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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소년원, 학생들 특기 살린 에어컨 청소 등 봉사활동 펼쳐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소년원 학생들이 5월 26일 장성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프란치스꼬의집)을 방문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에어컨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원은 직업훈련 소년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반, 신재생에너지반, 스마트전기반, 소형건설기계반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신재생에너지반에서 공조냉동기계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내 에어컨을 청소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김모 학생은 “봉사활동을 처음 해
[이사람]비번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낸 박소현 소방교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온산119안전센터 소속 박소현 소방교가 비번 날 배드민턴 대회 관람 중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26일 밝혔다.박 소방교는 지난 25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를 관람하던 중, 낮 12시 22분경 1층 코트에서 경기를 하던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입술은 심하게 청색으로 변해 있었다. 상태를 확인한 즉시 주변에 119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끝에 A씨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승리! 서울지역 공동대책위 발족 5월 26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모두의 노동기본권 쟁취!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자리이자, 한화 자본의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하는 자리였다.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호정 사무처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호정 사무처장은 “고공농성 투쟁이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이 열리고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권력의 교체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며 “차별과 착취의 구조를
수협, 해병대에 수산물 특식 무료 제공 수협중앙회는 군부대를 찾아 장병 맞춤형 수산물 요리를 선보이는 ‘수산물 데이’를 통해 군 급식 공급망 확장에 나서고 있다.국산 수산물 메뉴가 군 급식에 다수 편성되도록 동결된 장병 수산물 급식비 인상도 관계당국에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수협중앙회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수산물 데이’를 열고, 장병 400여 명에게 수산물을 활용한 점심 특식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병영식당에는 수협중앙회의 초빙으로 전문 셰프팀이 요리한 물회(광어, 전복, 갑오징어), 바다장어구이, 낙지새우샐러드, 갑오징어제육볶음, 아귀순살튀김, 가리비갈릭마요무침, 꼬막살장 등 7개의 메뉴가 편성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직접 배식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인천지법 판결]붐비는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 반복한 4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반복해서 몰래 가지고 가거나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가 3차례에 걸쳐 가져간 여행객들의 가방 속에는 현금, 신용카드, 선글라스, 여권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9월 7일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찰 등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5월 26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및 재범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안성경찰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등 총 3개 기관에서 12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업무현황, 관내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핫라인 구축, 검거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성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수원지법 판결]여사장 신발냄새 맡은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대전지법 판결]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
[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8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사교육,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일원초등학교 강소율 어린이는 “숙제가 많아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허성무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조제6호의2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수서경찰서, 대곡초등학교 앞 ‘안심등굣길 만들기’와 ‘안전띠 착용 생활화’ 민관경 합동캠페인 전개 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는 지난달 7일부터 매주 금요일 관내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8시~9시까지 강남구 대곡초교 앞에서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 생활화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ZERO 만들기 등 ‘안심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수서경찰 교통과는 운전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보행지도를 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초등학교 인근 숙취운전 등 음주단속, 안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4년 만에 ‘60%’ 폭등…‘착한 분양가’ 관심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불과 4년 만에 60% 가까이 치솟으며 ‘국민평형(84㎡)’ 평균이 이미 7억 원을 돌파했다.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자 합리적인 가격에 미래가치까지 갖춘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분위기다. 올 하반기 오산 세교2지구 '아테라'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청약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부동산R114(렙스)에 따르면 올해(5월 12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임대 제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1년 1388만원보다 58.21% 높아진 금액이다. 이를 국평으로 환산해보면 약 4억7200만원에서 7억4700만원으로 4년 사이 3억원 가까이 상승
우미희망재단, ‘제3회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지난 23일부터 2박 3일간 부산 ‘아난티 앳 코브’에서 열렸으며, 전국 19개 가정에서 50여 명이 참여했다. 캠프 첫날에는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이 참석해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 나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치유 효과의 지속성과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부모를
부산 번영로 원동IC서 차량 간 교통사고 5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번영로 원동IC 출구 초입에서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1차량(1톤 트럭 탑차)이 부주의로 인해 역방향으로 회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 후 우전도 됐고, 후행하던 B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2차량(1톤 트럭)이 1차량의 정면을 추돌했다.차량운전자들 모두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동래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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