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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지난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호주로부터 신선감자(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2021. 4. 30.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다.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년 5월 1일부터 수입된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에게 먼저 필로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수 과정, 대가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2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창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
홈플 노동자·입점업주·투자 피해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즉시 개최하라" 홈플러스 매장 15곳 폐점이 발표된 가운데 노동자·입점업주·투자 피해자들이 8월 19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5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모회사 MBK파트너스 주도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8월 13일 ‘긴급 경영체제’ 전환을 발표하며 전국 15개 매장을 순차적으로 폐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매장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측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노동조
한국범죄방지재단,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8월 19일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범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사업은 한국범죄방지재단이 모범 대상자 가정의 범죄예방과 대학생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업 의지가 강한 모범대상자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했다.충북지부에서 선발된 대상자는 “이번 장학금을 통해 자녀가 경제적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 기장소방서, 10대 학생의 침착한 대처로 화재 피해 막아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8월 19일, 지난 7월 29일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거주 중인 10대 남자 학생이 침착하게 대처해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이번 화재는 공동주택 내 스탠드형 에어컨 후면 벽체에서 발생했다. 학생은 즉시 비치된 소화기 2대를 사용해 불길을 진화한 후 배전반 차단기를 차단하고 에어컨 콘센트를 분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뒤 119에 신고했다.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생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재산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홍문식 기장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은 학생의 행동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본안소송 2차 공판 21일 기자회견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본안소송 2차 공판이 8월 21일 오후 2시 5분 부산지법 306호에서 열린다.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의 경과보고, 이동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의 연대발언, 강미애 대표(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정상래 상임대표(부산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시민행동은 2월 대저대교 집행정지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낙동강하구를 상징하는 큰고니의 핵심 서
김건희, 건강문제로 특검 첫 불출석 예고... 자필 사유서 제출할 듯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필 사유서를 내고 첫 불출석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 악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직접 써서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소환된 김 여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에는 모두 응했었다. 김 여사 측은 우울증 등으로 수면과 식사가 어려워 짧은 간격으로 연속으로 조사받은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노조, 경찰국 폐지 환영 성명…"경찰은 특정 권력의 하위 기관 아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 이하 경찰청노조)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경찰청노조는 ‘경찰 독립성 보장과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경찰국 폐지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윤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로, 그동안 경찰 조직은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현장의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주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나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부터 집중호우(8.13.~14.)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백석읍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 작업은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 및 백석농협의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지원해 농작물 정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앞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에도 약 2주간 경기도 가평과 포천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66명을 배치해 수해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땀 흘려 참여한 이번 수해복구 활동으로 피해 농가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호기심’이라도 처벌은 실형…초기 대응이 미래를 가른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포함한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청소년 및 20대 초반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불법 영상물이 빠르게 퍼지고, AI봇을 활용해 얼굴만 입력하면 음란물이 자동 생성되는 상황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의
내 아이의 방어가 가해가 될 때, 소년범죄 변호사의 시선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초동’속 한 장면이 학교폭력의 비극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반격이 순식간에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폭행과 모욕을 견디던 피해 학생의 순간의 방어가 오히려 또 다른 굴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지 드라마 속 연출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집단폭행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장기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19일 교정시설(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다.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2025년 7월 10일 기준 서울구치소(2상4실) 측정 온도가 △06:00 32℃, △14:00 32.3℃, △21:00 32.3℃로 3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교정시설의 실내온도가 30℃를 넘었습. 특히 열대야를 거친 후 아침 시각의 경우에는 실외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더 높아, 야간을 포함한 하루 종일 실내온도가 30℃ 이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거창구치소,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희망포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전달 '부산희망포럼'은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발표했다.부산희망포럼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학부모와 교사,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과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환경 조성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주여자교도소장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정순찬 지부장은 “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단순한 출소 지원을 넘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교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동부지부는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자립 역량을 높이고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
인크루트 "대기업 채용 반등세가 감지됐다" 하반기 대기업 채용 확정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대기업 채용의 반등세가 감지됐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5 하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여부와 채용 규모,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내 기업 591곳(대기업 72곳, 중견기업 107곳, 중소기업 412곳)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채용 동향 조사’를 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하반기 대기업 중 채용 계획을 확정지은 곳의 비율은 59.7%로 지난해보다 24.8%p 증가했다"라며 "지난해 대기업의 채용 계획이 역대 10년간 조사에서 최저치를 찍었지만, 올해는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대기업 채용의 회복세가 포착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반면 중견기업의 채용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해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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