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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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 아파트 시장의 반란…매매가격지수 톱3 ‘문경·전주·상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지방은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례적으로 경북 문경과 상주, 전북 전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평균 1.2%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9% 상승, 수도권 3.4% 상승, 지방권 -0.9% 하락하며 분위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이러한 지방 하락 기조 속에서도 지방 시·군 단위 중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 전북 전주시는 이례적인 상승 곡선을 나타냈다. 1월 대비 12월 기준 상승률에서 문경시는 6.9%, 전주시 5.5%, 상주시 5.4%를 기록하며 지방권 상승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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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에도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수혜 기대되는 단지는?
5대 지방광역시에 이른바 ‘판교형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들 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산업과 주거, 문화 기반이 어우러진 고밀도 혁신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특구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수혜가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심 내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이 융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난 2024년 11월 5개 지방광역시 전체의 도심융합특구 최종 지정이 완료됐으며,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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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월 21일 부장, 과·담당관, 경찰서장등 지휘부 전체가 참석해 대구치안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올해 부서별로 추진할 정책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자유토론을 통해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이뤄졌다.대구경찰은 진행된 치안정책 설문조사와 새 정부 국정과제, 경찰청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4대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49개)를 수립했다.대구경찰 4대 정책 추진방향은 ①헌법과 인권을 수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②서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 수사 ③범죄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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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려는 사람은 늘고, 팔 사람은 줄었다…수요는 어디로?
주택 매입 의향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공급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매입 수요가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선택 가능한 주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9만5,310가구였던 입주 물량은 2024년 17만1,705가구로 줄었고, 2025년에는 13만2,031가구까지 감소했다.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8,043가구로, 전년 대비 18.17% 감소한 수치다. 단기간에 공급 축소 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에 공급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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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화천산천어 축제 현장 체험학습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2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 화천산천어 축제 ’ 를 찾아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제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학생들은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 눈썰매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함께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결연된 소년보호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김형식 원장(교장)은 “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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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구형량 보다 높은 선고에서 보듯 재판부는 한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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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24대 첫 여성 이맹숙 소장 취임…"섬세한 포용력과 엄정한 원칙 준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1일 제24대 소장으로 이맹숙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취임은 제주보호관찰소 역사상 최초의 여성 기관장 탄생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큰 이목을 끌고 있다. 신임 이맹숙 소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보호직 9급 공채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이 소장은 지난 30여 년간 제주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 부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 등을 역임하며 법무행정 전반을 두루 섭렵한 베테랑이다. 특히 1997년 법무부장관 표창과 2001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전문성과 공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왔다.이맹숙 소장은 취임식에서 특유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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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개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대학교 팀장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대학교 학생생활관 용품 및 공사관련 6개 거래업체로부터 각 청탁을 받고 각 금품을 교부(총 1억 257만2500원)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1억 257만2500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E(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C(60대), D(50대), F(50대)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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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北무인기' 3명 압수수색… 자택·사립대 내 업체 사무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론 공지했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대학원생 신분인 오씨와 장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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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위증 혐의 부인...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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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명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되레 건설일용노동자 거리로 내몰아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는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협회와 건설일용노동자, 직업소개사업자들은 이번 집회에서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라는 명분 아래 추진 중인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당일 임금이 생계의 기준인 건설일용노동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건설 인력시장과 직업소개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전국 1만여 개의 건설 특화 직업소개사업자는 매일 30만~50만 명의 건설일용노동자를 현장에 연계하며 공기 준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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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 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총회를 갖고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 및 생계지원,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천안보호관찰소 관내 천안·아산 지역에는 50여명이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1989년 첫 출범한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상담은 물론 지역사회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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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법률구조 플랫폼'
법무부는 1월 21일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선보였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했다. 생성형 AI 검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이다.'나의 서비스 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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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월 20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7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방문해 협력기관장 및 실무자들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의는 사회봉사 현장 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였다.서울시각장애인 관장 등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보호관찰소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주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봉사 활동에 임해주고 있어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명선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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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2026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19∼21일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얼지않은 인정, 녹지않는 추억'을 선사하는 화천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강원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 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히고 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드넓은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곳곳에서 안전 도우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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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025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전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대구청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대구경찰은 '현장경찰관이 범죄 수법을 완벽히 숙지해야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라는 기치 아래 전 지역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중 교육과 현장대응의 중요성을 익혔다.특히 고액 인출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모은 체크리스트와 통합 매뉴얼을 제작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피해차단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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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두 대 부딪혀 전소… 서부간선도로 등 일부 통제후 재개
21일 오전 5시 5분께 서울 금천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금천IC 부근에서 승용차 1대와 1톤 트럭 1대가 부딪히며 차량 화재가 발생해 일부 도로가 통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불이나 차량 두 대가 불탔고 금천소방서에서 소방관 41명과 차량 12대를 투입해 오전 5시 50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으나 오전 5시 13분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금천IC에서 일직JC 북측 구간의 일부 도로가 통제됐다. 오전 7시 31분부로 1개 차로를 제외하고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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