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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지법 판결]20년 전 강간·살인하고 성범죄 또 저지른 30대, '징역 7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차량 고의 추돌해 돈 뜯은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몰아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나이트클럽과 술집들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해 추돌 사고를 낸 뒤 팔을 꺾는 등 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
[춘천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평소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땅,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증거에 의하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
[서울남부지법 판례]시세조종을 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경쟁을 하던 경쟁기업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는 PEF 운용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국회입법]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
[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
아산·천안 경계 허물고 ‘경제 영토’ 확장…모습 드러낸 ‘중부권 메가시티’ 1990년대부터 태동한 아산신도시의 청사진이 30년 만에 비로소 ‘완성체’를 향해 가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천안과 아산의 물리적 경계를 허무는 ‘연결성’이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천안 불당지구에서 멈췄던 도시의 축이 서쪽인 아산 탕정으로 확장되고 있어서다.이는 단순한 택지 개발을 넘어, 산업과 인구가 밀집된 두 도시가 실질적인 단일 경제권인 ‘중부권 메가시티’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교통·주거·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이 거대 생활권의 중심부에 대규모 브랜드 타운 공급까지 예고되면서, 향후 지역의 가치 상승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30년 만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동계 해외캠프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산재피해가정,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탐색지원프로그램 ‘우미드림파인더’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해외캠프를 진행했다.이번 해외캠프에는 광주와 부산 지역의 초등학생(5~6학년) 및 중학생 2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견학하고,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빈증 공장을 방문해,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산업 환경이 결합된 글로벌 제조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에어백·타이어용 산업 소재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며, 세계
호반문화재단, 창작공간 지원사업 ‘H아트랩’ 4기 입주자 6인 선정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이 창작공간 지원사업 ‘H아트랩’의 4기 입주자 6인을 최종 선정해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H아트랩은 작가와 이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호반문화재단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H아트랩 4기 입주자로 작가 5인과 이론가 1인을 H아트랩 4기 입주자로 최종 선정했다. 입주작가로는 김세중·나광호·임수범·허온·허지혜 작가가, 이론가로는 신효진 이론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광주 H아트랩(광주광역시 소재)에 입주해 창작 및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서 교통사고 1월 19일 오전 11시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80대ㆍ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앞서 진행하는 B씨(40대ㆍ남)운전의 RV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수 미터를 후진 후 다시 전진해 교내 주차장 안 벽면을 충격 후 정차했다.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운전자 2명과 B씨차량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부산금정경찰서는 주변 CCTV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2차 판사회의 속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9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법원,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첫 정식 재판 26일 고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6일 오후 2시를 1회 공판기일로 정했다고 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이 30분간 기소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측이 각각 20분씩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은 모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관봉권 폐기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내려진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 결정과 이달부터 시행된 일명 '구하라법' 등 급변하는 상속 법령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외 자산가 및 기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승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베리타스 컬리지잇 아카데미(Veritas Collegiate Academy)의 창업자이자 워싱턴 DC 대표인 Sean Elgut(션 앨것) 부부, 글로벌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법률, 세무, 회계, 해외법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4개 세션으로 구성됐
법원, 尹 '평양 무인기 의혹' 2차 공판… 김용현측 재판 절차 불만 기피신청 검토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또다시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일부 절차를 마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로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드러내며 기피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대구소년원장 등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전보 4명)를 1월 21일자로 시행했다.▲대구소년원장 박우근(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재화(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제주보호관찰소장 이맹숙(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부산연제경찰서 SPO팀, 경찰청 주관 전국 우수 팀으로 최종 선발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월 19일 오전 11시 청 내에서 경찰청 주관 ‘2025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발된 부산연제경찰서 SPO팀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BEST SPO팀은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 SPO팀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성과와 우수 활동사례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전국에서 4개 팀만을 엄선하는 포상제도로, 선정된 팀 전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인증패가 수여된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연제경찰서 SPO팀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전문적인 청소년 면담기법 도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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