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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춘천소년원-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 기반 진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 교장 김형식)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동훈)은 6월 4일 소년원 학생의 농업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춘천소년원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소년원 학생들이 농업의 가치와 직업적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과 농업 체험을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에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치유농업 서비스 및 농업 · 농촌 체험 운영 지원, 첨단 농업시설 견학 및 실습 기회 제공, 농업 관련 진로 교육 및 강의 · 상담 ·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구치소 소장 일행, 제70회 현충일 맞아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4일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신암선열공원(동구 소재)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는 대구구치소장을 비롯한 소속직원 등 7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했다.이현주 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 교도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교정현장에서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 단기채 총 6,000억 원 발행…하나증권 판매 2,500억 원 이상 ‘최대 규모’ 논란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금융상품 총액이 6,00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하나증권이 이 중 2,500억 원 이상을 리테일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이는 기업어음(CP) 약 1,160억 원, 전자단기사채(STB) 약 780억 원,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약 4,019억 원 규모 중 상당액이 하나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분산된 셈이다. 이는 유통 증권사 중 판매 규모로는 단연 최대다.문제는 이들 상품 상당수가 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상환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ABSTB의 경우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채권을 기반으로 발행한 상품으로, 발행사인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당하며 사
장흥교도소, 장흥군 가족센터 연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장흥군가족센터(센터장 박혜영)와 연계해 최근 장흥교도소 대강당에서 ‘2025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수형자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가정 9명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가족사랑캠프는 가족화합과 레크리에이션, 세족식 및 편지낭독, 한지 스탠드 만들기 등 다양한 정서 치유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감동적이었다.”거나 “서로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부산 사하구 장림동 택시 인도 돌진 사고 6월 4일 오후 3시 13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A씨(7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택시(전기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보행중인 B씨(60대·여)를 충격하고, 주차 되어있는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C씨(70대·남)와 D씨(80대·남)가 있던 무더위 쉼터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와 보행자 B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C씨와 D씨도 사고 파편을 맞아 경상을 입었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 국과수 감정 의뢰하고, 블랙박스・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오는 9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해 기업의 법무·인사노무·산업안전 담당자 등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이번 웨비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로 막을 올리며, 광장 송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
공단기·소방단기·경폴카, ‘THE END’ 설명회서 공시 합격 전략 공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소방단기’, ‘경폴카’가 2026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설명회 ‘THE END’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6대비 설명회:THE END’는 경쟁률이 높아지기 전 26년, 딱 1년 내에 합격으로 끝내는 단기 합격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최근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추가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시 인원이 증가해 2025년 기준 4,330명 선발 예정 시험에 10만 5,111명이 접수해 9년 만에 경쟁률이 반등했다. 다시 뜨거워진 공시 열풍 속에서 전략적인 학습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공무
에듀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한권끝장’ 교재 출간 AI 교육기업 에듀윌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한권끝장’ 교재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승격되었으며, 지난해 치러진 제1회 2급 시험에서는 356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올해부터는 1급 시험도 도입된다. 1급은 반려동물 관련 실무 경력이 필요하지만,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시 행동 분석, 훈련, 보호자 교육 등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울산해경, 울산해역 인근 선상 응급환자 긴급이송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4일 오전 11시 34분경 간절곶 동방 약 22km해상에서 항해중인 상선 A호(27,198톤, 벌크선, 중국선적)에 승선중이던 선원 B씨(72년생, 중국인)가 외부 갑판 작업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 거동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긴급이송을 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해경구조대,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긴급이송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헬기(B-523)를 지원요청 했다.현장에 도착한 해경구조대는 환자를 확인한 뒤 응급조치를 했으며,곧 이어 도착한 헬기에 구조바스켓을 상선으로 내려 선원B씨를 탑승시킨 뒤 울산대학교병원에 인계했다. 환자는 생명에 지장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울
대교에듀베이션, 학원 대상 채용∙운영 관리 서비스 프로모션 진행 대교그룹의 학원 전문 서비스 기업 대교에듀베이션이 학원 강사 채용 플랫폼 ‘훈장마을’과 학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 ‘통통통’의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강사 채용 및 학사 관리 시스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서비스 중심의 참여형 이벤트가 함께 운영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먼저, 대교에듀베이션의 대표 서비스인 ‘훈장마을’은 강사와 학원장을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취업 및 채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텐츠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취업 전략, 채용 사례, 학원 운영 노하우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등록하면 우수 작성자를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4일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 등 총 7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박현배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
부산 사상소방서, 수난사고대비 급류 구조 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2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계류장에서 구조대 직원 30명이 수난사고현장 합동소방훈련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협업을 통한 수난사고 통합대응 및 대규모 수난사고시 관계기관의 신속한 동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낙동강권역 3개 소방서(사상, 북부, 강서)가 참여했다.훈련은 ▲계류장 내 실종자 수색 합동 훈련 ▲상황에 맞는 수난구조 및 실종자 수색기법 훈련 ▲낙동강 권역 소방서 현장 동원공조 체계 확립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합동으로 대응할수 있는 훈련으로 이뤄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법원은 이에 관해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수원지법 판결]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의 무죄선고다.김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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