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중앙지검 , '전쟁 틈타 PVC 등 담합' 의혹으로 석화업체 7곳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석화업체들의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
서울 중부경찰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 감사위 소속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미성년자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법 판결]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군 생활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검철에 의하면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상관모
[서울고법 판결]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와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무제한의 해지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따라서도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관리단)가 피고(건설공제조합)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신탁사업의 종료로 보증채권자 지위가 신탁회사로부터 위탁자(원고)로 승계되었고 이러한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없어 하자보
[서울행정법원 판결]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시정·예방조치 명령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내용이 불특정·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디.사안의 개요는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중지·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및 시정·예방조치를 명한 사안에서, 판매중지 명령 부분은 의료기기 제조인증절차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적법하지만,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 부분은 의무위반 내지 잠재적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지
[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수원고법 판결]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피고 공급의 내화벽돌 중 일부에 파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체 내장강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중국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국 현지에서 조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전기로 제작업체인 원고는 전기로용 내화벽돌 제조업체인 피고에 내화벽돌 3세트의 제작, 공급을 요구하여 이를 공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공장 내에 반도체 열처리용 전기로를 조립해 공급했다.원고는 중국 현지에서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 경찰청장 대행 팀장 10월2일까지 운영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실무 수행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매주 1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청, 형소법 개정 대응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재배치… 사건 급증 예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로 쏠리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각 부서에 총 880명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형태로 분담됐으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보완 수사도 모두 경찰이 진행하게 된다.다만 이번 조치는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로 인력 순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사 업무 증가량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경찰은 추
대법원,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 해주겠다고 사기 징역 4월· 4천만 원 배상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인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징역 4월)로 보고 4,000만 원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3931 판결).피고인(70대)은 2019. 8.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4박 5일간 50억 원의 자금을 일시 예치해달라는 요청(이른바 ‘자금증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바로 당신에게 4박 5일간 50억 원의 자금증명을 해줄 수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해주면 당신에게 필요한 자본금 50억 원에 대한 4박 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입주민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7일, 승강기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입주민을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점검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업체는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에 있는 화명 롯데 F아파트와 2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했다.피고인들에게는 승강가 안
[법률구조]인천지법, 스트레칭하던 중 운동기구에 깔린 사고 헬스장 운영자 책임 50%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에서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이용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법원이 체육시설 운영자(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이용 전 기구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A씨(원고)는 2025년 5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을 풀기 위해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중 운동기구가 자신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고(폐쇄성 흉골골절상)를 당했다.이 사건 기구는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높은 단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해
군인 성범죄 사건 시 형사처벌 및 군 징계·신분상 처분 기준 살펴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3건이던 성범죄 사건은 2022년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증가했다. 군별로는 2022년 기준 육군이 전체 855건 중 58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여군 피해자 비율은 약 30%를 기록했다.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추행 및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 형법 대비 처벌 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법적 구조를 갖춘다.일반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법무법인 디엘지, 벤처캐피탈협회 M&A 자문기관 지정 법무법인 디엘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의 자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M&A 추진비용 지원과 정보망 운영, 기업 매칭, 전문가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기관은 최근 3년간의 중소·벤처기업 M&A 수행 실적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디엘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 전략적 투자, 사모투자, 기업 인수·매각, 크로스보더 거래 등을 수행해 왔으며, 기술·바이오·플랫폼·콘텐츠·인공지능(AI)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구조 설계와 법률실사, 계약 협상, 인허가 검토 등
[수원지법 판결]"술자리 게임서 예의 안지켰다" 며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실형' 선고 술자리 게임 중 선배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후배들을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이헌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먄면폭력단체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미성년자인 후배 조직원 B(17)군, C(18)군 등과 술자리 게임인 이른바 '의리게임'을 하던 중 이들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의리게임은 한 잔의 술을 순서대로 마신 뒤 마지막 순서가 남은 술을 모두 마시는 방식인데, A씨는
[청주지법 판결]'아버지 병원비 빌려달라'며 지인 돈 5천만원 도박 탕진한 20대,'실형' 선고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 B씨 등 3명에게서 5천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