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더는 소속 아냐... 투자금 초과하는 이익 돌려줬다"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멤버들은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며 "그런데도 하이브는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음해성 여론 형성)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고,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
[서울중앙지법 판결]"대림동 칼춤" 흉기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박모(33)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지금 출
'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서울고법 2심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6일, 이뤄진다.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결론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 9월 선고가 예정됐다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
[광주지법 판결]퇴직 상관에게 수사기밀 유출, 전직 서울경찰청 팀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직한 상관에게 사기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감 A(5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청 금수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사기범 관련 수사 기밀인 전직 상관인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경무관 B씨는 브로커에게 금품 받고 A씨를 통해 수사 경과나 기밀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
[대법원 판결] 성범죄 허위신고는, "무고에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지난 5일,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강간 상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 사안 검토 돌입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지법 판결]성착취범 쫓던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2심도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4년 전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주고 독점적으로 음란물을 삭제할 권한을 가졌다"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았고 결과
법원행정처,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 의문 제기... 파견 요청 논의 후 거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부산지법 판결]보조금 횡령 부산 트리축제 실행위원장,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실행위원장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6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7년 당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실행위원장이던 A씨는 행사기획자와 공모해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 보조금 1억5천만원 중 2천400만원가량을 행사 업체 2곳에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4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음식점 대금 결제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꾸려진 수사본부 수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복직과 합당한 보상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정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23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816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중 약 35%는 이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를 하지 못한다. 사용자에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
철도파업 첫날 독산역 선로서 신원 미상 1명 숨진 채 발견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첫날인 5일 오후 서울 독산역 인근 선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경부선 독산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인명사고'를 이유로 선로에 멈춰 섰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만취 상태로 도로 역주행 차량에 충돌...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5분께 경기 파주시 야당동의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초과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산서 전봇대 충돌 사고 발생 후 차량 운전자 사라져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병무청 인근 도로에서 6일 0시 10분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서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확인 결과 승용차는 앞부분이 파손된 상태였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후 달아난 40대가량의 남성 운전자를 추적 중이다.
김포 골목길서 70대 노점 상인 넘어진 후 차량 충돌로 사망 경기 김포 골목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70대 노인이 도로 쪽으로 쓰러진 뒤 달리던 차량에 충돌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 47분께 북변동 골목길 인도에서 노점 상인 A(72)씨가 갑자기 뒤편 도로 쪽으로 넘어진 뒤 B(61)씨가 몰던 승용차에 곧바로 깔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가 왜 넘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는데 오른쪽 바퀴가 덜컹해 차량을 멈췄다"며 "사람이 쓰러져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기각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범행 직후나 실행 중일 경우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가 현행범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100억원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

481 482 483 484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