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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칭하며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칭하며 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버)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고인 B(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직장 내 사이코패스 상사 구별법"...조직을 병들게 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조직 환경에서 활도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기업형 사이코패스'가 가진 3가지 특징 : 폭력, 왜곡, 책임회피지난 기사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키 썬 박사(Key Sun, Ph.D., MSW, & MPH)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글을 통해 관리자형 사이코패스가 감정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이번 편에서는 키 썬 박사가 조직 내 존재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이코패스(교육기관, 정부, 기업 등의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코패스)’의 가학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조명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키 썬 박사가 직접
엘림넷 나우앤보트,"제21대 대통령은 위기 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 엘림넷 나우앤보트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민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서 1인1표 비밀투표를 행사하는 대국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526명이 참여했다.◇‘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 응답)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위기 대응 및 문제 해결 능력’(39.6%)을 꼽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능력’(33.0%), ‘경제 전문성과 현장 감각’(31.6%), ‘공정하고 청렴한 도덕성’(26.4%), ‘포용적 리더십과 통합 능력’(24.5%),
국민의힘 김기현 총괄선대위원장, "김문수 후보로 표를 몰아달라"호소 국민의힘 울산 김기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월 28일 오전 9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과 울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김기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밖으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그칠 줄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운 형국이다. 안으로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울산 중구 다운동 한 음식점 화재 5월 28일 오전 2시 18분 울산 중구 다운동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인원 40명, 차량 11대)에 의해 오전 2시 38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음식점에서 예열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 1층 전소(집기류 등 소실)로 소방서추산 1984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천 다세대주택서 방화 추정 화재로 경찰 수사 인천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미추홀구 문학동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화재 직후 주택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진화에 나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공용 공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 더미만 타고 진화됐으나 방화가 의심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김천 국도서 차량에 치인 50대 보행자 숨져 경북 김천시 신음동 59번 국도에서 지난 27일 오후 10시 24분께 왕복 4차선을 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가 차량에 치인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40∼50ｍ 떨어진 곳으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양주 가공식품 공장서 대형 화재... 건물 5개 동 불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가공식품 공장에서 지난 27일 오후 6시 5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10시간여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화재로 공장 건물 5개 동이 완전히 불탄 것으로 파악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원색적 언급' 관련 경찰에 연이어 고발 조치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통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부산선수단, 제54회 전국소년체전서 역대 최고 성적 거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5월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이 최종 금메달 30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50, 총 10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부산선수단은 사전 육상 경기부터 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획득하며 순조롭게 대회를 출발했다. 이어 대회 1일차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3),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2)가 각각 남·여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에어로빅 힙합, 태권도, 조정, 사이클, 체조, 복싱,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금빛 레이스를 이어갔다.롤러의 최예윤 선수(해송초)와 김예준 선수(연지초)는 각각 여초 500m+D, 3,000m포인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 29일·30일 사전투표 참여 호소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상임대표 김유철, 상임공동대표 최연심, 옥은숙, 김수영)는 "내란세력을 조속히 청산하는 가장 쉽고도 현명한 방식은 바로 압도적인 내란청산을 위한 투표 참여"라며 29일, 30일 양일간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 참여를 호소했다.거제운동본부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경제를 다시 살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권을 회복하고,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화와 통일된 세상, 바로 사회대개혁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투표참여만이 만들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권력이 쥐고있는 저들 내란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임을 명확히 보여 달라"고 했다
인천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7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강력범죄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천지방경찰청 및 관내 10개 경찰서(미추홀·중부·남동·논현·부평·연수·삼산·인천서부·계양·강화) 전자감독 담당 경찰관,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 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도주사건 발생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문희
부산경찰, 부산교육청 산하 10억 상당 횡령 사건 수사중 부산경찰청은 부산교육청 산하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직원이 8억 원을 빼돌린 데 이어 부산 한 중학교에서도 2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해운대경찰서(5.22)와 부산사하경찰서(4.10)가 접수해 수사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다만 상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부산서부교육지원청, 30일 계약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교육지원청 5층 대강당에서 관내 공·사립 유·초·중학교 계약 업무 담당자 등 67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시교육청 재정과 학교장터(S2B) 전문 강사인 오영숙 주무관이 ‘계약 일반’, ‘학교장터 1인 수의 견적 정보 및 2인 수의 안내공고’, ‘학교계약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강연을 한다.이어 경리팀에서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기한 연장, 공사 낙찰하한율 변경 등 계약 관련 지침 개정 사항과 학교 맞춤형 계약 정보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계약 업무 전반에 대
출근길 의용소방대원,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인명과 재산피해 막아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청량119지역대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출근 중에 발생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에 진압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고 28일 밝혔다.남울주소방서에 따르면 5월 27일 오전 7시 40분경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22-10(오토밸리로), 중산교에서 매곡교차로 방면으로 출근 중이던 청량지역대 송두고 대원은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 보유 중이던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한 초기 진압에 나섰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북부소방서 매곡119안전센터 펌프차량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장성출 재난대응과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보여준 신속하고 침착한 초기 대응 덕분에 화
부산 동래소방서, 전국 첫 외국인 건설근로자 대상 소방안전픽토그램 포스터 배부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최근 관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장벽 없이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다국어 소방안전 픽토그램 포스터를 전국 첫 제작해 관 내 공사장에 배부 했다고 밝혔다.포스터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119통역봉사단과 협업,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직관적으로 안전 수칙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비상연락 방법 등을 그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한국어·영어·베트남어 병기를 통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주경곤 예방안전과장은 “기존의 문자 중심 교육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
부산지법, 공인노무사 고교 동창 명의 이용 국가보조금신청 대행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공인노무사인 고교 동창의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역할을 하며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또 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공인노무사들)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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