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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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에 권영진
여야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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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중원터널서 5중 추돌사고 발생해 출근길 혼란... 인명 피해는 없어
경기 광주시 직동 3번 국도 서울방면 중원터널 내에서 7일 오전 8시 15분께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발생해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은 없었으나 출근 시대와 맞물리면서 정체로 운전자들의 불편이 한동안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없어 차량 운전자들이 보험 접수를 통해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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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강제수사 착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지난해 7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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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두촌면 양계장서 화재로 닭 3700여마리 폐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의 양계장에서 6일 오후 9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화재로 대피하던 농장 관계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양계장 2동이 불타 닭 3700마리가 폐사, 소방서 추산 2억5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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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이용해 남성 유인 후 흉기로 찌르고 3만원 뺏은 10대들 검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하고 돈 3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등 혐의로 1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총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6일 야간에 일당 중 1명인 10대 초반의 여성 A양을 앞세워 채팅어플로 피해 20대 남성 B씨를 한 오피스텔로 불러낸 뒤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협박해 돈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B씨는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려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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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듯...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대통령경호처가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불응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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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이성종 공공기술단장 선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1월 6일자로 공공기술단장에 한국연구재단의 이성종 박사를 선임했다.이성종 단장은 정부에서 위탁받은 공공기술단 소관분야 지원사업의 △ 평가관리, △ 사업기획, △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수립‧자문, △ 예산 배분방안 수립, △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 연구수요‧기술예측‧연구동향 등 조사분석, △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2년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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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이사▲국내운용본부 ESG팀 이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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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전혁(현대해상 상무)씨 빙부상
▲박부길씨, 전혁(현대해상 AM영업부문장)씨 빙부상=4일, 청기와장례식장 송림점 특실 301호, 발인 7일(오전 6시 30분). 032-58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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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배우 정해인 출연’ 웅진스마트올 광고 본편 공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배우 정해인을 모델로 한 ‘웅진스마트올’ 광고 캠페인 본편을 공개하고, 제품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달 오픈한 티저 영상에 이어 이번에 공개된 본편 광고는 ‘공부할 맛 난다! 1등 공부 맛집 웅진스마트올’ 콘셉트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웅진스마트올을 사용하는 아이들을 통해 ▲스마트 학습 코칭 ▲AI 맞춤 학습 ▲교과 연계 독서 콘텐츠 등의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비춘다.본편 공개에 앞서 지난달 선보인 CF 티저 영상은 "광고 모델의 이미지와 잘 어우러진다", "공부 맛집이라는 콘셉트가 재치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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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보호시설 아동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보호시설 아동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시설 아동과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연구원, 경찰관, 소방관, 수의사 등 50여 가지의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배우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책임감, 협력,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했다.동물병원 수술실에서 수의사 체험을 진행한 한 아동은 “수술실에서 가운을 입고 동물을 치료하는 연습을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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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한 20대, '징역 15년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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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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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 "민주당과 유착설 없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여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착설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고 6일, 밝혔다.LKB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인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인사들에 대한 변론도 다수 진행했다"고 밝혔다.LKB는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법률적 정의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유착 관계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LKB 출신만이 아니고, 공수처 출신 변호사가 LKB에만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비약이며 왜곡된 시각을 조장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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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주 1∼2회씩 진행된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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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내가 살아있는 부처'라며 신도 현혹해 14억 갈취한 6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를 현혹해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승적도 없었던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면서 B씨를 현혹하고,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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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화학물질 유출사고 회사 전 대표,'벌금 7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남 광양의 에너지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에게 화학물질 유출사고 책임으로 약식명령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B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대표로 있던 광양 A사에서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와 관련,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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