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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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교회의 업무상 보관하던 직원퇴직금, 교회 헌금 등 4억 여 원 횡령 각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에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장 수입금, 직원 퇴직금, 교회 헌금 등 4억6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교회 행정실장 피고인 A(50대·남)와 회계실무 담당 직원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E센터의 주차장 수입 횡령, 1억7270만 원) 피고인들은 2021. 10.경 D교회의 E센터 주차장 수입금 관리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1. 10. 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은행 H 지점에서 ‘D교회E센터 F’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장 수입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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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인 사기 당하자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해구제 신청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코인 사기를 당하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신고해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키기로 공모하고 경찰서에 허위진정서를 제출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3. 12.경 광고 전화를 받고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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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식품·의약 및 기술유출 분야 안화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식품·의약과 특허·영업비밀·기술유출 분야 수사 경험을 갖춘 안화연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변호사시험 3회)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제약·바이오, 식품,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건 및 규제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안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식품의약범죄조사부와 특허범죄조사부 등에서 근무하며 식품·의약 관련 법령 위반과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등을 담당했다.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건과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 올해 발간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90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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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 멤버십 계약과 결부되어 체결된 노트북 렌탈계약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멤버십 계약과 결부되어 체결된 노트북 렌탈계약에 대해 피고 회사 또는 D회사가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하거나 현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할부계약이 무효라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1년 11월 19일, D회사와 120개월의 약정기간 후 10,764,000원을 환급받기로 하는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할부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노트북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멤버십 계약의 사은품으로 노트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멤버십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노트북 할부구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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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을 취소한 사안(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고 해 만연히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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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용혜인 의원 피의자 조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으로 고발된 용혜인 의원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공소시효가 내달 3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우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용 의원은 9월 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사민위 관계자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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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배우 신세경 괴롭힌 악플러, 2심서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작성해 온 악플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 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3일,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 작성하고, 배우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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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전자발찌 방전시켜 끄고 '흉기난동' 협박한 50대 "구속 심사" 진행중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공소청에 의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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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ㆍ누설 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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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간의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본래의 방어권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접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는 등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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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준의원 등 12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의원 등 12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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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한·러 의료기기 시장 진출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일 서울 디타워 세미나실에서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와 공동으로 한국 의료기기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러시아의 의료기기 등록 및 유통 규제와 한국 제조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러시아 미용시술용 제품·화장품·의료제품 수입업자협회(AIKKMP)와 러시아 연방 보건감독청(Roszdravnadzor) 산하 전러시아 의료기술 연구·시험원(VNIIIMT)이 공동 주관했다.행사에는 러시아에서 방한한 AIKKMP와 VNIIIMT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등록 절차와 시험·평가 체계, 현지 유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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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이끌 검찰총장 후보에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 공석 1년 넘어 추천위 9일 개최 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백이 계속됐던 검찰총장 자리가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추천위에서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에게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고 이 차관은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예정대로 9일께 추천위에서 후보자가 압축되고 이달 중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가 제청될 경우 올해 안에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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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필요성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전부 승소하는 경우 패소한 상대방은 승소한 소송당사자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부담한다. 패소한 상대방이 애초에 패소할 사건이었으면 소송당사자의 청구를 수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소송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라는 취지다.하지만 변호사 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정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현재의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 급격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20년 12월28일 개정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현행 규칙')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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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정기주총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보투랩(투썬ESG), 한국의결권자문(KORPA)과 함께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IR협의회에서 ‘2027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주주총회 운영상의 법적 쟁점과 기관투자자 대응, 의결권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논의 대상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사 보수한도 결의,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안건은 820건에 달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진성훈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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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장난'은 없다... 급증하는 아동 유괴, 이젠 '과잉 대응'이 답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잔인한 계절을 지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를 통해 공개된 통계는 큰 충격을 안겼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는 하루 한 건꼴로 아이들을 노린 검은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서울 지역의 증가세와, 대상을 노려 꾀어내려다 실패한 '유인미수' 사건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사회 치안의 경고등을 매섭게 울리고 있다.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오랜 시간 실종반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행방을 쫓았던 경험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우려스러운 대목은, 지난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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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증장애인 외삼촌 상대 장애인수당 등 갈취 포괄일죄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수년 간에 걸쳐 중증장애인인 외삼촌을 상대로 장애인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속적으로 갈취하는 등 공갈,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제1, 2공갈죄를 포괄일죄 관계로 볼 수 없다며 각각 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8426 판결).피고인은 2023. 1. 27. B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 2024. 1. 30. 가석방된 후 2024.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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