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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내버스서 여성 뒤에 서서 추행 3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5일,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
부산지법, 식약처장 허가 없이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범행으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4억6564만 원, 피고인 B로부터 7억6525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10.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D 그룹(발광램프 및 레이저 발생 핵심물질인 E 등이 결합된 부품), 워터펌프, 렌즈, 제어판, 케이스 등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대법원, 공갈미수 사건 변호사 벌금형으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갈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875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갈죄에서의 협박,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상고이유 중 고소장이 당연무효로써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
청주지검, 사촌동생 성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이 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부모는 형제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
[서울고법 판결]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 기절할 때까지 여친 때린 30대, '징역 4년' 선고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집으로 B씨를 끌고 간 A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폭행과 함께 4시간
[의정부지법 판결]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에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는 태어나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름을 불려보지도 못한 채 짧은
[청주지법 판례]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해 기각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시력이 안좋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및 처분의 부적법 사유를 들어 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해 기각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판례]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태아의 지적 장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병원 측이 장애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부는일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칙 해석상 2학기는 강의시수를 채웠다고 보아야 하고, 대학의 강의배정방식 등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비인기 전공교원에게만 폐강의 책
[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석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5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
대한변협, 이주인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이주민 관련 주요 판결을 분석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의 판결을 검토하고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2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행사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간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을 바탕으로 진행된다.주최 측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이주민 관련 사건 가운데 이주민 인권 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 14건과 부
법무법인 광장 이기리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분쟁해결 그룹의 이기리 변호사가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의 성과와 전문성을 평가해 이뤄졌다.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광장에 따르면 이기리 변호사는 대형 분쟁 사건에서의 소송 수행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기리 변호사는 2003년부터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기업 형사소송, 국제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행정소
대법원, 한·중 사법세미나 9년 만에 재개... 23∼26일 개최 대법원이 23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방중 당시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2008년 처음 열렸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된 뒤 올해 9년 만에 재개됐다.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에선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수료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6월 22일 오후 6시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 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이다. 수강료는 무료(교재비 실비상
공동채무재산분할, 대출도 나눠야 할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로 인해 재산뿐 아니라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 경우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뿐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
대법원, 부산 중구민 노래자랑 관련 기부금 편취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행사(부산 중구민 노래자랑)와 관련해 기부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21542 판결).피고인(60대)은 사단법인 한국방송문화예술진흥원(한예진)의 이사장이고, 한예진은 2022년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유라리광장에서 ‘중구민 노래자랑’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해 왔다. 피고인은 2023. 8. 2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행사를 '공원'에서 개최하는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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