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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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B, C와 공모해 미군사우편을 통해 약 6.8kg(13만회 이상 투약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하고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랑량을 보관이를 이를 투약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미군기지 근무 근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20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증거능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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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이혼, 언제·어떻게 선택할까
배우자와 마주 앉아 협의하거나 조정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여성들이 많다. 반복된 폭언·폭행, 가스라이팅, 경제적 통제 속에 있다가 이혼을 결심하면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법원 절차에 꼭 함께 참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되는 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주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비대면 이혼’이다. 법적으로 ‘비대면이혼’이라는 이름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서류·대리인 중심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들을 통칭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폭력이나 위협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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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상복합서 차량 화재로 1명 연기흡입… 150여명 대피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22분께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1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인천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1시간 14분 만인 오전 8시 36분께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했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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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연말 연시 보호관찰대상자 음주운전 재범 예방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기간동안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관내 공주시, 청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중 음주운전 사범이 21%로 특히 이들의 재범률이 타 사범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공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 기간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문자를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발송하고, 또한 선제적으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주거지 등을 불시에 방문해 음주측정을 하기로 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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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재판 일정 고지.. 19일 첫 공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내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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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 운동 선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12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운동 공식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30여 명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시민의 힘으로 이 부당한 '정치 공항' 건설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첫 발언에 나선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특별법 제1조가 '신속한 건설'을 못 박아 사업에 대한 비판과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2029년 개항 추진의 핵심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기술 확보가 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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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인 2억 2440만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있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12.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3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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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5년 하반기 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12월 11일 충남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57명을 포함,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 남상협 충남지부장과 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자들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호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및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1교시에는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및 ‘갑질 근절 교육’이 진행되었고, 2교시에는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을 주제로 한 심화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는 충남지부 운영 내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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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임원진, 법무부 보호관찰 유공 표창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2025년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학회 임원진 5명이 안양시장 표창패(전요섭 회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곽정임 감사, 황정은 감사, 전다연 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장 표창패(윤석주 부회장)를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주관으로 12월 11일 오후 6시 마벨리에 평촌점에서 열린 보호관찰위원 활동보고대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자리에서다.교정상담학회 임원진이 평소 보호관찰 현장에서 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회복적 지원에 꾸준히 기여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상담전문가로서 보호관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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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해 밟아 교통사망사고 '금고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택시를 운전하다 진로변경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아 승용차를 들이받고(선행사고), 계속해 오토바 3대, 승용차 1대를 충격하고 오토바이 운저자를 역과해 사망케 한(후행사고)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피고인은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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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의혹,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
유치원에서 아동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는 연령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아이의 부모로서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안전사고인지,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은 등원부터 귀가까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활동 공간의 위험 요소 점검이나 이동 중 안전 확보처럼 여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책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교사가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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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두산그룹, 전방 군부대에 ‘사랑의 차(茶)’ 전달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은 강원도 양구군 소재 백두산 부대(육군 21사단)에 ‘사랑의 차(茶)’ 5만 잔과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사랑의 차 나누기’는 추운 겨울 최전방에 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두산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991년부터 35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전달한 차는 총 4천만잔을 넘는다. 올해부터는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커피 뿐 아니라 말차 라떼 등 품목을 다양화하고, 훈련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캔 음료도 제공하고 있다.두산은 이외에도 백두산 부대에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병영도서관을 설립했으며, 2016년과 2018년에는 장병들의 제설 작업을 돕기 위해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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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오는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이런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산업계·학계·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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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장학재단, 과학기술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
KT&G장학재단이 KIST 미래재단과 지난 10일 과학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로 5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용직 KIST 미래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과학기술 분야의 차세대 인재들을 격려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총 33명의 내·외국인 학생연구원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장학생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연구원 가운데 학업 및 연구 성취도가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KIST 미래인재위원회의 논문·연구 관련 대외 이력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또한, 이번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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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15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한 기부로 올해에도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모여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 4,230장에 이르렀다.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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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브레인, 日 HR EXPO·DXPO 연속 참가…현지 B2B 기반 확대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정연중, 조세원)이 일본 주요 HR 박람회에 잇따라 참가하며 글로벌 B2B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위버스브레인은 지난달 일본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 전문 행사인 ‘HR EXPO OSAKA’에 참여해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교육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오사카 INTEX에서 개최됐으며, 기업 교육, 인재 관리, AI 솔루션 등 다양한 HR 관련 기술이 소개됐다.부스에서는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1:1 영어 회화가 가능한 AI 튜터 ‘맥스AI’, 보유 문서를 교육 콘텐츠로 전환해 산업별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 ‘맥스AI월드’, 기업 맞춤형 영어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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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대도시농축협 기능강화협의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11일부터 2일간 전남 여수에서 '대도시농축협 기능강화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시농축협 정체성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도시농축협 조합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 공동사업 등 도농상생사업 중점 추진 ▲ 경제사업 이행기준 강화 ▲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평가 개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도농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농축협과 농촌농축협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도농상생에 힘써주신 도시농축협 조합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시와 농촌농축협 간의 동반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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