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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거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모두 법적으로 ‘알선’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최근 성매매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서, 처벌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알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속 현장에서 종종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국토부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 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 4000건, 2024년에는 271만 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시행을 결정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구지법, 출동한 구급대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4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없는 폭행행사로 구급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4. 11. 5. 오후 4시 58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매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A(40대)가, 신고자인 C를 향해 공
부산지법, 조세범처벌법위반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징역 1년→ 집행유예'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해운대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아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과 모친에게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여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법, 교통사고로 상해 가하고도 도주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7. 29. 낮 12시 15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OO역 쪽에서 OO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피고인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30대)운전의 렉스
울산 동구 방어진 항 내 차량 추락사고 6월 4일 오후 8시 51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 내 냉동창고 앞 해상에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했다.울산해경 방어진파출소 경찰관 3명이 구조장비를 갖고 입수 후 차량운전석 문을 열고 탈출한 운전자 A씨(40대·남)를 구조했다. 요구조자 A씨는 응급처치를 받아 의식 있는 상태에서 119구급대로 울산대병원에 이송됐다.사고차량은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중에 있다.울산해경은 구조된 A씨의 건강은 이상이 없으며 A씨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대,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 전국 롯데시네마서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주최하는 2026학년도 전국 입학설명회 <CAU WAVE CINEMA TOUR>가 지난 5월 24일 경남 창원에서 시작돼 광주, 부산까지 3개 지역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4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전국 10개 도시, 11개 롯데시네마 지점에서 진행되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기획됐다. 기존의 딱딱한 설명회 분위기를 탈피해 영화관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경남, 광주, 부산 3개 지역에서 6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중앙대는 설명회 전반부를 통해 단과대학별 교육 특성과 장학제도, 연구 경쟁력, 교육 인프라 등을 소개했다. 특히,
동국대 김성준 교수 연구팀, 강유전체 멤리스터 어레이 기반 뉴로모픽 시스템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전자전기공학부 소속 박용진(석사), 임은진(석사과정 수료), 이승준 석사과정생(이하 공동 제1저자), 김성준 교수(교신저자), 김성준 박사후연구원(교신저자)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고집적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에 최적화된 강유전체 멤리스터 어레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Ferroelectric memristor crossbar arrays for highly integrated neuromorphic computing system>라는 제목으로 나노기술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Nano energy (IF=16.8)' 25년 8월 온라인에 게재됐다.반도체 대기업들도 메모리의 고집적화와 뉴로모픽 시스템을 구현하는 멤리스터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지만, 트랜지스
숭실대 이호진 교수 연구팀, 에너지 집속 메타표면 기반의 초소형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개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본교 전자정보공학부 이호진 교수 연구팀이 무인이동장치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집속 메타표면 기반의 초소형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광학·전자파 분야 국제학술지 ‘Advanced Optical Materials(IF=8.0)’에 2025년 5월 게재됐다.연구팀은 이호진 교수(교신저자)를 비롯해 이원우 박사(전자정보공학부, 제1저자), 박홍수 박사(지능형반도체학과, 공동 제1저자), 전자정보공학부 박창근 교수, 홍순기 교수로 구성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신형 메타렌즈는 두께 1㎜ 미만의 단층형 메타표면을 활용한 전자파의 에너지 집속이 가능하며, 수직 입사뿐만 아니라
에이플주식회사노조, 민주노총 가입… “종속적인 노사관계 바꾸겠다”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회사인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이 4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주노총 가맹을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에이플주식회사는 공공운수노조와 기업노조로 구성된 복수노조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측의 소통 부재와 경직된 경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상급단체 전환 총회를 열었고, 조합원 82.6%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의결했다.복수노조 체계인 에이플주식회사에서 제1노조인 에이플주식회사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가맹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공공운수노조 소속 제2노조와의 통합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이날 협약식에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동덕여대, ‘2025년 서울시 RISE 사업’ 주관대학 선정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서울시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총 2개 단위과제를 수행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동덕여대는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서울시 RISE 사업은 인구·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평생·직업교육 강화 △대학창업 육성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권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6월 4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경북권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 홍보를 통한 고용협력기업의 관심도 증대 및 보호대상자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는 권영호 경북지부장을 비롯해 임동문 대구지부장, 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 최병훈 본부 취업지원부장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김영호 부회장과 여러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공단 경북지부 권영호 지부장은 고용협력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
법무법인 바른, ‘새 정부 출범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레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이번 대선 결과와 주요 공약을 진단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내고 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른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정책을 비롯한 상법 개정, AI·반도체, 신성장동력, 에너지 정책 등 5개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먼저 노
법무법인 태평양,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분야 공약인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고객과 나누고자 웨비나를 기획했다.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등을 비롯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법무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최근 태
[기업사회활동] "소아암 환아 지원에 생태숲 조성까지" 한미그룹, ESG 활동 지속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히크만 주머니’가 구하기 어렵고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고, 이 주머니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한미그룹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ESG 경영이 그룹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한미그룹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ESG 실천을 조직 내에 깊이 내재화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한미그룹 사내에서는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만들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6월 4일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문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 모범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7명에게 지원된다. 신문경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후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
[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한강변 생태 환경 보존 ‘플로깅’ 활동 진행 동국제약(회장 권기범) 임직원들로 구성된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은 지난달 한강변 생태 환경 보존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세곡보건지소 건강 소모임 주민들과 함께 세곡보건지소 주변 보도와 공원 등 주민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약 1.1km를 걸으며 환경정화와 건강 메시지를 전파하는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국제약의 임직원은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활동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사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외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동국제약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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