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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현금 결제 유도해 매출 세액 탈루…인테리어 업자, '벌금 6억원' 선고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15억5천여만원의 현금 매출액을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9시 27분께 연파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수원고법 판결]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가 정한 ‘자수’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자수 감경을 하지 안한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살인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제1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죄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
[국회입법]박수현의원 등 12인,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2인은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ㆍ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금강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공주ㆍ부여를 관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국가하천으로, 금강하구와 인접한 습지ㆍ갯벌은 멸종위기종의 보고이며 서해권 수산자원의 산란ㆍ회유 통로로 기능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
‘박성재 청탁금지사건’ 놓고 내란특검-종합특검 충돌… "이첩 재요구"vs"불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라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재차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일 내란특검팀의 요구에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주로 하고 있다.앞서 내란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상 수
강제추행, "거절 안 했으니 괜찮다?" 착각이 부르는 법적 처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폭행, 협박을 동반한 강압적인 행위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이 전혀 없었거나 상대방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은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크게 벗어나 있으며,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이미 폭행으로 보는 '기습추행'의 논리를 확립하고 있다. 즉,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협박하
대법원, 부모부양 자식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부모를 부양한 피고(아들)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공동상속인인 원고들(딸)은 피고(아들)가 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특별수익)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은 바 없고,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망
대구지법,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교통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며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각 8만 원, 10만 원, 7만 원,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 사건 변론종결(2026. 5. 19.) 이후인 2026. 5. 27.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대법원, 한전이 평택시 상대 공사대금 청구 부가가치세 전액 가산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한전(원고)이 평택시(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피고(평택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원고(한국전력공사)에게 평택시 서정동 일원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30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복구 공사비의 100%를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
법무법인 세종·한양대 ERICA, 첨단산업·경제안보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30일 한양대학교 ERICA와 중국·아세안 지역의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분야의 정책 및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세종의 법률·정책 자문 역량과 한양대학교 ERICA의 연구 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연구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협력 분야는 공급망·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정부·공공·민간 수탁사업 공동 참여, 해외 연구 인프라 활용, 공동 세미나 개최, 정부 용역 자문단 운영, 전문가와 학생 대상 교육 협력 등이다.세종은 중국팀과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 AI·범용 AI 통합 업무체계 구축 법무법인 태평양은 글로벌·국내 리걸 AI와 범용 인공지능(AI)을 통합한 전사 업무체계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태평양은 지난 1일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사 도입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ChatGPT Enterprise)'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업무 유형에 따라 국제 계약 검토와 해외 법령 분석에는 하비를, 국내 법령과 판례 검색 등에는 엘박스와 슈퍼로이어를 활용한다.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번역 등 범용 업무에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적용할 계획이다.태평양은 내부 지식과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체 AI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으며, 9월 내부 베타 서비
대검찰청 2분기 우수사례, '경찰 불법체포' 밝힌 검사 선정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소속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 등 7명을 올해 2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다가 A씨가 경찰에 불법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다.조사결과 B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검사는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2번째 구속심사 출석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애 따르면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A 경정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제주지법 판결]제주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4월 7일 오후 9시께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 지갑을 훔치려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한 명이
[인천지법 판례]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1년 4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그 중 1명의 주거지에 모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신년회를 개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안에서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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