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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하라"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라.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 보장하라.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돌봄 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설치 완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기자회견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의 여는발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수영경찰서, 개서식 갖고 본격적인 대민 업무 시작 부산 수영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부산수영경찰서(수영구 수미로 14번길 11)가 8월 5일 오후 2시 개서식을 갖고, 주민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과 불편 해소를 위한 대민업무를 시작했다.개서식에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송진섭 부산수영경찰서장, 김철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강성태 수영구청장, 손사라 수영구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개식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관서기 수여, 유공자 포상, 개식사,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기념사, 강성태 부산수영구청장 등 내빈축사, 참수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 수영경찰서 개서는 시민 중심
김건희특검, 尹 소환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선임서 제출에 “오늘 내일은 체포 계획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앞서 지난 1일 문홍주 특검보가
대법원, 12개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사용 대표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52 판결).이 사건 횡령·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피해 합계액은 22억 3415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김우진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A에게 징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국제연극제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린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청소년과 지역주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물티슈 제공 등)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거창국제연극제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 이현국 부회장, 이미란 사무처장, 정순묵 총무국장을 비롯,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구회 박도학 회장, 탁미혜 사무국장 등 15명과 김현미 거창군 부군수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중주 회장은 “국내 최대 야외 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 운영 기간에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
해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분석 착수… 김건희 폰도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신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호재 줄 잇는 ‘수도권 서북부’…새 철길 인근 수혜단지 관심 경기 의정부,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이 잇따르는 교통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개통된 GTX-A 노선이 수도권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기준 GTX-A 노선 누적 이용객 수가 1330만9896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선을 통해 파주에서 서울, 동탄에서 강남으로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한 급행철도 개통에 기존 서울 출퇴근 수요자들이 보다 편리한 출·퇴근 생활이 가능해졌다. 서울 출퇴근 수요자들이 GTX-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며 수혜단지 집값이 오르기도 했다.일례로 GTX-A 노선 동탄역 인근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전세사기 피해 커지기 전 전문가조언 받아 대응해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변호사들은 전세사기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상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갭투자 후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이렇다할 통보 없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각 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울산해경, 잇따른 2건의 익수사고 신속대응으로 귀중한 생명 구해 울산해양경철서(서장 안철준)는 5일 울산 관내에서 발생한 2건의 잇따른 익수자 사고에 신속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5일 오전 4시 4분경 기장 대변항 용암초등학교 앞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대응에 나섰다. 이 건은 음주후 실족해 일어나 사고이다.현장에 도착한 울산해경은 해상에서 주변 부유물 로프를 잡고 있는 A씨(20대·여)를 발견, 해상에 입수 후 신속하게 구조했으며, 구조 된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건강상태는 이상없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했다.같은날 오전 8시 2분경 방어진항 슬도 주변 해상에 사람이 물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바다
부산대 의대생 비대위, 혼란 사과하며 화합 메시지 발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수업 복귀를 알리고 그동안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끼친 데 대한 사과와 양해,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입장문을 교내 의대 교수들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5일밝혔다.부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학생들을 기다려주신 교수님과 교직원분들께 조심스럽게 복귀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의정 갈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속에서 큰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되었는데,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비대위는 이어 “학생 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형제복지원 사건’ 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부산해경-영도구청, 비지정 해변 사고 예방 협력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와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달 25일 비지정 해변인 영도구 중리 노을전망대 앞 해상에서 발생한 물놀이객 사망사고 이후,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부산해경과 영도구청에 따르면, 서정원 서장과 김기재 구청장은 어제(4일) 영도구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비지정 해변 사고 예방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영도파출소를 중심으로 현재 일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 순찰을 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육상 순찰을 신설해 경찰관이 도보로 순찰하고, 해상 순찰 시에는 주변 해상에서 20분 이상 물놀이 안전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기로 했다.부산해경이 채
성착취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핵심” 최근 피딩(PDing), 텔레그램(Telegram), 디스코드(Discord)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이 손쉽게 거래되면서, 성착취물 구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구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경찰과 검찰은 불법 영상물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시청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매 및 후원 기록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대구서 심야 아파트 화재로 1명 화상·입주민 대피 소동 4일 오후 11시 33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21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A(40대)씨가 화상(경상)을 입고 입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화재는 소방 당국은 차량 26대, 진화 인력 70명을 투입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가 완강기 창고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초를 피웠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검토 중이다.
진도 계곡서 물놀이하던 10대 물에 빠졌다 구조… 심정지서 회복 4일 오후 2시 56분께 진도군 의신면 한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하던 10대 A군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헬기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어린이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산청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한 2세(19개월) 여아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6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B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1년 6월을,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4. 6. 21. 오전 10시 40분경 경남 산청군 모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하차한 원생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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