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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상담사 대상 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8월 8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Wee센터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예방 역할극, 사이버 비행·디지털 성범죄예방 교육, 과도한 업무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소진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과정으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여한 한 상담사는 “근래 학생들의 일탈행동과 학교 폭력문제가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전문상담
부산가정법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성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8월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본 대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에 대한 역할극(소년보호 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부산가정법원이 2018년 전국 법원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금정고등학교, 남
울산지법,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 수 있다' 꾀어 10만 유로 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수 있다'며 유인한 뒤 피해자의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845만 원)가 담긴 여행용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싣고 도주하도록 공모해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필리핀 모 지역에서 지인인 A와 함께 국내에 있는 A의 친구인 피해자 K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한 뒤 그 돈을 절취해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고, A는
'VIP 격노' 인정 조태용 피의자·임기훈 참고인 신분으로 해병특검 동시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목격했다고 2년 만에 인정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8일 순직해병특검에 나란히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먼저 도착한 임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간 국회와 법정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내용은 안보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해왔던 임 전 비서관은 2년 만에 입장을 바꾸고 지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임 전 비서관에 이어 오전 9시 40분께 특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
내란특검, '尹출금 공개 후 사직' 전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직접 밝힌 인사다. 지난 4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게 사직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후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의혹' 전광훈 목사 등 7명 출국금지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청주서 통근버스가 단속카메라 설치대 추돌해 7명 경상 8일 오전 7시 38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A(60대)씨가 몰던 45인승 통근버스가 교통섬에 세워진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대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버스 탑승객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가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주차장서 불… 100여명 대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밤중 화재가 발생해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빚어졌다. 8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마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 이 차량은 전기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인력 72명, 장비 22대를 동원해 오전 2시 19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주민들 100여명이 자력 대피하고 차량 1대가 소실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상습 음주제한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취소 확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을 기피G하다 지난 6월 20일 교도소에 수감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8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인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됐다.A씨는 올해 2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고 음주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가 금지되는 준수사항을 추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지난 6월 20일에는 혈
'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이날 이 전 장관 심사는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다.피고인은 2024. 9. 5. 오후 7시 6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6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하계 교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7일~8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하계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직무연수는 소년사건 처리절차, 학교폭력예방, 교내 성폭력 사건 대응방안 등 교육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점차 심화되는 비행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비행 대응을 위한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처 능력강화에 중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A씨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많은 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종사건의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2. 1.경부터 2023. 4.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돈은 도박에 사용했으며 피해액은 1억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➁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포항
시군구 공무원, 민원과 조직 내 문화로 스트레스 시달려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민원 등 외부 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군구 공무원의 민원 스트레스는 74.4%로 상당히 높았으며, 조직신뢰도는 17.0%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시군구연맹 조합원 중 1,9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끝없는 악성민원으로 이직까지 고려해”시군구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부고] 김영훈(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부친상 ▲ 김수웅씨 별세, 김형권•영훈(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준호씨 부친상= 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지상 3층), 발인 9일 13시40분. 02-3010-2000
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8. 2025도5688 결정).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정상관계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
숙명여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전 영역 '최고 등급' 달성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성과 영역 'S등급', 자체 성과관리 영역 'A등급'으로 2개 영역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이중 교육혁신성과 영역에서는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약 38억원 규모의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해, 올해 사업 예산은 총 76억원이 됐다. 숙명여대는 교육혁신성과 영역에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혁신 추진 전략으로 'WISE+UP'을 설정하고 학생 중심의 유연 학사제도를 구축했다. 특히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사제도 개편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한 학생관리체계 강화 △교육혁신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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