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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사기죄 공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함정 추석 명절 연휴 전후로는 각종 명절 지원금 안내, 모바일 선물 쿠폰, 택배 배송 조회 등을 빙자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여 대중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명절 시즌에 주의해야 할 금융 범죄는 비단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조직의 손발이 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 역시 연휴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채권 추심 대행이나 현금 전달 업무로 위장하여 무직자나 취업 준비생을 현금수거책으로 포섭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될 경우 주로 적용되는 혐의
무면허사고,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도 가중 처벌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내는 ‘무면허사고’로 이어지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준법의식 부재와 재발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 때문이다.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적성검사 미필이나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혹은 운전
창원지법, 공범과 역할 분담 고의 교통사고 내고 수 억 보험금 챙긴 일당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이 사건을 주도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수 억원의 보험금을 챙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 징역 9개월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가담횟수가 총 15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300만 원, 피고인 B는 가담횟수가 총 11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600만 원, 피고인 C는 가담횟수가 총 14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4200만 원에 달했다.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피고인
대구고법, 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6년 9월 17일, 길에서 술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원심은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
[서울고법 판결]"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 2심도 '패소' 선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지파를 세무조사한 뒤 법인세 1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세무 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검찰,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징역 5년씩 구형'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일당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박모(21)씨와 팽모(20)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29만원을, 팽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2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10일 이미 진행됐으나, 관련 사기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고 당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04만원을 구형했다.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서울서부지법 판결]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서울중앙지법,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심사'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환자들에게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되고, 혼인관계 파탄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
[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동훈의원 등 20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
국민의힘, 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장 수여와 함께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추석 부부싸움, 반복되면 이혼사유 될까 추석에는 양가 방문 일정과 음식 준비,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등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명절 일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시작했지만 욕설이나 가족 비난까지 이어지면서 추석 부부싸움 이후 이혼을 고민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A가 추석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음식 준비와 육아까지 담당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친정에도 충분히 방문하자고 요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우리 집 행사부터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폭언까지 반복했다면 단순한 명절 일정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전반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반복된 연락도 스토킹처벌법 적용될까...행위 경위와 상대방 의사 따져야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갈등이 끝난 뒤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는 관계를 회복하거나 대화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됐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
부산지방법원, 선박집행실무 출판기념회 및 BPA와 공공 항만시설 사용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한 선박집행 실무 역량을 정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준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벤트홀 D)에서 『선박집행실무』제3판 출판기념회에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같은 장소(회의실 8,9)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감수보존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잇따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완수 변호사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 한국해사법학회장 김진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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