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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군 복무중 스마트폰으로 3천 여만 원 불법 도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군 복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3천 여만 원 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백 차례 도박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30. 오전 1시 19분경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 12생활반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계자로 지정한
창원지법, 대학교 장학금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아들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대학교 장학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10대 아들을 때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에도 찾아가 또 폭행한 범행으로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와 부자관계이다.(폭행) 피고인은 2026. 4. 7. 오후 6시 40분경 주거지인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에서 받은 장
ONION, 전화로 진행하는 이용 안내 상담 2주간 전개 아르케스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서면 서비스 ONION(어니언)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담당 변호사의 이용 안내 상담을 전화로 진행한다.법원 절차는 이미 '방문하지 않는 재판'으로 옮겨 갔다. 대법원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사건 전자소송 접수율은 2020년 80.84%에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 90.87%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서류를 쓰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은 여전히 사무실 방문과 시간을 맞춘 대면 상담이 중심이다. 거리의 장벽도 남아 있다. 법무부 변호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개업 변호사 2만9261명 가운데 75.5%인 2만2087명이 서울에서 개업했다.ONION은 접수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식당 개·폐업 반복' 수십 명 임금 체불 30대 도피 끝 "검거" 식당을 잇달아 개업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직원 수십 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1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A급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4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식당 10여 곳을 개업하고 폐업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모두 8건의 수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사결과 A씨는 식당을 개업해 직원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피해자들
광주지방공소청, 도박 자금 마련하려…나주 부부 살해 박용수 구속 기소 광주지방공소청은 4일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박용수(53)를 구속기소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용수는 지난 10월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당일 오후 11시 56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박 중독 상태였던 박용수는 피해 부부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광주 한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했고 돈을 모두 잃자 피해자 계좌에서 500만원을 추가 이체해 게임포인트를 충전했고 도박에서 탕진했다.조사결과 박용수는 피해 부부에게 빌려준 8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완수
[수원지법 판결]"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목줄에 묶여 있던 남의 개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창에 의히면 A씨는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목줄에 묶여 있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술에 취한 채 공장 인근을 지나던 A씨는 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다가가 이런 범행을
[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의원 등 11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그러나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구조, 복잡한 동선, 방음재로 인한 유독가스 분출 위험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대표적 다중이용업소로서, 업주의 철저한 초기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외식업, 미용업 등 타 직종의 법정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
법관대표회의, 내달 예정 정기회의 앞당겨 조기소집도 검토… "외부상황 주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중 내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겨 이번 달 안에 조기소집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4일 임시회의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망 의견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당초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정기회의 개최를 공지한 바 있다.조기소집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속에 관련 대응 차원에서 논의를 서둘러
국민의힘, 尹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에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당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을 반환할 위기에 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는 등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선관위특검, ‘투표록 위변조 혐의 포착’ 중앙선관위 강제 수사 착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해당 혐의에 대해 4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투표록 위·변조는 선관위 특검팀이 새로 발견한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곳 가운데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곳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권리 변경은 별개...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기존 판결에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제한 조건을 이행명령에 추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판결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인 만큼, 이를 통해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24일 선고한 2026으552 이행명령 사건에서 기존 이혼판결에 없던 동석자 제한 조건을 추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다.이번 사건은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4년 6월 이혼했으며, 당시 법원은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 생중계... 국민의힘 선거비 397억 반환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재판은 국민의힘이 보전 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려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고 결과는 TV와 유튜브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무죄 주장에도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해당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서 한국 형사사법 실무 특강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인 배한진 변호사가 지난 10월 28일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에서 한국 형사사법제도와 주요 형사사건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연변대학교 법학원은 이날 오후 3시 구진루(求真楼) 127호 강의실에서 '한국 형사사법 실무 개관'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배 변호사가 초청 강연자로 참여해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하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위험을 설명했다.이번 강연은 법학원 학생들의 국제적 법률 이해를 높이고, 한국 유학이나 취업 등 해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예방 의식과 자기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재건축 매도청구, 조합설립 미동의자 대상·절차가 쟁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설립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와의 권리관계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511명 가운데 480명이 동의해 93.93%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만 재건축조합 설립 여부는 전체 동의율뿐 아니라 각 동별 동의율과 토지면적 등 법정 요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된다.재건축 매도청구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제도다.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매도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법에서 정한 동의 촉구와 회답 절차를 거쳐야
대법원, 1심 유죄 유지하면서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피고인 B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가 받은 돈이)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주형과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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