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지법, 드론 뛰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석·박사 유학생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을 촬영해 일반이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석·박사 유학생들인 피고인 A(40대) 에게 징역 1년 6월, 촬영에 가담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은 부두시설, 격납고 등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항공모함, 대한민국 군함, 잠수함 등을 촬영하여 그 일부를 배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촬영행위 일부에 가담했다. -피고인 A는 C대학교 교수이자
대구지법, 거짓 병가 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9일, 교통사고가 났다며 거짓 병가를 내고 부서장의 확인요청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행사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8. 1. 확정됐다.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방송국 총무부 계약직 사원으로, 2024. 3. 25.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부서장인 부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출근이 어렵다”라고 구두 보고한 후 3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대법원, 리딩투자 사기 범죄단체와 공모 43억 편취 30대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 사건 상고심에서 '리딩방 투자사기'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16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중국인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을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대
법무법인 태평양·구글, 디지털 신뢰·아동보호 온라인 안전 포럼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구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온라인 안전 포럼: 디지털 신뢰 구축'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온라인 사기, 아동·청소년 보호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신뢰 구축 방안과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크리스티 아비자이드 구글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부사장은 "AI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AI를 활용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동 발달 전문가 의견을 제품 및 정책
인천 연수경찰서, 요양병원서 절단한 환자 다리 잘못 버렸나? 폐기 경위 수사 진행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병원 치료를 받던 환자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진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가 인천 중구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유전자(DNA) 정보를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DNA 정보가 일치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엄격하게 분리·처리됐어야 할 환자의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 있었던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병원 측은 피가 흐르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용 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다가 청
[인천지법 판결]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딸·방조한 사위, '징역 3년' 선고 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땨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62·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한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치매가 있는 노모를 돌보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서울북부지법 판례]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 재항변 배척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경 3,000만 원, 2020년경 1억 원을 각 대여하고 2021년 8월경 2009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2020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2009년 대여금채권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면서, 피고가 시효완성 후인 2021년 8월경 원고에게 2009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
[광주고법 판결]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됐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8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2014년 2월 27일)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음.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비로소 객관적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일반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하자,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
[국회입법]천하람의원 등 14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하람의원 등 14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천하람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
공수처 평검사 3명 공개모집…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3명을 공개 모집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마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대 모욕사건 유죄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모욕사건 상고심에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던 피고인은 2022. 6. 27. 오후 6시 51분경 부천시 B 아파트 D동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X끼가 어디서
부산지법, '휴대폰깡' 휴대전화 단말기 269대 개통해준 통신대리점주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휴대폰깡'을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총 269대를 개통 해주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6853만 원을 교부받아 D 등이 이익을 취득하게 방조해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소위 ‘휴대폰깡’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해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와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해 자금을 융통해
울산지법, 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벤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해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9. 15. 오전 1시 56분경 양산시 양산역에 있는 한 노래주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50대)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빼내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좌측 팔로 때려 폭행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의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법, 교통사고합의금 등 명목 돈 빌려 편취 초등 교사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교통사고 합의금과 수술비 명목으로 지인 2명을 속여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10. 26.경 피해자 K에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3월에 성과금이 나오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고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