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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목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다.이에 법원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2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2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됐다.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1인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
수협, 농업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첫 구축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3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전남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수협중앙회가 농업 분야 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농어촌 공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해 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성장 및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인크루트 "공공기관 신입 평균 연봉 4099만원 기록" 채용 플랫폼 인크루트가 공공기관 신입 직원의 평균 연봉을 수정 분석한 결과 4099만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인크루트는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디렉토리북에 참여한 기관 중 연봉 정보를 명시한 139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138만원 증가한 4099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은 5777만원의 IBK기업은행이었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연구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기관 중 7곳이 금융 분야에 속했다.분야별 평균 연봉은 금융 분야가 467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SOC 순이었다. 전체 신입 연봉 구간에서는 4000만원
경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 나눔 실천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차량 협조로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인구감소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혈액 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바쁜 업무중에도 매년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주교도소는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민에게 따뜻한 교정 행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안양소년원,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행복레시피 만들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3일 졸업하는 학생들의 보호자를 초청해 졸업식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가족관계 회복과 유대 강화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행복레시피’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졸업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호자와 함께 기념하고, 학생과보호자 간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가족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다. 모범적인 생활태도로 교사의 추천을 받아 졸업식에 참석한 보호자들은 학생의 성취를 함께 축하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자긍심을, 보호자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제공했다.오후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식사하며 편안한
“초양극화 본격화”…과천·성남 등 경기 남부권 집값 상승 ‘독주’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남부권 집값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과천과 성남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장을 주도하고, 안양·광명·하남 등 서울 인접 경기 남부권 역시 동반 상승을 기록 중이다.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흐름을 보면, 상승률 상위 10위에 9곳이 경기 남부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2025년 1분기 대비 2025년 3분기 기준) 과천시는 206.8에서 241.7로 약 16.9% 상승하며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성남시 역시 같은 기간 188.5에서 209.0으로 10.9%가 올라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과천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생활·교통·수요 측면에서 강남권과 사실상
경기도 분양가 5년 새 44%↑…광명 국평도 16억 시대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5년 사이 40%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6억원을 넘기는 등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 못지 않은 고분양가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2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0년 1,446만원 △2021년 1,386만원 △2022년 1,575만원 △2023년 1,868만원 △2024년 1,982만원 △2025년 2,088만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4.40% 올랐다.이 중 과천시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020년 2,379만원에서 2025년 5,992만원으로 약 151.87% 올랐으며, 광명시는 2020년 1,954만원에서 2025년 4,308만원으로 약 12
규제의 시대에도 수요자들의 선택은 결국 ‘서울’ 규제 국면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서울로 모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1주 이상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중심이 여전히 서울에 있음을 보여준다.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2월 첫째 주 99.01을 기록한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6년 1월 넷째 주에는 108.68까지 올라섰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대출 규제 등 각종 시장 안정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서울 주택 시장의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시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은 직주근접과 교통·생활 인프라 등 주거
“출퇴근 1시간 단축, 삶이 달라졌다”…‘직주근접 아파트’, 청약 열기 지속 하루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근하며 평균 1시간 이상을 길 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까지는 평균 1시간 30분으로, 퇴근까지 감안하면 하루 3시간 가까이를 이동하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이 SK텔레콤 통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 각 지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근 시간은 평균 88.8분, 여의도까지는 91.7분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장시간 출퇴근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여가와 가족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며,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반복되는 이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자기계발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직주근접 아파트가 주목
국내 연구진, 1,000℃ 화염 견디는 나노케이지 구조 플라스틱 개발 국내 연구진이 고분자 사슬을 ‘나노 감옥’에 가두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복합재가 1,000℃ 화염과 항공엔진급 고온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기술은 항공엔진·가스터빈·차세대 모빌리티 등 고온 구조 소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오영석 박사(한국재료연구원) 연구팀이 3차원 탄소나노튜브 기반 ‘나노케이지(Nanocage)’ 구조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통해 고분자 사슬의 열적 운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고분자 복합재의 내열 한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고분자 복합재는 가볍고 가공성이 뛰어나 차세대 구조 소재로 주목받아
대교에듀캠프, 자기 표현력 개발 연극 놀이 프로그램 ‘크리액팅’ 론칭 대교에듀캠프는 아이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연극 놀이 프로그램 ‘크리액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이번 론칭한 ‘크리액팅’은 ‘창의표현(Creative)’과 ‘연극놀이(Acting)’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아이가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몸과 말로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기 전공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참여형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기 표현력과 정서 발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프로그램은 6세부터 8세까지 아이들이 이용 가능하며, 스토리 연극 놀이를 중심으로 신체∙감정 표현 활동과 장면 사진 포인트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아이들
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주총 시즌 앞두고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2026년 2월 9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및 IR 자문사 얼라이언스 어드바이저(Alliance Advisor)와 공동으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개정 상법 이슈와 날로 강화되는 주주행동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가 주주총회 소집 전 단계부터 현장 운영, 재무제표 및 임원 보수 승인 등 결의 안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버티는 임차인.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부터 시작해야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임대인은 부동산소송에 앞서 임차인에게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종료됐음을 고지해야 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명도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고, 상업용의 경우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청주소년원,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2월 3일 전 직원이 참석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소년원 내부의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인 청렴성을 재확인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청주소년원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진행했다. 대표자로 나선 직원과 전 직원은 제창을 통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청렴의무 준수 ▲법령 및 절차 준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식…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을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2025학년도 중·고교 졸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등 총 147명의 소년원 학생이 졸업장을 받게 된다.졸업식 일정을 보면 2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2월 11일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2월 12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2월 23일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중·고등학교 재학중에 학생들이 소년원에 들어오면 중·고교 과정이 개설된 4개 소년원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며,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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