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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2008. 8. 4.부터 2010. 8. 28.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2017. 10. 2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원고는 2018. 10. 30. 피고를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
[부고] 이회석 피알런 대표 모친상 이회석 홍보회사 피알런 대표의 모친 황정순 씨가 24일 별세했다.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회석, 회경, 회영 씨와 딸 회자 씨가 있다.김혜숙 씨가 시모상을 당했으며 서준석, 박정호, 오세웅 씨가 장모상을 맞았다. 발인은 오는 26일 오전이며 장지는 경기도 김포시 선영이다.
부산 수영경찰서,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함께한 ‘치안 토크콘서트’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1월 23일 수영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들과 함께 일상 속 치안 문제를 주제로 한 ‘치안 토크콘서트’를 열고,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범죄·안전 이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마을안전지킴이, 시니어교통안전지킴이, 소방안전지킴이 등 지역 안전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 중인 노인일자리 참가자 18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치안 문제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예방대응,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이 함께 참여해 노쇼 사기와 보이스피싱 예방, 노인학대 예방, 교통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
광주소년원,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23일 자동차 정비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이 부모의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보호자가 정비 보조자로 함께 참여하도록 해 공동 작업을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와 협력을 유도했으며, 정비를 마친 뒤에는 가족사진 촬영과 액자 제작·전달을 통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함께 경정비를 통해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소원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서로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으로 채워졌다. 학생들에게 이번 작업은 단순한 실습이 아닌,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진심을
법무법인 광장, 올해도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참여형 사회공헌 실천”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약 20명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슈크림빵’, ‘블루베리 머핀’ 등의 빵을 직접 반죽부터 발효, 성형, 굽기를 거쳐 포장까지 했다. 완성된 약 400개의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역사회 결식위기 이웃에 전달됐다.자녀와 함께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광장 형사팀 성기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광장이 오랜 기간 이어온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은 구성원과 가족이 함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아이넷 박준희 회장, 김종철 위원장 등 참석 "안전하고 활력있는 미디어 세상, 방송미디어통신인이 만들어 가겠습니다!"1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유관 20개 협회 및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한 신년인사회는 AI대전환의 기술 혁신과 규제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활력 있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AI기술을 준비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는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 현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이준석 국회의원, 이훈기 국회의원
전남대병원지부, 환경관리 조합원 결의대회…"우리도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이하 전남대병원지부)는 1월 22일 오후 5시 30분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로비에서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인력 충원! 노동환경 개선하라! 환경관리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반인권적 노동환경 개선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시작된 결의대회는 강다설 전남대병원지부 사무장의 사회로 70여 명의 간부 및 환경관리 조합원이 함께 했다.최근 전남대병원지부는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 위치한 물걸레청소실 개선, 바닥 배수구 설치, 락스 사용에 따른 환기를 위한 환풍기 설치, 폭 38cm, 50cm에 불과한 청소실 구조 개선, 기본적인 보호구(리버장갑, 마스크)제공을 요구하며 환경관리 조합
창원서부경찰서, 총기범죄대응 실전형 유관기관합동 야간 FTX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1월 22일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관내 총기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범인검거와 시민보호를 위한 총기사건 대응 유관기관 합동 실전형 FTX(Field Trainning Exercise, 모의훈련)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초동대응팀, 형사, 지역경찰, 교통, 여청수사, 기동순찰대 등 경찰뿐 아니라 119구조대, 창원시 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부상자 구호 등 실전과 같은 상황 연출로 부여된 임무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훈련은 상가 사무실에서 사제총기 난동으로 부상자 및 인질이 있는 가상상황을 연출해 ▵112상황실의 신속한 3중 보고 ▵지역경찰과 초동대응팀 현
부산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굵직한 산단 개발, 사람 모으고 부동산도 견인 도시의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활력은 결국 사람이 얼마나 유입되는가에 달려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야 주거 수요와 소비가 함께 살아난다. 이런 이유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곧 도시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지고 있다.특히 규모가 큰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 집적지를 넘어 관련 기업과 협력사, 연구시설까지 함께 끌어들이며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을 만들어낸다. 자연스럽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배후 주거지는 지역 내 핵심 생활권으로 자리 잡는다. 실제로 굵직한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진 지역일수록 사람이 몰리고, 주택시장도 함께 활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2024년 3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차철남은 "피해자와 피해
[수원지법 판결]시민덕희 실제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23일, 김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을 통한 범행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얻은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이 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는
경찰,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관련 인천대 압수수색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3∼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아직 유 전 의원이나 유 교수를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인천지법 판결]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
[서울고법 판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년 4월 7일,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의무를 일부 이행하라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3민사부는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이하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도 ‘피고’), 피고는 2020년 2월 7일, 원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다.피고는 2020년 4월 21일, 원고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안심보장증서에는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분담금
[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주차 중인 입주민의 차량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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