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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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가족 초정 오페라 '찬드라' 관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월 31일 오후 3시·7시 2차례에 걸쳐 대학로 소재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36명의 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창작 오페라 ‘찬드라’를 관람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관람 행사는 창작 오페라 ‘찬드라’의 총예술 감독이자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은 '더 뮤즈 오페라단' 단장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추운 날씨에도 부모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는 처음 접하는 오페라 공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창작 오페라 ‘찬드라’는 인도와 한국 신화를 모티프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신 ‘아라’와 인간 ‘사만이’의 사랑 이야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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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건강가정 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 성과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으로 추진한 ‘건강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4년 연속 운영한 결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건강가정 회복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범죄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업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 변화와 피해자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산경찰의 대표적 가정폭력 대응모델이다.작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사건으로 피해자의 원가정 회복 의지가 강하고, 가해자가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중 가해자 279명을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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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업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팀별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026년도 보호관찰 중점추진과제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월 마지막 주 3일 동안 팀별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년도 핵심 성과지표의 성과와 미흡한 분야를 점검하고, 2026년도 법무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과제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본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평택보호관찰소는 2025년도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보호관찰 대상자 등 민원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기관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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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마항쟁·턴 투워드 부산 아시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부산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기교육 자료 및 부산 관련 기념일 홍보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 기념일 맞춤형 카드뉴스 4종’을 새롭게 제작해 보급한다. 카드뉴스 4종은 ▲부산시민의 날(10·5., 임진왜란 당시 부산대첩 승전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10·16., 부산과 마산 시민·학생들의 독재 항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턴투워드부산, 11·11., 6·25전쟁 참전 유엔군 추모) ▲부산항일학생의 날(11·23, 1940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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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맨발걷기협회, 2026년 협회 임원진 워크숍 가져…박준희 이사장 축사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는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 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프롬발리에서 '2026년 국제맨발걷기협회 임원진 워크숍'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박준희 국제맨발걷기 글로벌 이사장(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축사와 함께 2026년 국제맨발걷기 그랜드 비전 설명과 협회 사단법인 전환 보고, 임원진에 대한 직무 설명, 2026년 핵심실행 과제 3가지 도출 및 로드맵을 임원진들과 협의를 거쳐, 맨발 걷기 전문 지도자과정 교육과 맨발 걷기 홍보를 위한 2026년도 국제맨발걷기협회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국제맨발걷기협회 김도남 회장은 박준희 이사장에게 국제맨발걷기협회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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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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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준정부기관’ 지정...재범 방지 핵심 기관으로 위상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되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결과로, 준정부기관 전환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등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본부·교육원·전국 26개 지 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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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출범 첫 해 7개월간 국민신문고 민원 662만건 접수... 400대 비율 가장 높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 662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민원 분석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약 한 달간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111만건 꼴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40대(26.6%),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1.8%의 민원이 제출됐고, 인구 1만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1천841건)이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포함되는 교통 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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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설 명절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17일간 동구 불로시장 등 23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 · 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 · 정차가 허용되는「상시허용」4개소와 설 명절을 위해 지정한 「한시허용」19개소이며,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 · 정차 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 · 정차를 허용하여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다만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허용구간이더라도 2열 주차나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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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2명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2월 2일자로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2명)▲정책기획관 김상권(혁신행정담당관)▲법무부 박진열(의정부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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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출입국·외국인청잭본부 부이사관 승진 장희정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2월 2일자로 시행했다.◇부이사관(3급) 승진 1명▲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장희정(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 2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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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눈길 미끄러진 승용차 상가 돌진… 인명피해 없어
광주 서구 내방동 한 도로에서 2일 오전 7시 41분께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상가 안에 있는 약국은 영업 전이었고 인도에도 보행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상가 인근 오르막길을 주행 중 눈길에 차량 바퀴가 헛돌면서 뒤 범퍼부터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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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9층 빌딩서 화재 23명 대피… 인명 피해는 없어
경남 진주시 한 9층짜리 빌딩 6층에서 2일 오전 5시 23분께 화재가 발생해 약 50분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고 23명이 대피한 가운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이날 6층 실외기실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빌딩 관리인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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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서,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하고 도주 30대 라이더 검거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이면도로에서 걸어가는 보행자(70대·여)를 후미에서 오토바이로 충격해 쓰러지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30대·남·라이더)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북부서 교통수사팀은 지난 1월 2일 오후 7시 17경 부산 북구 덕천동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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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제2의 가정과도 같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공간에서 직당 동료와 업무적 고충을 공유하며 쌓인 유대감은 때로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밀접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오피스와이프라는 용어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이제는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잠자리를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불륜이냐"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과연 평범한 직장 동료와 법적 처벌 대상인 부정행위 사이의 결정적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짚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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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언론 제보 및 교육부 제보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행실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를 보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중순경부터 모 여자고등학교에 사회 과목 6개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고, 피해자 B(60대)도 2024. 3. 1.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같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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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전보]◇고등법원장(2월9일자)▲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지방법원장(2월9일자)▲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수 ▲수원지방법원장 임상기 ▲대전지방법원장 오영표 ▲전주지방법원장 김상곤◇가정법원장(2월9일자)▲인천가정법원장 김도균 ▲수원가정법원장 김래니 ▲대전가정법원장 김정민 ▲울산가정법원장 안종화◇회생법원장(2월9일자)▲수원회생법원장 이성용 ▲부산회생법원장 성익경◇회생법원장(3월1일자)▲대전회생법원장 성보기 ▲대구회생법원장 심현욱 ▲광주회생법원장 김성주◇고등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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