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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규제 강화 속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쾌속 질주’, 신규 분양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역세권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올여름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역세권’은 지하철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보통 500m 반경 내외에서 도보로 약 5분에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역세권’ 아파트는 편리한 교통환경과 함께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도 수월하다는 점에서 다른 곳보다 주거 선호도가 높고, 집값 상승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나타낸다.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역세권의 청약 열기는 뜨거웠다. 한
‘실주거형 대안주택’ 민간임대 아파트, 이유 있는 완판 행진 최근 민간임대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부상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 3월 공급된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민간임대주택 220가구는 사흘 만에 계약이 완료됐으며, 4월 서울 용산구에서 공급된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역시 217가구 모집에 약 2만 건이 몰리며 평균 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초 충북 청주에서 공급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도 793가구 모집에 1만여 건이 접수돼 평균 13.0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민간임대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에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제도적 이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보증금 및 임대
경찰, '대선 경선 댓글조작 의혹' 이낙연 혐의없음 불송치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온라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선 경선 당시 이 상임고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수십개의 다음 계정으로 포털 뉴스 페이지에서 당시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상임고문의 지지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특검, 김건희 소환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팀은 우선 이들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서, 차량방화미수 혐의 50대 현행범 체포 부산부산진경찰서는 2대의 차량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50대·남)를 일반자동차방화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8월 7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절취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경 편의점 노상에 주차 되어 있는 2대의 차량 보닛 위에 비닐봉지와 종이박스를 올려둔 뒤 불을 붙였으나 차량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부산진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같은 날 오전 5시 56분경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범행동기 등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기한)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북 지역 초·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원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 ▲부적응 학생 지도 및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 ▲가·피해학생 상담 및 지도기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구성됐다.송기한 센터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연수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법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인에 대한 추행보다 더욱 처벌이 무거우며, 추행의 방식이나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상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
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과에 따르면, 단속 기간인 17개월 동안 총 7,2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3,3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접수된 피해액은 총 8,94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나 요즘에는 다단계 형태가 더해진 이른바 ‘폰지사기’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기획하는 식인데,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대전보호관찰소, 2차 침수피해 세종시 버섯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8월 7일부터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건동면 석곡리 일대 버섯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수해로 인해 저온창고에 부패한 수확 농작물과 토사, 진흙이 유입된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이를 제거하고, 건물 내 버섯 재배시설의 오염물 정비, 밭으로 흘러들어온 진흙과 토사 제거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집중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기회가 되어 의미 있게 느껴진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대전보호
대법원, 트랙터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 피고인은 2020. 10. 11. 오후 3시 45분경 트랙터를 운전해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좌회전하면서,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도로반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편에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B(50대·남) 운전의 이륜차량(할리데이비슨)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무렵
경찰, 이춘석 의혹 전담팀 편성…법률·자금추적 전방위 수사 돌입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합격기원 간식 후원 받아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검정고시 합격 기원 간식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검정고시(8.12.)를 앞둔 보호소년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고, 시험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식은 시험 당일 응시생 전원에게 제공된다.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6명의 퇴직 교사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10여 년간 58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왔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이번 간식지원은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며, 이러한 소중한 응원이 소
정부, 소비쿠폰 매출 증가 효과 집계... “음식점 등 생활밀착업종 매출 증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중음식점, 마트·식료품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매출 증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정부가 집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천679억원 중 2조6천518억원(46.0%)이 사용됐다.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식료품 4천77억원(15.4%), 편의점 2천579억원(9.7%), 병원·약국 2천148억원(8.1%)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일∼27일
김건희특검, "완강한 거부" 尹 체포 또 무산… 영장 재발부 검토 곧바로 재판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이어 엿새 만에 체포 시도가 또 무산된 것이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
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증평 사료 생산 공장서 화재... 2억7천여만원 피해 충북 증평군 도안면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6일 오후 9시 3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7대, 인력 48명을 투입해 약 6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800㎡ 규모의 공장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억7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구인 절차를 진행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을 강제구인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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