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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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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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농지 지상에 신축된 버섯재배사를 매수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원고에 대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며 '인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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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박찬대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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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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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3사단 부산여단 문상태 원사, 신속한 응급처치로 60대 남성 구해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삼족오대대 문상태 원사가 지난 11월 3일 공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12일 53사단에 따르면 문 원사는 이날 퇴근 후 오후 7시 30분 경 장산공원(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체력단련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남성(추정)을 발견했다. 문 원사는 주변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후 119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영상통화를 하며, 심폐소생술을(CPR)을 진행했다.이후 해당 남성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신속하게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한 뒤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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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센터 내 수강집행센터 강당에서 광주보훈요양원 등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2025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관의 애로사항 및 집행 감독의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특히 평소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광주보훈요양원과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협력기관 책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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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B, C와 공모해 미군사우편을 통해 약 6.8kg(13만회 이상 투약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하고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랑량을 보관이를 이를 투약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미군기지 근무 근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20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증거능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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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이혼, 언제·어떻게 선택할까
배우자와 마주 앉아 협의하거나 조정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여성들이 많다. 반복된 폭언·폭행, 가스라이팅, 경제적 통제 속에 있다가 이혼을 결심하면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법원 절차에 꼭 함께 참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되는 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주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비대면 이혼’이다. 법적으로 ‘비대면이혼’이라는 이름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서류·대리인 중심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들을 통칭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폭력이나 위협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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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상복합서 차량 화재로 1명 연기흡입… 150여명 대피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22분께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1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인천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1시간 14분 만인 오전 8시 36분께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했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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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연말 연시 보호관찰대상자 음주운전 재범 예방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기간동안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관내 공주시, 청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중 음주운전 사범이 21%로 특히 이들의 재범률이 타 사범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공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 기간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문자를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발송하고, 또한 선제적으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주거지 등을 불시에 방문해 음주측정을 하기로 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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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재판 일정 고지.. 19일 첫 공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내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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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 운동 선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12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운동 공식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30여 명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시민의 힘으로 이 부당한 '정치 공항' 건설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첫 발언에 나선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특별법 제1조가 '신속한 건설'을 못 박아 사업에 대한 비판과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2029년 개항 추진의 핵심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기술 확보가 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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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인 2억 2440만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있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12.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3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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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5년 하반기 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12월 11일 충남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57명을 포함,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 남상협 충남지부장과 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자들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호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및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1교시에는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및 ‘갑질 근절 교육’이 진행되었고, 2교시에는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을 주제로 한 심화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는 충남지부 운영 내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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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임원진, 법무부 보호관찰 유공 표창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2025년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학회 임원진 5명이 안양시장 표창패(전요섭 회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곽정임 감사, 황정은 감사, 전다연 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장 표창패(윤석주 부회장)를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주관으로 12월 11일 오후 6시 마벨리에 평촌점에서 열린 보호관찰위원 활동보고대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자리에서다.교정상담학회 임원진이 평소 보호관찰 현장에서 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회복적 지원에 꾸준히 기여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상담전문가로서 보호관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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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해 밟아 교통사망사고 '금고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택시를 운전하다 진로변경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아 승용차를 들이받고(선행사고), 계속해 오토바 3대, 승용차 1대를 충격하고 오토바이 운저자를 역과해 사망케 한(후행사고)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피고인은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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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의혹,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
유치원에서 아동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는 연령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아이의 부모로서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안전사고인지,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은 등원부터 귀가까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활동 공간의 위험 요소 점검이나 이동 중 안전 확보처럼 여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책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교사가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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