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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부산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문춘언·허준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5일 피해자인 고등학생 A군(원고)이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2025. 4. 15. 피고보조참가인(가해자)에 대해 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제9사안(원고에게 화장실에서 정강이를 찬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9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재량 하에 학교폭력에 대
법무법인 세종, 윤원기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형사법제과장 등을 역임한 윤원기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입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임세진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영입한 데 이은 것이다. 세종은 기업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입법·정책 관련 자문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윤 변호사는 약 18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검 서산지청,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광주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수원고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검찰 재직 당시 금융·증권 범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비롯해 횡령·배
공소청, 5세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 '檢보완수사'로 실체 규명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5세 딸 앞에서 살해한 공무원의 보복살인 혐의 규명과 유가족 보호에 힘쓴 수사팀이 공소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2일,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 등 6개 수사팀을 올해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성남지청은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를 9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를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씨가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로 재산 분할과 양육권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보복 목적의 계획 범행'을 저
대전경찰청 , 야구장 무상이용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공소청에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됐던 대전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연합뉴스에 땨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위반 혐의로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B씨를 공소청으로 넘겼다고 2일, 밝혔다.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해 5월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앞세워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제공받고, 이를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
[수원지법 판결]금 전달책과 짜고 2억원 강탈한 외국인 2명,' 징역형' 선고 현금 전달책과 공모해 그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거액의 현금을 다시 빼앗은 20대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땨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러시아 국적의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 등은 4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로 차량을 몰고 가 20대 남성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한 뒤 2억1천700만원가량의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외국인 C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았다. C씨는 "현금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주인
[전주지법 판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체결한 대출계약의 효력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체결한 대출계약의 효력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계약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기 설치된 링크를 클릭하였는데,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이용하여 실명인증을 하고 원고 명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
[서울행정법원 판결]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에 대해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탁회사에 대한 위탁자로서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과세표준 역시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제고 필요성이 있다.특히,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해,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
[국회입법] 이소희의원 등 11인,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희의원 등 11인은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ㆍ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이에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
[국회입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출범 한 달’ 중수청·공소청, 실무 안정화 잰걸음... 인력 시스템 마련 급선무 지적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으나 실무 환경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늘리고 영장 청구율을 낮추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는 올해 1∼9월 평균 75건이었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10월 94건으로 약 25.3% 늘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불청구한 비율도 지난달 2∼24일 36.2%로, 1∼9월 평균 22.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공소청 검사의 경우 수사권 대신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확보할 '사실관계 확인
특검 '공명선거 활동비 부당지급'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천150만원, 2021년 2억1천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천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으로 각
법무법인 YK·사단법인 옳음, 신월초 급식실 가는 길에 '초록 숲' 그렸다...'더 밝은 내일을 그리는' 벽화 봉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와 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은 지난 31일 신월초등학교를 찾아 '더 밝은 내일을 그리는' 벽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활동은 학생들의 정서를 세심하게 고려해 기획됐다.봉사가 이뤄진 곳은 학생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나는 급식실 주변 통로다. 별다른 장식 없이 비어 있던 벽면에 자연을 담은 그림을 더해, 아이들이 일상 공간에서 작은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설을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 자체에 따뜻한 분위기를 입혔다는 점이 이번 활동의 특징이다.이날 봉사에는 법무법인 YK 구성원과 가족, 지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무심코 나눈 처방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될 수 있어 수능을 앞두고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집중력을 높이려 친구의 처방약을 받아서 먹거나 남은 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불법 거래와 복용에 대한 경계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
재산분할 혼인 기간 30년 넘기면 절반 받을까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재산을 반드시 절반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은 물론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과정, 소득 활동, 혼인 전 보유 자산,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 재산 범위와 각각의 기여도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상대방이 순순히 재산분할을 받아 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최근 법무법인 구제에서 진행한 사건을 살펴보면 30년이 넘는 세월을 부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 수 있
대법원, 기술보호기간 10년 지났다는 이유로 손배 청구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심판결 중 기술보호기간인 10년이 지난 2021. 5. 11. 주식회사 C의 발주에 따른 변압기 납품행위(제4납품행위)에 관한 금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원고는 프랑스 변압기 제조·판매업체 지에스티 트항스포메터흐((JST Transformateurs), 피고는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 국O전기.(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압기 제작·공급 등)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에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설계속도 180km/h, 이하 ‘
울산지법, 여성·주차차량·호텔 등서 절도 행각 벌이고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사건의 증 제1내지 6호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술집에서 맥주잔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며 폭행하고 식당과 주차 차량에서 절도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잠들자 팔찌 등을 가져가고, 같은 호텔에 시정되지 않은 호실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한 혐의다.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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