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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단순 실수 아닌 ‘도주치상’ 될 수 있어 뺑소니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대 교통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는 연간 6,000~7,000건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직후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서 가도 되는 줄 알았다”, “당황하고 무서워서 잠시 자리를 피했다”, “사고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관계와 공적 영역의 경계에서 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직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고액의 금품이나 명확한 대가성이 드러나는 노골적인 청탁 행위가 주로 문제 되었으나, 최근에는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폭넓게 해석되면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미팅, 친목 목적의 식사, 관행적이라고 여겨졌던 접대 행위까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대중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산지법, 누범기간 중 목탁과 목탁채 휘둘러 폭행 승려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을 모욕한 피해자를 목탁과 목탁채를 휘둘러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승려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누범 가중)을 선고했다.압수된 목탁과 목탁채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3.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4. 9.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5. 12.
울산지법, 급여정산에 불만 품고 업주 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급여정산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L(50대)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2025. 10. 27.경 서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 끝에 식당을 그만두기로 한 후 급여 60만 원을 정산 받았으나, 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자신의 외제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알
부산지법,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6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개 병합 사건 중 2024고단3984호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2024고단4767호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의 판결의
탐정에게 CCTV 보여줘도 될까..."권한은 원하고 책임은 피한다" 탐정(민간조사사) 제도 도입 논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탐정업을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업무 범위와 권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업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탐정업계는 실종자 수색, 민·형사 소송 증거 수집, 보험사기 조사, 스토킹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경태 연구자(마산동부경찰서 경위)는 〈경찰학 연구〉에 게재한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난임병원서 숨진 연구원 부검 1차 소견 "질식사 추정" 경기도 안양의 한 난임병원에서 숨진 20대 난임연구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망한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국과수는 A씨가 외력이 아닌 산소 부족에 의해 질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함께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난임병원 내 6㎡ 규모의 의료용 가스통 보관 창고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한편, 경찰은 가스 누출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고법 판결]피자가게에서 칼부림한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2일 법원은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
[춘천지법 판결]의붓딸에 폭언·폭행 일삼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도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은 40대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따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9∼10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양의 애착 인형 등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쓰레기장에 버리고, 인형들을 찾으러 바깥에 나가려는
[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 54분부터 4시 25분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과 도로 쓰레기 더미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와 트럭 적재함 포댓자루 등에 차례로 방화한 뒤 빌라 현관 앞에 놓인 자전거와 물건에도 불을 질렀고 당시 이 불이 빌라 내부와 외부 벽면 등에 번지면서 건물 전체에 일산화탄소를
[서울고법 판례]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실 없이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원고 패)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9민사부는 2024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서 2003년 10월 31일, 연대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연대장 귀가 후에도 인사과장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본건 사고’)로 사망했다. 원고(망인의 상속인)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선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 처분 취소 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 씨는 B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가 2025년 8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하자 B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는 친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정 대표는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배우자 불륜 이혼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사람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전형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다.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낀 피해 배우자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처는 아무리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법적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강조되는 이유는 최근 법원이 사생활과 통
종합특검, '북풍 공작' 김용현·노상원·문상호 일반이적 입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이들 세명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에 근거해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북풍 공작'을 검토·추진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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