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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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대상·현대차 등 주요 기업 2026년 상반기 신입·경력 채용 시작"
진학사 캐치가 대상, 한글과컴퓨터, 유비쿼스, 현대자동차, 케이엘에이코리아, 세스코 등 주요 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은 오는 25일까지 경영지원, 식품사업, 소재사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 기졸업자 또는 내달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AI 역량 검사와 서류,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한글과컴퓨터도 같은 날까지 사업지원, 개발 PM, 제품전략, 재무회계 등 부문에서 채용 전환형 인턴과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유비쿼스는 오는 25일까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기술영업, 전략소싱 분야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모집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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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높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고위험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예방–발견–개입–회복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중심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다. 부산교육청은 ‘마음안전–마음성장–마음살핌–마음회복’의 4단계 체계를 통해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Wee클래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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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연관계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 11.경 공인중개사 학원의 동료 수강생인 C를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후 2023. 1. 하순경부터 2023. 11.경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인 일본으로 떠날 무렵까지 C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피고인은 2023. 10.경 C와 함께 준비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서 C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24. 5.경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C와의 내연관계를 들키게 되어 C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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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고교시절 사귄 여성 상대 8년간 2억 편취 30대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과거 사귄 이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서 8년 가까이 무려 2억 5천만 원 넘게 뜯어내고 한 푼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시절 사귄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나 주변인처럼 행세하면서 수술비, 치료비, 아파트 임대계약금 등이 필요한 양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5년 10월 31일부터 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총 419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181만 원을 편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빚을 내어가며 성심성의껏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을 도와주었고, 끝애 빚더미를 끌어안고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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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홈플러스 3,000억 지원안 '한강물 돌 던지기' 비판
대한민국 유통업계 2위의 위상을 자랑하던 홈플러스가 붕괴의 벼랑 끝에 섰다. 회사는 ‘정상화’를 외치며 회생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이대로 문 닫게 할 것인가’ 좌담회에서는 현재 제출된 계획안으로는 홈플러스를 결코 살릴 수 없으며, 오히려 거대 자본 MBK 파트너스의 ‘먹튀’를 돕는 청산 절차에 불과하다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구조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청산’의 그림자홈플러스 경영진은 법원에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와 채권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안의 실질적 성격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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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 불기소처분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1월 21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해,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피고소인 김모씨는 김제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한 청년 협동조합의 제안을 받아 농촌 노후 주택 벽화 그리기 활동에 참여했다.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벽화를 그렸고, 당시 해당 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였으며, 벽화가 그려진 장소 또한 상업적 건물이 아니었다. 김 씨는 이러한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그림을 참고해 벽화를 제작했다. 이후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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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선고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이에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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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사업 편의 대가 억대 수뢰' 전 경기광주시 공무원 ,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의 동업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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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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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제품 세정작업서 나온 은·구리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자제품의 세정작업을 하면서 나온 은과 구리를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밝혔다.이와함께 빼돌린 장물을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알선한 C(47)씨에게는 징역 1년, 장물을 구매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세정작업 업체 소속인 이들은 원청 업체로부터 특수유리에 붙은 금속성 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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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 포인트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거나 법률에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온라인 쇼핑업체 A가 고객들이 소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1차 거래) 해당 신용카드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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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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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조업 어선 침수사고…울산해경, 신속대응 인명피해 없이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21일 오후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21일 오후 1시 38분경 울산 나사항 남동방 0.4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1.64톤, 연안자망, 나사선적, 승선원 1명)의 선미 부분 침수로 구조요청 신고를 접수했다. 이번 사고는 제127보병여단 제19해안 감시기동대대에서 감시 중 A호 선장이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며 옷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최초 인지됐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진하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현장 도착 후 A호에 등선해 침수상태를 확인하고 배수펌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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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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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조현준 효성 회장, 장애의 벽 넘어 함께 어울리는 사회 ‘앞장’
효성이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이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도 주변 이웃과 고객들의 아낌없는 지지 덕분”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꾸준히 지원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 장애인과 가족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21일 효성에 따르면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과 함께 성장기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평소 재활치료 일정, 휠체어 등으로 여행이 어려운 장애 아동과 비교적 소외되기 쉬운 비장애형제∙자매,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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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먹튀! 노동자 임금 체불! MBK 규탄대회
1월 21일 오전 최악의 한파가 몰아친 서울 도심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MBK 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먹튀! 노동자 임금 체불! MBK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홈플러스의 정기 급여일이었으나, 현장 노동자들의 통장에는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 ‘집단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최철한 사무국장은 “회사는 DIP 대출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노동조합이 관련된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묵묵부답“이라며 더이상 노노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MBK의 자구노력을 촉구했다.발언대에 선 안수용 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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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민법인, ‘2026 미국 투자이민 가이드’ 제시... 올해 9월 30일 이후 ‘투자이민’ 제도 불투명
미국이 이달 21일부터 75개국(한국 제외)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올해 9월 30일 이후의 미국 투자이민 정책 방향이 매우 불투명해졌다.이와 관련 해외 투자이민 이민컨설팅 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투자이민법의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만료되는 올해 9월 30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2026년 미국 투자이민(EB5) 가이드”를 제시했다.그랜드파더링 조항은 미국 투자이민 접수 및 수속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친 경우에는 기존 법에 따른 ▲자격 및 심사 요건 ▲수속 진행 절차 ▲투자 금액 ▲학력 및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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