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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제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11월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수강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및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사고 및 행동습관으로 인해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시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적 처분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한라대 이성윤 교수 등 외부강사 4명과 한국재활심리상담센터 등 3개 협력기관의 책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해 효율적인 강의기법과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재우 집행과장은 “보
대법원, 낙하한 외판에 협착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자가 낙하한 외판(2.3톤)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21. 2. 5. 오전 9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2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우유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기증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법무부 소년보호과 오상섭 과장, 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백남성 부행장 등 10명이 참석했다.NH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스크림에듀, 인공지능 교육분야 국제학회서 ‘맞춤형 교육’ 연구 논문 2건 채택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학습 진단)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작성한 연구논문 2건이 국제학회에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주관기관인 데이터드리븐(대표 고동완)과 건국대학교 교육데이터과학연구소(소장 이현숙)와 함께 학습자의 성취 수준과 학습 행동을 분석해 최적의 학습 경로를 추천하는 적응형 학습 기술을 연구해 왔으며, 핵심 성과인 교과별 네트워크 기반 지식맵 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논문을 작성했다.이번에 채택된 논문 2건은 ▲‘AI 기반 지식맵 생성에서 순차적 워크플로와 다중 에이전트 워크
대교 뉴이프Plus, ‘청춘학교’ 세 번째 시리즈 ‘나만의 비밀친구’ 첫 방영 대교의 시니어 교양 정보 채널 ‘대교 뉴이프Plus’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 제작한 ‘청춘학교’의 세 번째 시리즈 ‘청춘학교-나만의 비밀친구’를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첫 방영한다고 28일 밝혔다.‘청춘학교’는 시니어들이 추억의 교실에 모여 게임과 미션을 수행하는 리얼리티 기반 두뇌 힐링 캠프 프로그램으로, 지난 두 번째 시리즈는 유료방송 기준 70대 이상 여성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동시간대 장르 시청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이번 세 번째 시리즈 ‘청춘학교-나만의 비밀친구’는 시니어 참가자들이 ‘비밀 친구’ 미션을 수행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의 인지 기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준강간 음주상태, 술자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가르는 법적 책임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가 이어지면서 준강간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필름 끊김' 현상이 의학적으로 블랙아웃(Blackout)인지 패싱아웃(Passing-out)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상태를 모두 '블랙아웃'이라고 칭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기억만 없을 뿐 행동은 가능한 블랙아웃(Blackout, 기억상실) 상태와 의식 자체가 소실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패싱아웃(Passing
부산경찰청,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그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 경력을 최대 동원한 일제단속(16회)과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발생 65건(13.2%)⋅부상 83명(10.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감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야간 불문, 식당가⋅관광지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등 경찰 경력을 집중배치해 단속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발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한밤 제주 동문시장 점포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제주 동문시장에서 밤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8일 0시 22분께 제주시 이도1동 동문시장 내 한 점포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119에서 접수했다. 화재는 점포 내부 9㎡와 냉동고와 집기류 등을 태워 52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나 9분 만에 주변 상인들이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냉동고 인근에서 발화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청도 벌목 현장서 50대 작업자 나무에 깔려 숨져 경북 청도군 운문면 벌목 현장에서 27일 오후 2시 3분께 벌목 작업중 쓰러진 나무에 50대 작업자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 남구 달동 하이브리드 차량 화재 11월 28일 0시 12분 울산 남구 달동에 주차된 차량(하이브리드 25년식) 앞 범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차량은 출동한 울산소방(27명, 8대)에 의해 0시 51분 완진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차량 전소로 소방서 추산 1억 원이다.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특검, 150일 활동 기간 종료... 이명현 특검 수사 결과 직접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정례 브리핑을 담당했던 정민영 특검보 대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해왔고 잔여 사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한부모가정 지원·교정장학금 지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이번 사랑의 손잡기 운동에는 부산교도소 소재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등 4가정을 지원했다.또한 부산교도소는 이웃한 낙동중학교와 장학사업협약을 맺고 있으며 11월 27일 낙동중학교를 방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학생 3명에게 교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서 오토바이가 보행자 충격 이후 차량 4대 역과 60대 사망 11월 27일 오후 8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부암에서 개금방면)에서 직진 주행하던 A씨(20대·남)운전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60대·남, 사망)를 충격 후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4대의 차량(SUV차량 2대, 승용차량 2대)이 차례로 역과한 사고가 발생했다.보행자(사망) 외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전자 모두(20대·남,30대·남 2명, 50대·여, 40대·여) 음주는 하지 않았다.부산진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인근 CCTV 등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창원지법, 투자금 명목 고객들 돈 14억 받아 채무변제 사용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40대)에게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은 당심(항소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이는 소송촉친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1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
울산지법,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 '집유·수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하여 지인인 피해자(40대)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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