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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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및 순직교도관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유가족을 비롯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임원 및 회원, 서울구치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은 6 · 25전쟁 발발 당시 개성소년형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군과 10시간의 장렬한 항전을 이끈 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전 직원을 살리고자 비장한 결심을 하고 “나중에 그 책임 추궁이 있거든 모든 것은 이 소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시오” 라는 유언과 함께 집무실에서 소총으로 자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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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위법한 긴급출금금지를 시행·승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9669 판결).피고인 A(이규원·연36기,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는 검사로서 대검찰청 소속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지명되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차규근·연24기,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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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최홍석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장 취임…"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학)은 최근 제5대 직장협의회장으로 여성청소년과 소속 최홍석 경감이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5일 밝혔다.최 직협회장은 6월 5일 경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직장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약칭:공무원직협법)을 근거로 출범 이후 그간 조직 내 상사 갑질문제에 맞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한 사례를 비롯해 회원들이 쾌적한 가운데 업무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병·의원 등 업무협약 통해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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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방○○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810 판결).피고인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 회장 김○○과 부회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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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문고,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친환경 복합 문화 행사 개최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특별한 친환경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환경재단, 모래상점, 린 챔버(재단법인 린), 인디밴드 ‘엔분의일’, MMCM.D, 친환경 아티스트 좋아은경 · 박현진 작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박경미 연주자 등 총 18개 단체 및 브랜드가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험·도서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특히 행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환경재단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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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박찬범 판사)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며, 조사 전에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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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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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교수 채용 과정서 금품수수 혐의 강원지역 대학 총장 '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햤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중국어 전공 교수 B씨를 채용하는 대가로 B씨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해당 대학에는 이미 중국어 전임 교수가 있던 상황으로, B씨는 채용 후에도 강의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2021년 B씨를 초빙 교수로 임명한 뒤 2023년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전임 교수로 발령했다.이와 별개로 A씨는 사기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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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살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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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발생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고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재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뉴스검색 서비스를 이행을 명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선고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2년 7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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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에 대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특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원고가 입식한 치어의 수와 잔존한 치어의 수 및 성장지연이 발생한 치어의 수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고, 소음·진동이 치어의 폐사와 성장 지연 등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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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자율공모 동시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기본사업과 자율공모사업(입학사정관 교육·훈련 분야) 두 부문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기본사업은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17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고교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특히, 올해는 ‘자율공모사업’ 분야를 신설해 4가지 주요 분야의 선도모델을 발굴 및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선정된 92개 대학은 올해 기본 사업비로 약 538억 원을 지원받으며,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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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용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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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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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화, ‘K9 자유수호의 철’로 6∙25 영웅 추모
한화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가 정부와 함께 자유수호와 자주국방의 상징인 ‘K9 자주포’의 철을 활용해 호국 영웅을 추모하는 ‘호국보훈 캠페인’을 시작한다. 따 대한민국 방산기업으로서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유해발굴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한화 방산 3사는 국가보훈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121723’은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 12만 1723명을 뜻한다.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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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교통사고현장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후 종합대책 시행
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는 강남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추가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난 4일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현장 안전시설물을 전면 보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양재대로 8공구 지하화 공사현장은 대모산 등산객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인근에 위치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꼽힌다.수서경찰서는 교통환경 정밀분석을 통해 대로 상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2차 대형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과와 공사현장 관리자 간 핫라인 구축,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日 평균 20여대의 덤프트럭, 살수차 등 대형 특수차량의 지입회사 자체 상시 점검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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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과대학, 국립과천과학관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5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명진관 1층 명진라운지에서 ‘동국대학교 이과대학-국립과천과학관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동국대학교 이과대학(학장 양우철)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과 기초과학 인재 양성과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기초 과학 분야 전시 기획 자문 및 해설 과정 운영 ▲과학 교육 및 진로 체험을 위한 관학연계 현장실습 과정 운영 ▲과학 문화 행사 공동 협업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과대학 학생들은 국립과천과학관 내 과학탐구관에서 전시 해설 활동을 하는 현장실습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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