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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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미셩년자 모텔로 유인해 투숙 보호관찰 청소년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3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미성년자 A양(14)을 모텔로 유인하여 투숙한 B군(16)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군은 2025. 7. 22. 폭력행위등(공동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고 광주소년원에서 수용 중, 같은 해 11월 임시퇴원 되면서 ‘2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하지만 B군은 새벽 시간 수차례 외출제한명령 감독장치(스마트 워치)를 탈착한 뒤 무단으로 외출해 불량교우들과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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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동들을 친모와 공모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자신을 이모라 부르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친모와 공모해 상해를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사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초범인 점,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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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 폭행·상해로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출생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친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91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해자(남아·0세)의 친부이자 친권자인 피고인(30대·지적장애)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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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 식품지원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를 맞아 2월 3일 청주시 소재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에는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이 참여해 식품 분류 및 포장, 창고정리 등 푸드뱅크 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식품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에 연인원 442명의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조경옥 푸드뱅크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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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게 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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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전담팀 편성… "허위정보·매크로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지방경찰청 18개와 경찰서 261곳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이용을 집중 단속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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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창선(중흥그룹 회장)씨 별세
▲정창선(중흥그룹 회장)씨 별세, 안양임씨 남편상,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 ·원철(시티건설 회장)·향미씨 부친상, 이화진·윤지연씨 시부상,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 빙부상=2일 오후 11시46분, VIP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5일 오전 7시. 062-52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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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가정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범죄피해가정 25세대를 대상으로 7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경주범피는 택시강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위문품 지원 출발식을 가진 후 피해자 25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농촌사랑상품권과 2종의 선물세트를 전달해 피해자들이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피해자 B씨(72)는 "범죄 피해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이 아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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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특검팀은 이날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으나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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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 2차 소환… 김경 '1억 진실공방' 종결후 관계자 신병 검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출석길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 의원을 다시 부른 것은 금품 수수 전후 상황에 대한 진실 공방을 마무리 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조사 당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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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한편, 「공직선거법」은 동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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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2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의 연속으로, 참여자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세세한 요청사항까지 반영하는 등 미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시설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봉사자분께 감사하고, 보호관찰소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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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아파트 담·주차차량 3대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부상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 3일 오전 0시 5분께 30대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아파트 인근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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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시장서 화재... 소방시설 덕에 대형 피해 막아
설 명절을 2주 앞둔 가운데 전북 남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여러 동을 태웠으나 소방시설 작동으로 더 큰 피해 확산은 막았다. 로 이어지지는 6동이 불이 났으나 제때 작동한 소방시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3시 34분께 남원시 금동 공설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 소방 당국이 도착 후 한 반찬 가게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확인하고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인력 63명을 투입해 잡은 뒤 오전 4시 2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 시장은 8개 동에 376개 점포가 밀집해 대형화재로 번질 뻔했으나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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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로부터 관광협력 감사패 받아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월 3일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 문화관광여유국으로부터 한국과 단동시의 문화 관광 협력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대한민국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 단동항으로 도착하는 '월드 투어 중국 콘서트 여행코스'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구려 유적지와 연변, 용정, 윤동주생가, 온천 체험, 북파. 서파코스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과 함께 중국 성인가요콘서트 월드 투어 개최지로 선정해 2026년 양국의 문화관광 교류의 교두보를 쌓아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한중중소기업경제문화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1991년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와 경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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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尹 첫 공판 개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 가담자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라 불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움직이며 수사를 은폐한 사건을 말한다.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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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애경케미칼·세아제강·하이트진로 등 주요 기업 2026년 상반기 채용 시작"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애경케미칼, 세아제강, 하이트진로, GS에너지 등 주요 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애경케미칼은 오는 5일까지 분석연구, 조직문화, 구매, 기술영업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서류전형 이후 인성검사와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세아제강은 8일까지 정보화관리와 해외영업 등 직무에서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며, 4년제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하이트진로는 9일까지 양조, 자재, 공무 직무에서 생산직 경력 및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인턴은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GS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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