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법인 YK,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YK는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직업훈련,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수용자 교정·교화 사업과 교정위원 및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영등포경찰서,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피의자 2명을 협박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의 성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글을 올리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고법 판결] 신장애 장모·지적장애 10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이 잠에서 깨자 그의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고 아
경기 평택경찰서,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고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
[제주지법 판결] 9년간 석재 가공 폐기물 불법매립한 7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석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도내 모 석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사업장 부지 내에 총 17회에 걸쳐 폐석재와 석재 생산 과정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여는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
[서울고법 판결]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시설물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피고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다.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속 조치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등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했다.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함에 대하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이에 노사정 사회
[국회입법]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그러나 해당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수색ㆍ구조 활동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색ㆍ구조 역량은 기상 악화, 수심의 깊이, 첨단장비의 한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투입에 대한 근거
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일정 고지... 21일 개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
민주당, 검찰→경찰 수사권 지형 변화에 "실효적 통제·강도 높은 쇄신도 중요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폐지와 이를 대신하게 되는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며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
휴가 복귀 지연도 탈영일까? 군무이탈 혐의와 군 수사 대응 방안 대중에게 '탈영'이라고 알려진 범죄의 정확한 법률상 죄명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이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의 영향으로 부대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군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지는 군무이탈 사건은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해진 휴가나 외박·외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 미복귀 사례, 영외 치료나 출장 중 무단으로 지정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 부대 내 부적응이나 가혹행위로 인해 순간적으로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치 못한 상태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무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근무지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을 가르는 ‘군무기피의 목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송영길 전 보좌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24.선고 2026도2382 판결). 피고인(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연구소장, 이하 먹사연)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소나무당 대표, 현 민주당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으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정당법 위반). 2020년 8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550만 원 및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종합특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국토장관 2차 소환 조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지난달 23일 첫 조사 이후 2주만에 진행되는 추가 조사에서 앞서 확보한 원 전 장관의 휴대폰 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약수사,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대응이 향후 절차 좌우한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조사가 진행된다. 단순 투약 및 소지 외에도 매수, 매도, 운반, 알선, 해외 반입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통신 기록 조회가 병행된다. 수사 착수 사실만으로 혐의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적용된 혐의의 구체적 증거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해외 입국 과정에서 수행물품 검사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는 제3자의 제보, 금융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수사 개시 경위와 무관하게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향후 절차
부산지법, 금지된 '변칙 렌탈'로 영업수수료 8천여만 원 챙긴 영업사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정수기 등 판매·렌탈에 '변칙 렌탈'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회사로부터 영업수수료 8313만 원이 포함된 합계 1억5980만 원을 받아 챙겨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수기 등의 상품을 판매·렌탈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한 판매방법 및 판매조건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할인해 주거나, 대납해 주기로 하는 등의 '변칙렌탈'은 금지되어 있다.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준에 따
법무법인 태평양, 장우성·장성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장우성 변호사와 장성원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장우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장과 광역수사대 지능계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2020년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활동한 뒤 내란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를 거쳐 다시 합류했다.장성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파주경찰서장과 양평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을 역임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