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1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이만희의원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3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수막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개소..."부정청약 수사, 경찰 연락 전 이미 시작"
캡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효습)가 부정청약, 위장전입, 위장부양, 전매제한 위반 등 「주택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부정청약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의 청약 서류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등을 대조해 의심 사례를 골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통신 기지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센터는 이런 구조에 맞춰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 모의 피의자신
-
'중수청·공소청 출범' D-2 수사관들은 아직 혼란... 일부는 아직 출근지도 미정 상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돌입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일선 검사는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주변에 마지막 인사도 못 하게 생겼다"고 전했다.공소청이 전날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중수청의 경우 출근지가 정해지지 않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다.실제로 이날 중수청이 자리잡은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 빌딩은 여전히 개청 준비에 한창이다.여기에 두 기관 모두 혼란 수습을 진두지휘할 수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 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9일 IR큐더스와 공동으로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운영 절차와 법적·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숙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명하고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질문 채택 순서, 통신장애 발생 시 총회 진행 등 주요 쟁점을 다뤘다.이어 이숙미 변호사와 IR큐더스 박성용 상무가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사내 운영기준 수립,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공시 등 단계별 준비 사항을 설명
-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 공사비 정산과 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최근 개업이나 주거 공간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현장이 사실상 멈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급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업일, 이사 등이 지체되어 임대료 손실과 대체 주거 비용의 증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당사자는 피해 확산을 막고 타 시공 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펼쳐야 한다.실제 몇몇 사례에서는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수급인 측에서 자재 수급이
-
대법원, 전북 한 시청 회계과장 뇌물수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한 시청 회계과장의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무죄부분 제외)또는 무죄(유죄부분 제외)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6794 판결).피고인(50대)은 OO시청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며 수의계약 등 업무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3. 1. 6.부터 2024. 11. 15.까지 9회에 걸쳐 조합 이사장과 이사로부터 수의계약 청탁을 받으면서 66만 원 상당 식사 접대를 받았고, 2021. 11.3.부터 2024. 9. 27.까지 6회에 걸쳐 청탁을 받으면서 99만 원 상당 골프비용 등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
대구지법, 친언니 명의 운전면허증 발급받아 돈 인출하려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3.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B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강원
-
부산지법,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 판매 업주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소년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하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행정처분(과징금 30만 원 및 영업정지 10일)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청소년출입제한시간 준수사항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
-
대전서 승용차가 한전 개폐기 들이받아 일대 정전, 운전자는 '도주'
대전에서 운전자가 승용차로 도로변 개폐기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오전 4시 2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롯가에 있는 한국전력 개폐기를 들이받았다.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운전자는 달아나 현장에 없었다.이 사고로 개폐기가 파손되면서, 탄방동 일부 지역에 1시간 50분 동안 정전이 발생해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경찰은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운전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암살자(들)' 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도 '암살자'가 아니라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
[청주지법 판결]"직원들 모두 한 어깨동무, 성추행 아니다"…법원, 추행죄 '무죄' 선고
술자리 참석자에 여직원이 끼어있었더라도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모두가 어깨동무한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충북 진천의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후 10시께 입사 환영회가 열린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대리 B(30대)씨와 서로의 팔을 걸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두 사람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이고, 신체 접촉을 거
-
[수원고법 판결]'주식 투자하려고' 종중 자금 8억 횡령한 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고
문중 자금 8억5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종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일부를 반환한 점이 참작돼 다소 감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7월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종중 명의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중 8억5천3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 중 8
-
[수원지법 판결]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초등학생과 그 부모들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야구모자 모양의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시설물은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1m 이상으로, 유아가 아닌 어린
-
[서울중앙지법 판결]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무죄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여는 검찰은 피고인 C, D가 수학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고등학교 현직 교원인 피고인 A, B에게 수학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
-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