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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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선처받고 또 낮술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은 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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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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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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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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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IG, 한국해비타트 주최 ‘2025 815런’ 행사 후원
LIG는 광복절을 맞아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하는 ‘815런’ 캠페인에 후원 기업으로 2년 연속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815런’은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광복절에 개최하는 기부 마라톤 캠페인이다.이번 캠페인에는 LIG를 비롯해 LIG넥스원, LIG시스템 등 6개 계열사에서 각 815만원씩 총 4890만원을 후원했다. 기부금 및 캠페인 수익금 전액은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LIG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 광복절 당일 진행한 ‘815런’ 행사에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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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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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S효성첨단소재, ‘815런’ 후원·영락애니아의 집 봉사 이어가
HS효성첨단소재가 그룹 슬로건인 ‘가치 또 같이’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HS효성첨단소재는 광복절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한국해비타트 ‘815런’ 행사를 후원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고 18일 밝혔다.HS효성첨단소재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후원하는 ‘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에 개최되는 기부 마라톤 캠페인이다. 참가자들은 8.15km를 달리거나 걸으며 독립운동의 뜻을 기렸고,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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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았다.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송언석 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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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이에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민정의원측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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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 선 봉화 청소년들”… 제2기 석포중 단편영화 본격 촬영 돌입
경북 봉화군 석포면 청소년들의 두 번째 단편영화 제작 도전이 본격적인 촬영 단계에 접어들었다.영풍 석포제련소가 후원하는 제2기 석포중 단편영화교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석포면 일대에서 단편영화 촬영을 진행했다.촬영 일정은 13일부터 14일까지 리허설을 통해 연기와 동선 등을 점검한 뒤, 15일부터 17일까지 본 촬영에 돌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촬영에는 중부대학교 연극영화과가 협업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해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응원하며 단편영화교실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중부대 연극영화과 교수 1명과 재학생 5명이 촬영 현장을 직접 찾아 배우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연기 지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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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자녀 위한 ‘피닉스 슈퍼캠프’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슈퍼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을 위한 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이다.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은 ▲건강 ▲가족 ▲여가 ▲재무 ▲은퇴 등 생애 기초 5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룹 구성원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가족 친화 대표 프로그램인 피닉스 슈퍼캠프는 임직원 자녀의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북돋우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쏘시오그룹 상주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했다. 임직원 초등학생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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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성료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사흘간 3만 명 이상이 찾은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최신 교육 솔루션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아이스크림미디어의 다양한 AI·에듀테크 솔루션이 전시된 코엑스 C홀 부스는 박람회 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붐볐다. 박람회 첫날인 13일, 미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참관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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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창작 문학 공모전’ 개최
구몬학습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코리아)와 협업해 전국의 유초등생 대상 ‘제 1회 구몬학습 창작 문학 공모전 with 디즈니 <주토피아 2>’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유초등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특히, AI시대에 갖춰야 할 경쟁력 중 하나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점이 주목받고 있어 아이들에게 친숙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보유한 디즈니코리아와 협업해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했다.이번 공모전은 구몬학습 회원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유초등생이면 참가 가능하다. 참가 부문은 △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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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2026 대비 7·9급 THE END 시즌2’ 공무원 시험 설명회 개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2026 대비 7·9급 THE END 시즌2’ 합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공무원 시험 출제 경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전공과목 난이도 상승 및 과목 개편에 따른 대비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2025년 합격자의 단기 합격 스토리 공유, Q&A, 수험 전문가와의 1:1 맞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들의 합격을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6월 열린 ‘THE END’ 9급 전국 설명회에는 약 6천 명이 참여해 공무원 시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이에 참석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9급 설명회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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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서, LED간판 오작동하게 한 후 수리비 명목으로 돈 편취 2명 검찰송치
부산사하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30대·남)와 B씨(40대·남)를 재물손괴, 사기 혐의로 8월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지난 4월 25일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 건물 앞에 설치된 LED 간판을 리모콘 조작으로 오작동된 화면으로 만든 후, 업주를 찾아가 고장난 간판을 수리해주겠다고 속이고 수리비 약 10만원을 받는 등 4월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LED 간판을 손괴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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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음센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두 번째 집이다"
- 행복이음센터, 보호수용 조건부 출소자의 두 번째 시작그는 오랫동안 ‘아침’이 무엇인지 몰랐다. 밤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에게 아침은 늘 무겁고 조용했다. 누구도 깨워주지 않았고, 기대할 만한 일도 없었다.일곱 살 무렵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 맡겨졌고, 열다섯에 홀로 세상에 나왔다. 수도공사 현장에서 몸으로 버티며 살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2019년 8월, 업무 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징역 6년과 보호수용 처분을 함께 선고받았다. 72개월의 수형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는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출소 후의 세상은 훨씬 차가웠다. 가족도, 집도, 일자리도 없었다. 그때 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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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월 전국 5만 가구 공급…실수요, 지금 움직여야
올해 1~7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07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6대 1) 대비 약 56% 수준으로 낮아졌다. 물량 증가와 고분양가, 대출 규제 등이 복합 작용하며 실수요자의 진입이 제한됐고, 지방은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로 미달 단지가 속출했다. 그러나 수도권 핵심 입지나 분양가상한제, 공급 없는 지역 내 분양 등 지역에 따라 여전히 경쟁이 치열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여기에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까지 맞물리며 상반기에는 분양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8월 들어서는 대규모 공급이 예고됐고, 조금 선선해지는 9월까지 본격적인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수요자라면 방심하지 말고 움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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