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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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서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했다.조사결과 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가 불러도 깨어나지 않자 과거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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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은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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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지구대 코앞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41분께 40대 택시 기사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B(29·미얀마 국적)씨를 손님으로 태웠고 그로부터 9분 뒤,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강도로 돌변했다.B씨는 "현금을 달라"고 말하며 A씨를 위협했다.위급한 순간이었지만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은 채 흉기를 든 B씨의 손을 붙잡고 약 100ｍ가량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그대로 택시를 몰았고 지구대 앞에 도착한 A씨는 차 경적을 여러 번 울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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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마약의 위험성 알리는 캠페인 전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지난 5일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 등 관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 및 보호관찰위원, 매산지구대 석균혁 지구대장 등 경찰, 수원보호관찰소 임성재 사무관 등 15명이 참가했다.이들은 매산지구대를 출발해 수원역 지하상가, 로데오거리 등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지역 내 마약 예방 활동을 펼쳤다.오영호 협의회장은 "앞으로 마약 예방캠페인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도박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벌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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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4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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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7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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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직원인 피고인들이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기 거래를 하여 손실이 누적되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편취했다.법원의 판단은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1,289억 원의 손실에 상응하는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투자증권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사안에서,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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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3년 1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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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기증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가 8월 7일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1만병(165만원 상당)을 창원교도소에 기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기증된 생수는 수용생활 중 갈증 해소와 온열질환 예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정미 대표는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전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강정미 대표께 감사드리며, 기증해주신 생수는 수용자 건강관리와 복지 향상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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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골든타임 사수 공동주택「119패스」확대 운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8월 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동 시 골든타임을 가로막는 공동현관 출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해온 ‘119패스’를 확대 적용해 골든타임 7분 도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가열돼 화염이 일시 분출되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금년 상반기 1차 확대를 통해 현재까지 공동주택 107개소에 ‘119패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차 확대를 통해 총 300여 공동주택에 확대 예정이다.스티커 형태의 ‘119패스’에는 RFID 기술이 적용돼, 출동한 소방관이 경비원이나 신고자와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해 현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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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S 대학생 봉사단, 베트남·인도네시아서 봉사활동 마치고 귀국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40여 명이 9박 11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교육 및 문화교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일 귀국했다.7일 LS에 따르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L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8개 기수, 1,30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이 참가했으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위해 힘써 왔다.앞서 LS는 지난달 28일, 현지 법인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 하이퐁시와 인도네시아 보고르 등 두 지역의 초등학교에 'LS 해외봉사단 28기'를 파견했다.국내 대학생과 LS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은 방학과 휴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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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부광약품,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7억 5000만원 규모 의약품 기부
부광약품은 최근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7억 5000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종합감기약·간장질환용제·멀미약·무좀치료제)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기부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 ▲타세놀키즈시럽 ▲코리투살에스노즈연질캡슐 ▲코리투살에스코프연질캡슐을 포함해 ▲해열진통소염제 ‘이부프렌드프로연질캡슐’ ▲간장질환용제 ‘레가론현탁액’ ▲멀미약 ‘뱅드롱에스시럽’ ▲무좀치료제 ‘네일스타네일라카’ 등 10개 품목이다.또 부광약품은 지난달 전세계 난민 및 서울지역 빈곤계층을 위해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기부했다. 기부처는 한민족선교협회, 호프선교협회, 사단법인 글로벌호프다. 기부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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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솔페이퍼텍, 지역사회 대상 혹서기 맞춤 지원 실행
한솔그룹 계열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이 사업장 인근 남부마을을 대상으로 혹서기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한솔페이퍼텍은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에 전기사용량이 증가한 사업장 인근 남부마을에 전기요금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한솔페이퍼텍 임직원들이 마을 어르신 50여 분을 직접 찾아 인사를 드리며, 삼계탕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이재천 담양군 대전면 남부마을 이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전기요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한솔페이퍼텍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공헌활동들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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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행 김태훈) 교정협의회는 8월 7일 무더위 속 수용자의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생수 5,000병(100만원 상당)을 교도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생수는 폭염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권영섭 교정위원이 기부했다. 권영섭 교정위원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의 뜻을 전했다.김태훈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생수는 혹서기에 폭염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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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성금 모금에는 삼표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가 참여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다.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전남, 경남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과 주거환경 복구 등 다양한 구호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삼표그룹 사회공헌단 유용재 상무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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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소년문화재단, ‘2025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작품 전시회 개최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은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노들섬 갤러리 1관에서 ‘2025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작품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은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강영중 대교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조형예술 분야 신예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하는 문화예술 후원 사업이다.올해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전국 11개 대학에서 선발된 작가 12명과 보조작가 12명이 참여해 지난 7월 11일부터 18박 19일간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에서 창작 활동을 펼쳤다.특히 올해는 젊은 예술가들의 감각과 상상을 통해 세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치고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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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순위 청약자 10명 중 6명 ‘분상제’ 단지 선택…쏠림현상 가중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1월~7월) 전국에서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총 28개 단지로 1순위 청약통장 19만2,309건이 몰리며 평균 13.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분양단지(112곳) 1순위 청약접수 건수(32만6,980건)의 약 58.81%에 달하는 수치로, 1순위 청약자 10명 중 6명이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통장을 사용한 셈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는 84곳으로 13만4,671건이 몰리며 평균 4.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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