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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인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열렸는데 유 전 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상병 사
부산경찰청-인생네컷, 피싱 범죄예방 부산경찰 포토 프레임 3종 공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셀프 사진관 브랜드 ‘인생네컷’과 협업해 피싱 범죄 예방을 주제로 포토 프레임 3종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토프레임은 경찰청 마스코트 포돌이 · 포순이, 부산광역시 소통 캐릭터부기 등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하고 MZ세대 감성을 접목한 문구를 통해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 속 자연스러운 범죄 예방 메시지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제작된 포토 프레임은 다음 세 가지다.▲‘포돌이·포순이’ 프레임 : 경찰의 상징 캐릭터 포돌이와 포순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본 프레임 ▲‘부기’ 프레임 : 부산시청 소통 캐릭터 ‘부기’를 활용한 지역성과 친근함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자살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방문 캠페인 ‘온기 배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8월 14일부터 적십자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노부부 가구 방문 캠페인 ‘온기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진행하며 적십자 봉사원들이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과 노부부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물품과 자살예방 상담 절차 및 자살예방상담번호 109를 안내하는 자석스티커를 냉장고에 부착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지난 12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활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번 ‘온기 배달’ 캠페인을 8월 말까지 진행하며 추후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상담 등 다양한 자살예방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개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사거리서 충돌사고 승용차 상가로 돌진… 2명 부상 18일 오후 2시 25분께 경기 오산시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그랜저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K3 승용차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인근 상가로 돌진해 나무 데크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으나 불길이 일었고 소방 당국이 출동해 10여분 만인 오후 2시 44분 불을 완전히 껐다. 사고로 인해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와 K3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K3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A씨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부산본부,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부산시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부산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라!” 하청·용역 차별 없는 생활임금 보장하라!”부산시장은 책임 있게 생활임금 제도를 강화하라!”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남)는 8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의 발언(부산시는 공기업의 하청노동자인 태종대유원지 노동자들에게 생황임금 적용하라), 부산지하철노조의 발언(부산시는 생활임금 제대로 인상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
인천 석남동 도로서 땅꺼짐 발생…청소차 뒷바퀴 빠져 인천 서구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차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2분께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폭 5ｍ, 깊이 2.5ｍ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사고로 빠진 청소차가 견인 조치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으로부터 상황을 인계받은 인천 서구는 하수관 파열로 인해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
창원지법, 여친과 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모친 반복 폭행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피해자인 모친(60대)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3. 1. 오후 7시경 창원시 의창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어 같은해 3월 2일 오후 11시경부터 3월 3일 오전 3시경 사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엄마 때문에 결혼 못했다, 성질 건들지마라’라고 화풀이 하며 수회 때
부산동서고가도로서 SUV차량 급정지로 후행하던 트레일러차량과 사고 8월 19일 오전 5시 22분경 부산 동서고가도로 황령방음터널 입구(시외방면)에서 SUV차량과 트레일러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40대·남)운전의 SUV 차량의 급정지로 후행하던 B씨(60대·남)트레일러 차량이 SUV차량을 추돌하고 방음벽을 충격, 이어서 오던 C씨(6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앞 트레일러를 추돌했다.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병원 이송도 없었다.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2차 사고 및 교통정체 대비 교통정리했으며, 오전 6시 9분경 2개 차로 중 1개 차로 확보해 교통 소통, 오전 7시 55경 全 차량 견인 완료(일시 전면통제)하고 잔해물 정리후 차량통행이
대구지법, 공석인 사찰 주지 차지하려 위조 정관 세무서 제출 승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피고인이 Z사의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하여, Z사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 이후 주지임명 절차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조된 정관을 남원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승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한국불교X종 소속의 승려이고, B(57·남)는 대한불교Y종 소속의 승려이다. B는 대한불교Y종으로부터 2019. 4. 30. 전북 남원시 소재 사찰인 Z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대법원, 굿비용 명목 무차별 폭력 가해 사망케 한 무속인 등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굿 비용 명목으로 무속에 빠져들게 해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6일간 500회 이상 가혹하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강도살인, 존속살해, 공무집행 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875 판결).피고인 A와 피해자 E(52·남)는 2002. 4. 22.경 혼인한 후 2020. 4. 21.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딸이며, F(13·남)은 피해자의 아들이다.피고인 A는 2017. 10. 26.경 광주에서 ‘G’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피고인 C와 C의 남편 D[일명
반기문재단-대자연, '제7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 반기문재단과 대자연이 공동 주관한 제7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이 8월 18일 충북 음성에서 열린 종강식을 끝으로 4개월간의 여정을 마쳤다.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김숙 제23대 주UN 대사 등 글로벌 전문가와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100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은 청년들이 기후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주도적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환경 전문가 강연, Net Zero달성 방안 토론, 실천 활동, 글로벌 리더와의 대화 등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킨다.반기문 제
숭실대 GTEP사업단, 세계 최대 뷰티 박람회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5' 참가 숭실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사업단, 단장 조승호)은 미용기기 제조업체 헤드스파K(대표 김진영)와 함께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5(Cosmoprof Las Vegas 2025)’에 참가해 현장 실무를 수행하며 무역 인재로 활약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3대 뷰티 산업 박람회 중 하나로, 뷰티·미용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행사이다.헤드스파K는 두피 케어를 중심으로 뷰티 테크놀로지와 웰니스 트리트먼트를 결합한 프리미엄 헤드 스파 솔루션 기업으로, 세계 최초 냉각 기반 두피·모발 복구 시스템 ‘CryoKera Frost K
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이하 ‘프로젝트문’, ‘회사’)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 ‘몽그’(이하 ‘작가’)의 단독저작물이 아니라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지난 7월 23일 선고됐다.18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툰 ‘리바이어던(Leviathan)’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결했다.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작가가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
[춘천지법 판결] 카톡 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지인 등쳐 1억 뜯은 4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2개월간 1억원 넘게 뜯어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뜯었다.조사결과 A씨는 두 달간 각종 거짓말로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챘는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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