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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 신당동 봉제공장서 화재... 여성 1명 사망 서울 중구 신당동의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3일 오전 9시 35분께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1분부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차량 15대와 인원 55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화재로 건물 내부에서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도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 경찰에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선거관리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장학금 수혜 받은 중학생으로부터 감사편지 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지난 5월 29일 장학금을 수혜받은 중학생 2명이 교도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손 편지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5월 26일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진성중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5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제3교도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전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의 장학 기금을 마련해 진성중학교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250여명의 성적우수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뜻깊은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교도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상주보호관찰소, 장기간 소재감추며 준수사항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2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30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24년 5월 26일부터 2024년 6월 24일 무단가출했고, 가출 중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했다. 2024년 8월 아이를 낙태한 이후에도 또다시 가출해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구미시를 오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100일 이상 장기간의 가출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A양을 상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소재추적 끝에, 김
순천준법지원센터,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남호국기념관 등 환경정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2일 관내 호남호국기념관 및 우산웰빙공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순국선열을 위한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순천준법지원센터 이남노 집행과장은 “금번 사회봉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특색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상자가 다양한
[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0시 현재 13.5%
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대 서양학과 교수 및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D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찔러(묻지마 범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21대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 투표는 오후 8시까지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각 지역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궐위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아닌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1·2위 후보 간 표 차이 등 변수에 따라 시간은 유동적이다. 최종 개표 작업은 4일 오전 6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전반에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21대 대선] 오전 9시 투표율 9.2%,…대구 최고·광주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9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3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409만3천625명이 투표를 마쳤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1%)보다 1.1%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9.4%)보다는 0.2%p 낮다"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오전 9시 현재
[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9시 현재 9.2%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년 5월 15일 2025도28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1. 26. 오전 0시 20분경 목포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21대 대선] 오전 8시 투표율 5.7%…대구 7.1% 최고·광주 3.9%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8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5.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2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253만5천295명이 투표를 마쳤다.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이번 투표율은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라며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5.0%보다 0.7%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5.6%)보다도 0.1%p 높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8시 현재 5.7%
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재범위험성평가 및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대상자를 선별해 ‘피해자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2024년 가정폭력 사건으로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재차 배우자를 폭행해 집행유예(보호관찰)를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은 물론 직장에 찾아와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서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국내 연구진, 알츠하이머 유발 독성 물질 형성 억제제 개발 성공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유발 독성 물질의 형성을 방해하는 억제제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고려대학교 김준곤 교수, 최태수 교수 연구팀과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윌리엄 고다드 3세(William A. Goddard III) 교수 연구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잘못 접힘 및 자가 응집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펩타이드 응집 억제제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아밀로이드 베타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병원성 섬유 응집체의 주성분 단백질로, 잘못 접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자가 응집 현상에 의해 병원성
‘총수 지위 악용’ 판결에 재계 긴장감 고조...고려아연 최 회장 '주목' 재벌 총수들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봐주기 수사’나 ‘황제 노역’ 등과 달리 실형까지 잇따라 선고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횡령·배임 혐의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에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총 3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로써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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