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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새벽 국립고궁박물관 지하서 화재… 인명·문화유산 피해 없어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1층에서 23일 새벽 2시 4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다는 박물관 측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화재 발생 5분 만에 진화됐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도 없었다. 소방 당국은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해경, 지난해 부산서 해양오염사고 49건 발생·오염물질 23.1㎘ 유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025년도 해양오염사고는 총 49건(유출량 23.1㎘) 발생,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건수는 4% 감소, 유출량은 30%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사고 유형별 분석 결과, 해역별로 보면 선박 집단계류지가 많은 북항이 18건으로 전체 사고의 55%를 차지했고, 이어 감천항 15건, 남항 10건, 기타·항계 외 5건, 남외항 1건 순으로 집계됐다.오염원별로는 유조선 사고가 13건으로 전체 사고의 27%를 차지했고, 이어 어선 11건, 기타선·육상 각 10건, 화물선 3건, 미상 2건 순으로 발생했다.오염물질별로는 경질유 사고가 15건으로 전체사고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질유 11건, 폐기물 9건, 유성혼합물 5건 등이 뒤
대구지법, 고객들계좌서 4억 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새마을금고 고객들 계좌에서 4억 7천 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24. 8. 30.까지 영천시 충효로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이하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경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고객인 L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
부산교육청·부산시·유니세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월 22일 오후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시장 박형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조미진)와 함께 부산 지역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장기화로 인한 고위험 사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사회정서교육인 ‘마음성장 프로젝트 B30’을 본격 가동하고, 부산형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총괄 추진한다.부산교육청은
미국 쿠팡社의 주주 등,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 쿠팡 社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청구인들은 위 중재의향서에서 ’25. 12. 1.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
부산지법, 병원 원무과서 근무하면서 수백 장의 서류 위조 1억 여원 보험금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조 행사해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6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원무과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2023. 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며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전세사기 당했다면? 이사가기 전 '이것' 안 하면 보증금 영영 못 받는다 전세사기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도가 주거 시장을 덮치면서 수많은 임차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자산의 대부분이 보증금에 묶여 있는 이들에게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다가온다. 많은 피해자가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만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죄를 묻는 과정일 뿐, 국가가 임대인의 금고를 열어 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쥐여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사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이사 여부다. 계
부산고법, 전 여친과 술마시던 친구 의심하고 폭행·말리던 친구 살인미수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 최호열·서진원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D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C를 폭행·상해하고 이를 말리던 D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1심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
이화여대,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MMS)' 출범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22일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nstitute for Multi-scale Matter and Systems, 이하 IMMS) 개소식’을 개최하고 미래 전략기술을 선도해 갈 국가연구소(NRL2.0) 출범을 알렸다.IM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 지원하는 ‘2025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선정된 연구소로, 화학·물리·신소재·인공지능 등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초경계적 융합 연구를 통해 원자·분자 수준의 소재 설계부터 나노·마이크로 구조 및 시스템 구현에 이르는 멀티스케일 통합 연구·기술 개발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IMMS는 향후 10년간 연간 100억 원씩 총 1,000억 원 규모
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동물 탐구하며 생명 존중 배우는 ‘탐험상자’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4~6세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동물의 특징을 알아보며 탐구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 콘텐츠 ‘탐험상자’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리틀홈런은 동물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4세부터 5~6세 아이들이 관찰과 탐구를 기반으로 동물에 대해 알아보고 생명, 생태에 대한 존중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탐험상자를 선보였다.탐험상자는 주변이나 동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동물들의 특징과 생태에 대해 알아보는 동물도감이다.동물의 울음소리가 담긴 영상을 통해 동물의 행동과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체계화된 학습과 함께 관찰력과 탐구력
숭실대 GTEP, CES 2026서 K-기술력 전파하며 해외 바이어 공략 숭실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 단장 조승호)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윤원(경영학부 4학년)과 김채연·정수빈·어윤성·이예인(이상 글로벌통상학과 4학년) 등 GTEP 소속 학생 5명이 참여해 DKLAB, LBS TECH, 어썸랩, 루빗 등 4개 협력기업의 부스 운영과 바이어 상담, 제품 시연을 담당했다.DKLAB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야구 보드게임 ‘Base on Board’를 선보였으며, 해당 제품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김윤원, 정수빈 학생은 ㈜DKLAB 부스에서 방문객을 대상
폴리텍대, 국가대표 기술교육 성과로 브랜드 명예의 전당 ‘대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대학(직업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22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교육 혁신, 공공 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그리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가치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한국폴리텍대학은 1968년 설립 이후 반세기 넘게 약 330만 명의 산업 현장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전국 41개 캠퍼스, 255개 학과, 10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년·여성·중장년 등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전면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을 둘러싼 형사·행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2025년 12월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Serious Accident Countermeasure Center)’로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행정 제재 대응 ▲재판 대응 ▲유가족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경찰·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 출신 전문
법무법인 세종, 2026년 기술유용·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도급 관련 정책과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 등 최근 하도급 정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2026년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 12월 31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게임, 컨텐츠, IT, 방송·통신, 개인정보 등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 변호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
천안교도소, 도광사로부터 수용자 특식 기증 받아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22일 천안시 청룡동 한국불교태고종 도광사(주지 도공스님)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꽈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 받은 꽈배기 1,600개는 이날 전 수용자에게 특식으로 지급됐다.도광사 주지 도공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박대철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순천교도소, 전국 유일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졸업식은 순천제일대학교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학사보고에 이어 졸업생 19명에 대한 학위증서 수여와 함께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모범이 된 수형자 7명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과정은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한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이다. 수형자가 출소 후 즉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법무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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