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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태국과 마약 도피사범 추적 공조 협력 경찰청은 지난 16일 태국 왕립경찰청과 마약, 스캠(사기),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양측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치안협력회의를 갖고 ▲ 주요 도피사범 추적·검거 및 송환 ▲ 범죄정보 및 최신 범죄 수법 공유 ▲ 재외국민 안전 확보 ▲ 공적개발원조(ODA) 등 분야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특히 캄보디아 등에 있던 일부 범죄조직이 집중 단속 이후 태국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양측은 마약 공급책인 일명 '청담 사장' 최병민을 태국에서, 태국인 '마약왕' 파타난을 국내에서 검거해 송환하는 등 공동 대응의 실효성을 재확인하고, 향
[수원고법 판결]'살해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7일 A씨(30대)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해 범행했다'는 이 사건 관련자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춰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이 없다"고 항소기각을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책임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용산 문고리' 전직 행정관,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관 황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었던 중 단속됐다"며 "당시 도로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황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고 지난해 12월 16일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광주고법 판례]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9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
[국회입법] 전현희의원 등 12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가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검정합격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
대중교통·회식·축제 현장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책 날씨가 더워지면서 외출, 회식, 축제, 야외 행사, 여행 등 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람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대중교통, 클럽·주점, 공연장, 해수욕장, 축제 현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제추행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사건 직후 “장난이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최근 직장인 A씨는
‘여론조사 의혹’ 법정 출석한 오세훈 "명태균은 함량 미달... 엉터리로 속여"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명태균씨를 비판하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오 시장은 신문에서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
부산지법, 투자리딩 조직에 자금세탁 해준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민 판사)는 2026년 6월 9일 투자리딩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범죄수익의 추적 및 발견을 곤란하게 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피고인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평의 등을 통해 숙고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
게임 중 홧김에 한 욕설·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 혐의, 사건 초기 객관적 소명 중요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익명성을 방패삼아 가볍게 던진 성적인 비속어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단순히 화가 나서, 혹은 상대방의 게임 실력을 폄하하기 위해 내뱉은 거친 언사들이 과거에는 모욕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현재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해진 실정이다.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적 모욕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수사기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
부당해고 분쟁 본질은 '실효성'...노동위·소송 장단점 따져 구제 절차 찾아야 근로자에게 직장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기반이지만, 최근 기업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맞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구제 절차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존재한다. 두 절차는 구제 범위와 처리 속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부당해고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절차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초기 단계의 속도에만 집중하면 분쟁의 장기화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
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5일,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됐고, 2억 8503만6636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167만 원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다.피고인은 2025. 8. 중순경 아는 동생인 B를 통해 구인·구직
부산지법,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2년 동안 연인의 휴대폰 감시 '집유 및 자격정지'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외도를 확인하려 연인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2년 넘게 감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배우자를 감시할
대법원, 마포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피고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2019. 4. 9. 모친(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C 대 366.3㎡ 중 99/100 지분(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 받았다.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4억 3405만8500원으로 평가
법무법인 율촌, 통합 TMT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율촌이 디지털·미디어·인공지능(AI) 분야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통합 TMT 센터는 방송통신, 플랫폼, 개인정보·데이터·사이버보안, AI·신기술, 미디어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이다.센터는 방송·통신 규제 대응, 인허가 및 사업 진입 자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대응, 국내외 AI 및 신기술 규제 대응, 관련 소송·분쟁 대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율촌은 최근 인공지능기본법과 EU AI Act 등 국내외 AI·디지털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센터
법무법인 세종, 헌법재판소 출신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2명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와 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과 공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등을 거쳤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약 10년간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소송 사건을 담당했다.김현영 변호사는 한화그룹 법무실 근무 후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까지 약 20년간 근무했다. 헌법연구관과 기획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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