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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된다. 9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어 김 여사를 상대로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 파티' 등 대통령실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일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만여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한 전 처 상대 스토킹하고 메시지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이혼 한 전 처(아내)에게 약 열흘 간 지속적·반복적(600여회)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카톡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40대·여)는 협의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는 2025. 4. 24. 오전 8시 43분경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
부산지법, 낙상위험 높은 환자 벽에 부딪혀 상해 입게 한 병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병원 시설 및 입원한 환자들에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했다.피고인은 2023. 9. 5. 오전 11시 50분경 위 병원의 의사 D으로 하여금 만취 상태로 C병원에 내원한 피해자 E(50대)을 병원의 1번 보호실에 입원
2025년 노벨상 수상자, 고려대 석좌교수로 인류 난제 해결 나선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5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오마르 M. 야기 교수(미국 UC버클리대)와 스스무 키타가와 교수(일본 교토대)가 고려대 KU-KIST융합대학원 석좌교수로서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에너지·환경·바이오 융합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두 교수는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 MOF) 분야를 개척·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으며, 고려대학교는 이들을 석좌교수로 초빙하여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인류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크림슨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야기
이화여대 학부생, AI 기반 초경량 격자구조 설계로 세계적 국제학술지 제1저자 등재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은 본교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학부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세계적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을 게재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서유정 학부생 연구원과 이상륜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가 최근 기계공학 및 역학 분야 상위 약 5% 이내인 최상위 저널 ‘박판 구조물(Thin-Walled Structures)’ 학술지에 출판되며 학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연구팀은 가볍고 높은 강성·강도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미래 항공·자동차·로봇 산업에서 주목받는 격자-트러스 메타물질(metamaterial)에 주목했다. 특히, 코어–쉘(core–shell) 형태의 격자 구조는 내부 ‘코어’와 외
[기업사회활동] 효성, 연말 이웃사랑 성금 10억원 기탁 효성이 10일, 연말 이웃사랑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그룹 내 주요 사업회사들과 함께 마련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조현준 효성 회장은 평소 “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왔다.한편,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호국보훈’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동국대 영상대학원-청화대 영상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상호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3일, 본교 영상대학원(원장 양윤호)이 중국 청화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교수 레이젠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업무협약식은 지난 11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한중 문화유산 복원 다큐멘터리 포럼 ‘손끝에서 픽셀까지’ 행사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양윤호 동국대 영상대학원장과 레이젠쥔(Lei Jianjun) 청화대 교수를 비롯해 양국 영상 및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MOU는 한중 양국의 영상 콘텐츠 발전과 학술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기관은
법무법인 광장, 중부발전·케이디바이오·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부발전, ㈜케이디바이오, 재단법인 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작물 생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전문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경희대 김연주 교수가 국내에서 발견하여 특허등록한 미생물을 활용해 벼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는 선진 농법을 적용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국내 연구진, 일상생활 가능한 ‘선명한 인공망막’ 난제 풀었다 시각장애를 가진 환자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선명한 인공시각 장치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매순 박사 연구팀과 단국대학교 박재형 교수 연구팀이 바늘 형태의 3차원 구조체 안에 두 개의 전극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국소부 전기 자극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전극 구조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황반 변성 등에 의한 시각장애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해상도 인공시각 구현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인공시각 구현은 보통 실명 환자에게 인공 망막 마이크로 전극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인공시각의 해상도는 국소 영역의 세포를 선택적
대교,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대교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향후 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기업’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대교는 202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초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지속해오고 있음을 인정받았다.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대교는 구성원들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대교가족 부모초청 효도여행’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번 심사
[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하나로유통 <농협중앙회> ◇ 교육지원 부서장 ▲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 기획실장 최진수 ▲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 디지털전략부장 최한호 ▲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 농촌지원부장 신원권 ▲ 지역사회공헌부장 한민희 ▲ 홍보부장 서승서 ▲ IT상호금융부장 김건호 ◇ 상호금융 부서장 ▲ 상호금융기획부장 이창국 ▲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이훈 ▲ 상호금융여신투자심사부장 서종식 ▲ 상호금융여신추진부장 이용균 ▲ 상호금융여신관리부장 문관수 ▲ 상호금융해외증권부장 권욱민 ▲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조영철 <농협경제지주>
[부고] 장순원(라이나생명보험 대외협력팀 이사)씨 빙부상 ▲ 김창진씨 별세, 장순원(라이나생명보험 대외협력팀 이사)씨 빙부상 = 10일, 김포우리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031)999-1444
[서울고법 판결]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3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에게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5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살인 혐의와 준강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9명 중 130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다.평가는 각 회원이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법관별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청주지법 이현우·지윤섭·조의연·신윤주 부장판사, 이국진·강현호 판사, 충주지원 곽태현·김애정·우인선 부장판사, 제천지원 신유리 판사, 영동지원 손주희 지원장, 강창호 판사가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중 신윤주, 우인선 부장판
[서울북부지법 판결]핸드폰 개통하면 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조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박모(29)씨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360여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지능적, 계획적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수도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죽 등으로 오물을 만들어 뿌려 그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 승객을 깨워 ‘당신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였고, 운전 중 발로 나를 폭행하여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명의 피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더이상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1월 28일,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이에 법원의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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