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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폭력연행 사건 첫 재판 앞두고 19일 기자회견 8월 19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폭력연행 사건 첫 재판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기자회견은 이은호(재판당사자)의 사회로 정수희(재판당사자, 부산에너지정의행동활동가), 최경숙(탈핵시민행동집행위원장),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언, 심명선(재판당사자), 문성웅(재판당사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발언 및 기자회견문 주요내용은 11차 전기본 공청회 사건의 성격과 의미, 전력계획 수립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이재명 정부의 윤석열표 핵진흥 정책 계승 움직임 비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 촉구, 11차 전기본 폐기 및 탈핵·탈송
우미희망재단,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지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국가보훈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 장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가보훈부 최병완 복지증진국장,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미희망재단은 이번 수여식에서 국가유공자 후손 대학생 30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등 총 85명에게 1억5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우미희망재단은 2008년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여름철 골프 성지로 각광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운영하는 오투리조트 골프장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여름철 연일 무더위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여름철 골프 라운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7월에는 폭염 일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무더위로 인해 라운드를 온전히 즐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위치한 태백은 해발 9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여름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오투리조트는 그보다 높은 태백산맥 함백산 자락 1100m에 위치해 한낮에도 쾌적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어 골퍼들의 여름 성지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오투리조트CC의 기온은 도심
이혼소송, 위자료만큼 재산분할도 꼭 신경써야 이혼소송은 단순한 결혼생활의 종결을 넘어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질수록 쟁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주요 쟁점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각각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이혼 여부는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결정되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은평소방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전동킥보드 등 충전시 각별한 주의 당부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최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배터리 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8일 소방서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대부분 충전 중 과열·누전에서 발생한다. 특히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충전 안전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은평소방서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열폭주 현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렵다”며 “개개인이 충전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지켜야 할 안전 수칙]▲실외 충전 권장, 인증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예고… "尹 보좌, 계엄 형사책임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예고했다.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9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8월 18일,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부천준법지원센터, 2025 을지연습 대비 재난대응 훈련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8일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센터를 찾는 대상자와 민원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훈련은 ▴전시 발생 시 안전 공간 확보와 질서 있는 이동 ▴화재발생 시 비상구 활용 대피 ▴소화기 사용 숙지 연습 ▴대피 후 집결지 인원 확인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민원인과 대상자가 혼란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재난대응 훈련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민원인과 대상자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6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7월분 성금 690만 원을 모금, (사)글로벌투게더경산의 어르신, 아동, 이주여성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플라워메이크업 지원 사업'을 위해 3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행복누리기억학교의 경증치매어르신 중식 제공을 위해 200만원,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의 '2025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울산해경, 모터보트 전복사고 구조 선장에 감사장 수여 울산해양경찰서(안철준 서장)는 지난 14일 진하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전복사고 당시 적극적인 협조로 승선원 2명을 구조한 어선 영광호(1.22톤) 황종덕(70대·남) 선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43분경 진하해수욕장 남동방 1km 해상에서 낚시중이던 모터보트가 너울성 파도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울산해경은 즉시 사고해역과 가까운 어선 영광호를 긴급 섭외해 구조 활동을 요청했으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 등 가용세력도 총동원해 현장에 급파했다.사고해역 인근에 있던 영광호는 해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에 표류중이던 승선원 2명(40대·남, 울산거
아이넷 박준희 회장, 가수 남진에게 한민족감사패 등 직접 시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15일 강원 평창군 모나용평 리조트에서 열린 '제9회 용평 패밀리 황산 1458콘서트'에 출연한 가수 남진에게 한민족감사패와 한민족대상 메달을 직접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박준희 회장은 "가수 남진은 '대중가수는 대중과 호읍해야 한다'는 신조로 젊은 후배들과 협업해 신곡 발표 등 가요계 미래를 더욱 밝고 빛나게 비추어 주었다"며 "아이넷방송·아이넷라이프TV·슬로우TV를 시청하는 해외동포 750만 시청자와 아이넷방송 3,600만 가입자 가구의 아이넷방송 시청자를 대표해 시상했다"고 했다.가요계 대부인 가수 남진은 오빠 부대의 원조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산증인이자 레전드로, 대한가수협회 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령 수감자의 바뀐 교도소 일상 2010년 이후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50세 이상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고령 수감자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반대로 젊은 연령대 수감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각국은 고령화된 교정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도입했다. 미국 캔자스주 교정국은 2014년 고령 수감자 전용 구역을 마련해 계단 없는 단층 구조와 넓은 공용 공간, 연령별 맞춤 활동·직업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폭력 사건이 줄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한 교정시설은 고령 수감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맞춤형 활동과 작업 기회를 통해 고립감을 완화하며 출소
국내 연구진, 인간의 신경구조에서 착안한 AI 이미지 센서 개발 국내 연구진이 별도의 이미지 처리 기술 없이도 극단적인 밝기 변화에 자동으로 적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로봇,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송영민 교수(한국과학기술원)와 강동호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뇌의 신경 구조에서 착안한 강유전체 기반의 광소자를 개발해, 빛의 감지부터 기록, 처리까지 소자 내에서 구현 가능한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성능 시각 센서
대법원,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서 2억5000만 원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를 공모해 2억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망(亡) C(이하 ‘망인’)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E사찰’(개인사찰)의 주지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망인의 상좌(승려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로 ‘E사찰’에서 지내오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E사찰’의 주지승려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E사
제66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취임… "원칙과 기본 충실" 서울구치소는 18일 제66대 서울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도형(53)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 각 부서별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눈 뒤, 서울구치소 소관 업무와 현안 사안을 보고 받으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김도형 소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서울구치소를 만들겠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법무부 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거쳐 2022년 고위공무원 승진 후 서울동부구치소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법무부 교정본부 및 일선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기업사회활동] 한화, 무악동성당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제철음식 나눔 봉사 실시 한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행촌동 소재 천주교 무악동성당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제철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와 ‘자원을 일구는 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 이번 봉사활동은 폭염에 자칫 온열질환에 시달리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제철음식을 섭취해 여름을 건강히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한화 임직원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무악동선교본당에서 무악동∙교남동 일대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과 포도 등의 보양음식과 제철과일을 직접 배달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화 정해원 대리는 “뉴스를 통해 올 여름이 118년만에 제일 더운 여름
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전담팀 편성해 100일간 특별활동 경찰이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100일간 특별 형사활동에 나선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 형사활동을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내 폭력,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탐문·첩보 수집·수사 등이 주요 활동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팀, 경찰서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에도 동행한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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