벌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인 이예빈 변호사를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초기 대응으로 처벌수준 달라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재범인걸로 나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는 당사자라면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토대로 형사상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범자가 경찰조사를 받다가 안 해도 될 진술을 한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때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무리 강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법률상담을 거쳐 벌금형 수준에서 무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재범자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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