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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중심 법무법인 시작, 광주·안산 사무실 오픈 이혼·가사 사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무법인 시작이 이달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에 신규 분사무소를 공식 개소하며 전국 15개 사무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시작은 서울가정법원이 위치한 양재동의 2개 사무실을 비롯해 여의도, 종로, 고양, 남양주, 인천,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에 이어 이번 광주와 안산 사무실 추가 오픈을 통해 전국 주요 거점 법률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게 됐다.이혼·가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시작은 소속 변호사 약 40명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가사·학교폭력 등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도 50개 이상 보유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제도 첫 시행…평균 점수 80.63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는 2026년 4월 20일부터 9월 30일 약 5개월 동안 진행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올해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2026년 사법경찰평가 평가 기준) 사법경찰관(리) 평가항목은 1)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2)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3)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4)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5) 적법절차의 준수(15점), 6)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7)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법률구조]하수급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거절 회사 대표 패소 법률구조공단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피고)가 운영하는 C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그럼에도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노동청 조사 결과와 A씨의 실제 근무 형태 등을 검토한 뒤 C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하
무고죄 고소장 날아왔을 때, '무혐의=무고죄' 착각이 부르는 비극 법정에 서는 이들과 일반 대중이 느끼는 법 감정 사이에서 가장 큰 온도 차를 보이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고죄 성립의 문턱이 턱없이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요구하는 '허위성'과 '고의성'의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 중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정황상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자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법률상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즉, '진실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과 '거짓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해치려고 작정하고 꾸며낸 것'은 완전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원본 등 반환 거부 절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2718 판결).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후단
창원지법, 신축공사 입찰과정서 조합 이사장과 친척이라 속여 낙찰 대가 2억 챙겨 '집유·추징' 창원지법 제5-2형사부(부장판사 한나라)는 2026년 10월 16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1. 7. 선고 2025고단3 판결,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 추징 1억 원)을 유지했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22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금융기관 조합 회원지점 신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조합 이사장과 친척(조카)인 것처럼 속이며 조합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고 '향후 공사대금 증액이나 공사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건
부산지법, 48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50대 집유 및 벌금 10억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차민우 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48억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 수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1일 이상 3년 이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300일 이상, 5억 원이상~50억 원 미만 500일 이상, 50억 이상 1,000일 이상이다.-피고인은 경남 창령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인천 계양경찰서, 조건만남 미끼로 40대 유인해 현금 빼앗은 10대와 20대 '검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현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양 등 10∼20대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B씨를 협박해 현금 1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조건 만남을 빌미로 10대 미성년자를 내세워 B씨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새벽께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공소청,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공소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우(26)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하던 보완수사를 개정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경찰이 하게 된 것일 뿐,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공소청에 의하면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
[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유오피스 화재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유오피스 화재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고가 계약상 과실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유오피스의 입점기업 직원이 보유하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입점기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임대차와는 다른 점유 및 지배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2012다86895 판결(임차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자기가 책임
[서울행정법원 판결]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한 것에 대해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참가인 학칙상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정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할
[국회입법]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항에 따르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27년부터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는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매월 거의 동일한 소득내용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게 되고 근로자들은
[국회입법] 허종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의원 등 11인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급여(이하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아동의 건 강한 성장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생 초기부터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그러나 현행 양육지원급여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고 다양한 양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입법]이인영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두고 있다.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 추진 결정...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일정 관련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총의를 모아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 제도 추가 유예 여부는 추가 의견을 더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신뢰가 깨지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다. 이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하기 쉽지만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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