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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술보호기간 10년 지났다는 이유로 손배 청구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심판결 중 기술보호기간인 10년이 지난 2021. 5. 11. 주식회사 C의 발주에 따른 변압기 납품행위(제4납품행위)에 관한 금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원고는 프랑스 변압기 제조·판매업체 지에스티 트항스포메터흐((JST Transformateurs), 피고는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 국O전기.(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압기 제작·공급 등)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에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설계속도 180km/h, 이하 ‘
울산지법, 여성·주차차량·호텔 등서 절도 행각 벌이고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사건의 증 제1내지 6호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술집에서 맥주잔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며 폭행하고 식당과 주차 차량에서 절도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잠들자 팔찌 등을 가져가고, 같은 호텔에 시정되지 않은 호실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한 혐의다. (특수폭행
대구지법, 의사능력 상실 아버지 명의 각종 서류 위조해 다수 토지 명의 이전 아들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농지법 위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의사능력을 상실하자 아버지 명의 각종 서류를 위조해 10억 원이 넘는 아버지 소유의 다수 토지를 자기 명의로 이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B(2024. 6. 9. 사망)의 아들이고, B는 C와의 슬하에 피고인과 D(피고인의 누나), E(피고인의 여동생), F(피고인의 여동생)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인은 2022. 4.경 B가 뇌출혈로 의사능력을 상실하자
부산고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항소심서 원고(경찰관) 패소 부산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최환 고법판사, 전유상)는 2026년 10월 7일 근무시간 중 200차례 넘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했다가 강등된 경찰관(원고)이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2024. 6. 25.)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했다(원고 패소).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되어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피고가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트니스 센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공모했다거나 그를 교사
대법원, 사립학교 교원 신분 유지한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에 반해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은 헌법이 보장하고 관계법령에서 구체화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해 위법해 이 사건 임명취소 처분에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두371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임명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원고는
경찰은 '얼마나 때렸나' 봤지만... 가정폭력 재범 신호는 '멍' 아닌 '통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다.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흉기가 사용됐는지부터 본다. 실제로 기존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IPV, 배우자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위험성 평가에서도 과거 신체폭력과 현재 사건의 심각도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돼 왔다.하지만 앞으로 또 폭력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신호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모욕한다. 뒤를 쫓거나 감시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한다.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폭력을 부인한다. 헤어지려는 상대에게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학폭위 조치 결정, 5가지 정량·정성 기준 알고 대응해야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부쳐졌다는 통보를 받으면 보호자는 당혹감 속에 감정적인 대응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폭력 절차는 교내 계도나 양측 학부모 간 대화로 마무리되는 간이 절차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된 학폭위는 사실상 가사·행정 심판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된다.학폭위 심의 현장에서 당사자나 보호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은 감정적인 억울함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서 피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입장보다 법령이 정한 다섯 가지 평가 지표의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부르는 3가지 절차적 하자... 소집권한부터 위임장까지 상가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이나 해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 결의가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다.집회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집회를 개최했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위임장과 의결권 행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결의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단집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3조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수원장안경찰서, 머리 묶고 화장한 20대 남성 여성탈의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채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척 돌아다니며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2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고 탈의실 내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또한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서울중앙지법 판결]'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의원, "무죄"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청주지법 판결]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가족생활의 자유 역시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가사부는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신청인은 A와 2019년 혼인하였고, A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B(2010년생)를 함께 양육하여 왔고 A가 2024년 사망하자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B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이에 신청인이 2025년 B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위 각하심판에 대해 항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해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했음을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보험금 등 재산상의
[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의원 등 12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장기요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며, 국가 지원금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국가의 지원의무가 예산편성 여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미성년자성착취, 성적 대화 미수도 처벌 SNS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착취 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도 강화되고 있다. 2026년 9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수사를 통해 338명이 검거되고 6명이 구속됐다. 실제 성착취물이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과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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