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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준법운전 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수강명령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강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등 교통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대상자 중 80%가 음주운전 사범인 점을 반영해 음주문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5년 6월 시행된 ‘음주측정 방해 금지법’과 2024년 10월 제도화되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등 강화된 법제도도 함께 안내한다.교육은 음주가 운전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재범 위험성 분석, 책임 있는 운전 습관 형성 훈련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처벌을 넘어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과학기술서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주요업무는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기본연봉 7049만 원, 협의가능/연봉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은 별도 지급) 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하고
창원지법,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 이효제 판사는 2025. 12. 5.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 6. 26. 오후 10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내 외부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는데 피해자 C(전처)와 피해자 D(전 장모)가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로부
대구지법, "왜 나의 처와 외도하게 했냐"사회 후배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의심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주방용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각목도 몰수를 구하나, 해당 각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휘두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5년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C(60대)가 그의 사회 후배를 사주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하게 했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계속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
[부고] 박춘근(부국증권 감사실장)씨 모친상 ▲우순남님 별세, 박춘근 씨(부국증권 감사실장 이사보) 모친상=2월 1일,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월 3일 오전 6시 30분, ☎041)550-7474
인신윤위 심의데이터, 정부광고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ㆍ활용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의 기사 및 광고 심의결정 이행 데이터가 1월말부터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서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ㆍ활용된다.인신윤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신윤위 참여 서약 매체에 대한 기사·광고 심의결정 및 이행 현황 데이터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광고주의 광고 집행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매체 신뢰성 판단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ㆍ활용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인신윤위의 자율심의 데이터는 일부정부광고주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개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모든 정부광고주가 활용 중인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
[서울행정법원 판결]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
[인천지법 판결]20년 간병 끝에 아내 때려 사망케한 7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년간 자신이 병간호해오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 B(76)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장기간 병간호로 인해 불만을 안고 있었던 상태였고 B씨는 20년 전부터 당뇨
[서울고법 판결]'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 박탈, 항소심도 "징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명진 스님과 조계종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
[광주지법 판결]법 취지와 배치된 정관 적용·인사, "총장 징계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대학 정관에 법률의 요건과 다른 내용이 담겼어도 이를 절차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광주 모 사립대 총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대학이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6월 개정된 대학 정관에 근거해 2022년 6월 교원 B씨가 신청한 명예퇴직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했다.2020년 정관 개정 당시 대학은 교원의 명예퇴직 조건 근속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기준인 20년과 배치됐다.정관 개정안이 교육
[서울동부지법 판례]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방조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2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개설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 약 4만 7,000여개를 발급해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금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판례]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3년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결정요지: 채권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채권자의 통화녹음파일이 범죄행위로 유출되어 채무자의 보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감정 및 인격권이 침해됐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는 물론 신규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보도 내용 중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특정되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1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일자리가 도시 키웠다”…아산, 산업 기반으로 젊은 도시 전환 성공 충남 아산이 대한민국 지방 도시의 새로운 생존 공식을 쓰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상당수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과 달리, 아산은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탄탄한 산업 기반이 인구를 유입시키고, 늘어난 인구가 다시 도시 인프라 확충을 견인하는 이른바 ‘아산형 성장 모델’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기업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유입된 인구가 주택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분양을 앞둔 브랜드 대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아산시 평균 연령은 42.3세로 나타나 전국 평균(45.9세)보다 3.6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시에 이어서 2위
수협, 어선 안전 로드맵 가동…인명피해 절반으로 줄인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로드맵’ 이행에 닻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이번 로드맵은 이달 초 ‘어선 안전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으로 이어지게 한 실행 중심의 대책이다.수협중앙회는 먼저, 어업인 인명피해 규모를 매년 10% 감축함으로써 2030년까지 55명으로 줄이는 정량적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전국 회원조합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운동을 전개하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인증 캠페인 등 현장 밀착형 활
호반문화재단, ‘제10회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개최 호반그룹이 국내 유망 청년작가 발굴과 창작 활동 지원에 더욱 힘을 싣는다.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은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6 H-EAA : HOBAN-Emerging Artist Awards(H-EAA)’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로 10회를 맞이한 ‘H-EAA'는 잠재력 있는 청년작가를 발굴해 전시·홍보·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호반문화재단의 대표 공모전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은 10주년을 맞아 상금을 총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내 청년작가 대상 미술공모전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상금 규모다.선정작가에게는 상금과 전시 기회가 제공된다. ▲대상(1명) 3000만원 ▲우수상(1명) 2000만원 ▲선정작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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