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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간담회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성의찬)는 8월 6일 춘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찰에서 의뢰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사후 연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
동국대, 한국·베트남 합작 창작 뮤지컬 '카페 바인미' 뮤지컬 공연 한국의 광복 80주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올해 80주년(1945년 9월 2일 ~ 2025년 9월 2일) 국경일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창작진과 베트남 국립극장이 손을 잡고 독립 80주년 기념 뮤지컬 '카페 바인미(Cafe Banh Mi)'를 초연한다. 이번 작품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베트남 국립극장에서 최초로 제작되는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뮤지컬 '카페 바인미(Cafe Banh Mi)'는 2024년 초 한국 창작진들과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조준희 교수가 의기투합해 프리 프로덕션이 이뤄졌다. 총 15개월여의 준비 및 제작기간이 소요된 한국과 베트남의 합작품으로, 베트남 국립
고려대 임희석 교수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참여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은 본교 컴퓨터학과 임희석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5개 팀 중 NC AI 컨소시엄의 핵심 연구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은 약 2,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95% 이상의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한다. 2027년까지 6개월 단위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팀만이 최종 모델을 완성하는 사업이다.임희석 교수가 이끄는 자연어처리&인공지능 연구실(NLP&AI Lab)은 NC AI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한국어 기반의 초거대 언어
성신여대, 한국자료분석학회 하계 학술대회서 학부·대학원생 우수 연구 성과 달성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2025 한국자료분석학회 하계 학술논문발표대회’에서 학부생과 석사과정생이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발표했다.‘한국자료분석학회 하계 학술논문발표대회’는 통계 및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규모의 학술행사로,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성신여대는 이번 학대회에서 포스터발표 부문 ‘최우수발표상’ 1팀, ‘장려상’ 1팀, 구두발표 부문에서 ‘장려상’ 2팀 등 총 4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먼저 포스터 발표 부문 최고상인 ‘최우수발표상’은
보건의료노조, 6일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적정인력기준 마련,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과 일·생활 양립을 위해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 시행 등의 요구를 내건 2025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와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8월 6일 오후 2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 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3개월여간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전미선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오는 17일까지 두터운 마티에르와 강렬한 색채를 통해 생명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미선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비단잉어(KOI)와 꽃을 주요 모티브로 한 회화 및 입체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호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전미선 작가는 20여 년간 페인팅 나이프를 활용해 화면 위에 질감을 쌓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화면에서 드러나는 역동적인 리듬감과 살아 숨 쉬는 듯한 질감, 색의 조화를 통해 생동하는 에너지와 자연의 힘을 표현한다.화면에 등장하는 잉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존재로, 작품을 통해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
동국대 금나나 교수, 신간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 출간 동국대학교는 본교 금나나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신간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를 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역학(epidemiology)’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역학(epidemiology)은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등으로 대중에게 익숙해졌다. 역학은 질병의 분포 양상을 기술하고,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 인류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분포 및 원인을 연구해 질병을
[광주지법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교회 목사 박모(73) 씨와 전도사 김모(63) 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한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합 금지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 당시 코로나19의 전파력
[서울중앙지법 판결]'옵티머스 사기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1심은 "최 전 본부장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확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절차만을 거친 후,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건 부원장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한 것"이라며 "최 전 본부장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위법성도 인식
[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C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급습했으나 안방 드레스룸 내 실외기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수색하다 결국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
[춘천지법 판결]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8일 무단횡단 중 B씨의 차량에 치여 B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도 B씨에게 177회 전화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행위로 기소됐다.B씨 연락처는 치료비 등에 대한
법무법인 율촌, 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위한 상법 개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 내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무적 준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악기, 전축 등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에 필적할 정도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지인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엘리베이
이화여대,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위한 ‘2025 이화과학페스티벌’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5 이화과학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대중 속으로 다가가는 과학’을 모토로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열리고 있는 이화과학페스티벌은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올해는 이화여대 ‘첨단바이오·소재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주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후원으로 열린다. 화학·나노과학과, 약학과, 생명과학과 등 3개 전공이 참여해 총 29개의 과학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이번 행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 연구자’에 9년 연속 선정
[서울중앙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제3자 배정의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회사 L이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 L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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