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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신분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었다.
'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오늘도 국회 앞 촛불집회 계속... 보수단체는 광화문 맞불 집회 9일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가 계속해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오후 6시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들도 맞불 집회에 나선다. 자유통일당과 보수단체들은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두환 호 딴 일해공원 폐지' 청원, 국회 심의요건 충족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공원'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8일 6만1천394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돼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포 골프연습장서 철거 작업자 50대 추락사고 경기 군포시의 한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 등의 확인 결과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군포시 산본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철골 구조물 위에 있던 50대 A씨가 40여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최근 폭설로 인해 훼손된 골프장 철골 구조물을 절단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항 해상서 60대 선원 변사체 발견... 해경 수사 착수 전남 완도 해상에서 60대 선원의 변사체가 발견돼 완도해양경찰서가 9일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9분께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1부두 앞 바다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해경으로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인양해 확인 결과 완도에 거주하고 숨지기 전 예인선 승선원으로 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실종 등 행적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망케 된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주서 운행 중 시내버스 화재 발생... 승객 등 4명 대피 경남 진주시 계동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9일 오전 7시 31분께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당시 버스 운전사 A씨는 앞바퀴에서 연기가 나자 주행을 멈추고 버스에서 내려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한 뒤 불이 잘 꺼지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6분 만에 불을 진화했고 승객 3명은 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주 앞바다서 어선 모래운반선 충돌로 전복... 선원 7명 심정지 발견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9일 오전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어선이 전복되면서 어선에 탄 승선원 8명 가운데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고 1명은 수색 작업으로 찾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5시 43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승선원 8명)과 456t급 모래 운반선(승선원 10명)이 충돌했다. 출동한 해경이 전복된 어선 안을 긴급 수색해 8명 중 7명을 발견했다. 모래 운반선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간녀소송 증거확보가 핵심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외도를 꼽을 수가 있다.이는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모두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외도는 그중 첫번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이러한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정해두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하지만 배우자가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부고] 정유성(삼성증권 상무)씨 부친상 ▲ 정효남씨 별세, 유성(삼성증권 상무)·동성(고산가정의학과 원장)·미선(KOICA 해외봉사단)·미영씨 부친상, 김영희·강민정(상계제일중 교사)씨 시부상, 김원정(창원대 물리학과 교수)·임재빈(태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씨 장인상 = 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장지 전남 강진. ☎ 02-3410-3151
공단기·소방단기·경폴카, 25년 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 및 역대급 혜택 제공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소방단기,’ ‘경폴카’가 오는 21일 노량진에서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노량진 공단기 1관에서 진행되며, 참여자 모집 2주 만에 신청자 수 2000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치로, 수험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인사혁신처는 2025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전원 합격 방식에서 전문 과목 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방향이 지식 암기 중심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
KT&G 상상마당, 프란츠 카프카 사후 100주년 기념 전시 개최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프란츠 카프카의 사후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선물 같은 전시 ‘GIFT Vol. 3 : 프란츠 카프카’를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무료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프란츠 카프카가 그린 드로잉 70여 점을 비롯해 국내 현대 미술 작가 노마, 박소진, 버터컵이 카프카의 내면과 세계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방문객들은 다섯 개의 챕터로 꾸며진 공간을 통해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소개를 마치 한 권의 책처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전시장에서는 주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각마다 5분간 인공 눈이 내리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겨울 프라하의 밤을 연상시키는 몽환적인
검찰, 일면식 없는 40대 살해·시신유기·방화까지 '김명현 신상 공개'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김명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전날 대전지검 서산지청 누리집에 게시돼 다음 달 3일 공개가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아브뉴프랑 판교점 한 식당서 화재로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거리형 쇼핑센터인 경기 성남 분당구 아브뉴프랑 판교점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기름이 튀어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임을 감안해 신고 접수 7분여만에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이 이뤄지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예정이다.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더는 소속 아냐... 투자금 초과하는 이익 돌려줬다"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멤버들은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며 "그런데도 하이브는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음해성 여론 형성)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고,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
[서울중앙지법 판결]"대림동 칼춤" 흉기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박모(33)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지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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