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김씨는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씨의 자백을 들은 친척과 경찰관들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
경찰, 공수처와 의견 조율 후 영장 집행하기로 결정... "집행 방법 등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어느 정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영그룹,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설정
부영그룹이 새해를 맞아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며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앞장선다.부영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0건)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개 목표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지난해 스마트 위험성평가시스템 추진과 협력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스마트 위험성평가시스템 적용 확대, 협력업체 자체 안전보건활동 이행 강화 등을
-
도로 하나 두고 아파트 가격 수억원 차이…왜 그런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라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격이 수억 원 차이 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는 단순히 건물의 상태나 연식 때문이 아니라, 주요 인프라와의 접근성에 따른 수요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서울 강남, 용산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지방 광역시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라도 역세권, 학군, 쇼핑센터, 공원 등 주요 생활 인프라를 얼마나 가까이 누릴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있어 주요 인프라는 단순 편의를 넘어 주거지의 품격과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
-
조건부 상여금,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2013년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결과로 기업과 노동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이거나 특정 근무일수를 채우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과거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봤는데,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 일수 충족 등으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상
-
경찰,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공문 법률적 논란 있어"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공무집행방해 시 가중처벌도 가능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재산상, 인사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도 종종 등장하는데,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못지 않게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삼가야 한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
현대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신규 채용 나서
현대자동차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상반기 기술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서는 ▲자동차 생산 ▲R&D 기술인력 ▲R&D 유틸리티 관리 등 3개 부문에서 인재를 모집한다.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모집 부문별 세부 요건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류 합격자는 2월 중순 발표하고 2월 말 인·적성 검사, 3월 1차 면접, 4~5월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5~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자동차 생산 부문 합격자는 6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눠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 생산 현장에 배치한다.R&D 기술인력, R&D 유틸리티 관리 부문 합격자
-
경찰, 광양 생활용수 사업 24억 손해 발생 책임 공무원 3명 검찰 송치
공사가 끝나기도 전 대금을 선지급 하는 등 지자체 예산 손해를 입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광양시청 주무 부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
당정, 주중 고위급 회의 등 연달아 개최... 금융시장 동향·설 성수품 수급 대책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9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점검하는 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불가 입장 고수...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집행’ 경찰 국수본으로... “수사권은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준비절차 회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
부산서 술 마시다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부산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4일 숨지면서 경찰은 죄명을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다.
-
춘천서 장애 중학생 대상 학교폭력 발생... 피해자, 교육 당국 조사 촉구
강원 춘천시 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부모 A씨는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와 함께 6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A씨는 "우리 아이는 장애등급을 가진 느린 학습자로 작년 입학과 동시에 1학기 내내 같은 반은 물론 다른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 집단 성추행에 시달렸고 보복이 두려워 4개월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지금껏 사과도 없이 오히려 쌍방 가해라고 신고했고 가해 학생 중 몇몇은 집
-
청도 온천서 5세 남아 수심 1.1ｍ 바데풀에 빠져 숨져
경북 청도군 한 온천 수심 1.1m 높이 바데풀에서 5일 오후 7시 15분께 5세 남아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데풀'(Bade Pool)은 기포를 이용해 전신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