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상주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상담소’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훈)는 2월 3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 상주위원회 김동엽 회장 등이 참석해 허그 상담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상주보호관찰소 2층에 자리를 잡은 상담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법무보호 복지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상담소에는 공단 인력이 배치되어 상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법무보호사업 안내를 할 예
제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3일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성금은 제주보호관찰소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나눔 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김봉한 은성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제주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봉사 인력지원이 시설 운영과 지역 주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이번 성금 전달과 지속적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반기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3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12명이 참여해 2026년 상반기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소년보호위원들은 위촉장을 전수받고 2026년 연간 사업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소년보호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자로 3년간 센터와 협력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수행하며 비행 예방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김현미 센터장은 “소년보호위원들의 헌신과 관심은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
창원지법, 중복투표 가능 확인하러 투표장 다시 들어가다 적발 벌금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고 관련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다른 투표장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으로 2025. 5. 29. 오전 11시 34분경 김해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D사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
대법원, 무고 교회 장로·권사·집사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인 교회 장로·권사·집사의 세자매의 친부와 선교사에 대한 성폭행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실형)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41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D교회를 다닌 사람들로, 교회 내에서 피고인 A(60대, 검찰공무원)는 장로, 피고인 B(50대)는 권사, 피고인 C(50대)는 집사의 직책을
"음성군 아파트 사업권 줄게"… 5억대 가로챈 '분양·철거 기획사기단' 고발 지인 관계를 이용해 실체도 없으며 실현 불가능도 없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충북 음성군 쌍정리 666-1번지 일대)개발 사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동대문경찰서에 고소됐다. 이들은 사업권 위임과 높은 수익 배분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총 5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억만 있으면 큰돈 번다"… 지인 신뢰 이용한 교묘한 접근고소인 이 모 씨는 평소 형제처럼 지내며 신뢰했던 홍 모 씨로부터 2024년 9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일대에 추진 중인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분양대행 사업권'을 주겠다는 내용이다.홍 씨 일당은 "3억 원만 있으면 사업권을 가져와 큰돈을 벌 수
"고소하면 이긴다", 수용자들의 착각... 교정공무원 인권은 누가 지키나? 범죄자 인권은 강조되는데,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누가 지킬까.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면서 경찰·교정공무원이 개인의 감정 풀이 또는 보복성 고소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의 고소·진정 남용이 반복되며,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무고성 고소' 문제가 공무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범죄자·수용자 인권은 꾸준히 강조되지만,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 인권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이에 이공주(상지대) 교수는 '수용자 고소권 남용 예방과 피고소인 권리보호'(<경찰학연구>) 연구를 통
부산 광안대교 하판서 SUV차량이 도로청소차량 충격…5명 중·경상 2월 3일 오전 9시 25분경 부산 광안대교 하판(센텀방향)에서 SUV차량이 도로청소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차로를 주행하던 A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차량이 "청소중"표시 조명을 켜고 1차로 좌측 가장자리를 저속 주행(10km/s 미만) 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도로청소차량(1톤 트럭)의 우측 후미를 추돌했다. 그 충격으로 청소차량 앞뒤에서 도로 청소중이던 인부 2명(60대·남)을 충격했다.운전자 2명(경상)과 인부 2명(중·경상, 병원이송), 청소차량 동승자 1명(60대·남)이 피해를 입었다.부산남부경찰서는 가·피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와 사회봉사명령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를 방문해 2026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김주석 지부장, 남궁희 농정지원단장, 박주애 농정지원차장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담당 직원 2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영세·고령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5년 문막,
정읍보호관찰소, 한국먀약퇴치운동본부 전북함께걸음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전북함께한걸음센터와 마약사범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신혜진 소장, 이보현 센터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지원, 범죄에방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및 가족의 욕구, 중독 수준에 따라 개별 회복 관리(상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발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신혜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 안전점검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동래구 소재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을 방문해 화재취약요인 점검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급증하고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을 찾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쳤다.김조일 본부장은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내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유지관리 상태 확인 ▲비상소화장치함 관리 실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시장 번영회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전통시장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6곳, 한마음이민법인 추천 오는 8일과 22일 서울, 부산서 공개 세미나 실시 미국 투자이민(EB-5) 등 이민·투자 컨설팅 전문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에 안전 장치를 담보한 미국 투자이민프로젝트 6곳을 공개하고,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이달 8일(일)과 22일(일) 서울과 부산에서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모집 공개 설명회를 연다.한마음이민법인이 이번에 공개한 6곳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투자의 ‘Rural’과 ‘Urban’ 2가지 유형으로 ▲뉴욕 맨해튼 로즈힐 콘도 ▲뉴욕 550 웨스트 첼시 럭셔리 레지던스 ▲코타베라 3 샌디에고 ▲콜로아빌리지 2 하와이 ▲힐튼 왈도프 아스토리아 텍사스 ▲그랜드파크 조지아 등이다.이곳 프로젝트 개발사들은 미국 이민국(US
대전지검, 코인투자 사기·자금세탁 조직원 4명 '기소' 몰수·추징 절차 없이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돌아갈 뻔했던 거액의 범죄수익금이 검찰 수사로 다시 동결됐다.대전지검은 수십억원대 '코인투자 사기'를 벌이고 자금을 세탁한 일당 4명을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0명에게 18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렇게 받아 챙긴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사업자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다시 압수했다.경찰은 2023년 12월 A씨 등에 대한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하면
[서울고법 판결]유산 후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서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
[청주지법 판결]"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귀화여성,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 (강현호 판사)은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
[서울남부지법 판결]'쌍용차 먹튀 의혹'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데다 긴 재판 기간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판례]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임의제출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024년 10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명의자들에게 송금하여 융통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