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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4일, 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측은 원고에게 원고의 등록디자인 제품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였으나, 실제 의뢰하지는 않았다.이에 피고들은 원고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 · 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고의로 제작 · 전시 ·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따
[수원고법 판결]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배상 전력의 유무, 거주 이익의 수준, 종래 피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치료비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거주자별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피고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1986년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골프장의 1번 홀 바로 우측에 위
[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헌승의원은 전했다. (안 제377조제3항 신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법무법인 화우,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부동산 거래 분야를 담당할 박 스펜서(미국 캘리포니아주)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박 선임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국내외 인수합병, 해외투자, 합작투자(JV), 프로젝트파이낸스(PF), 해외 부동산 거래 분야에서 자문을 수행했다.그는 미국계 로펌 밀뱅크(Milbank LLP) 서울사무소에서 스페셜 카운슬로 재직하며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의 해외 인수합병과 금융거래, 부동산 투자 등을 자문했다. 데처트(Dechert LLP) 홍콩사무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고객의 사모투자와 금융·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다.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법무법인 지평·디엘지·태평양, 몽골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몽골 법조인협회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익법률 지원체계 운영을 시작했다.4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한국 법조계의 프로보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법조계의 공익활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소식에는 뭉크바트 뭉크도르진 몽골 법조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이자 인권변호사인 후렐바타르 바산자르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게렐 돈도브도르지 등 몽골 법조계와 인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와 김용혁 법무법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 경찰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이 확인된 사건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사고 직후부터 경찰 수사와 법률 적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은 이후 사건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사고 원인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 사고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음주운전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음주 시점과 운전 거리, 사고 발생 경위, 피해 결과 등을 함께 살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한다. 경찰은 블
강간 시도,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 강간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간을 실행할 의사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주변 상황의 변화 등으로 범행이 중단됐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단순한 언행이나 준비 단계에 머문 경우까지 모두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엘박스-대한행정사회 업무협약 체결...행정 업무에 법률 AI 활용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와 법률 AI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가 행정사 업무의 AI 도입 및 회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8월 3일 엘박스 본사에서 진행됐다.행정사는 인허가, 행정심판, 민원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 최근 국가 직업분류상 전문가 직군 분류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 영역이 변화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행정사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행정사회 정회원 대상 엘박스 AI 스탠다드 플랜 30% 할인 제공 △신규 개업 행정사 대상 일정 기간 무료 이용 방안 검토 △행정사 실무에
대법원,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다200014 판결). 다만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원고는 2011년부터 11년간 피고(춘천문화방송 주식회사)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업무(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하다가, 2014년경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됐다. 피고는 원고와 5차례 '프
‘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李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창원지법, 환자개인정보 빼내 개원 홍보에 활용한 의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일했던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빼내 개원할 때 홍보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및 누출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누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종이에 수기로 적
울산지법,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 살인미수·특수상해 2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평소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라○○(30), 피해자 성○○(34)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울산 울주군 상북면 와이○○중공업에서 함께 근무하며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숙소 사용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6. 5. 16. 0시 20분경 위 숙소 내 방에 있던 중 거실에서 피해자 라○○와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인사노무 분야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서현영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전문가는 서현영 변호사와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 변호사, 박서현 변호사 등이다.태평양은 최근 노동환경 변화와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노무 분야 전문인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단체교섭, 통상임금, 평균임금, 불법파견 등 기업 인사노무 분야 자문을 수행해 왔다. 독일 로펌 글라이스 루츠(Gleiss Lutz)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계 기업 자문도 담당할 예정이다.강승현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오릭(Orrick, Herringto
법무법인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율촌은 최근 대미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률·규제 및 정책 이슈를 지원하는 '대미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 고문이 관련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외무부에 입부했다. 이후 주이스라엘 1등서기관, 주러시아 1등서기관, 북핵2과장, 북미2과장, 주미국 참사관, 주파키스탄 공사참사관, 외교부 장관정책보좌관,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 주튀니지 대사, 기획조정실장,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율촌은 조 고문이 대미 외교와 정책 분야에서 쌓
경찰, 위안부 모욕에 "사적 응징" 발언한 서울의소리 대표 '체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진보성향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3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백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백 대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한 뒤 귀가조치했다.한편,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백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원지법 판결]'연 7천756%' 초고금리에 지인 독촉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선고 최고 연 7천여%의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아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 4개월~2년을 선고하고 3천만~5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0%)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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