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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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판사 출신’ 신대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판사 출신 신대희(사법연수원 33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신 대표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이어나간다. YK는 신 대표변호사 영입을 통해 충청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신 대표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09년부터는 변호사로 전향해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변호사로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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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2025년 새해 목표 1위 '자기계발'..."외국어 학습∙자격증 취득 인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0일간 20~50대 성인남녀 156명을 대상으로 ‘2025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4.2%가 외국어 학습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을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았다고 7일 밝혔다.이어 2위는 운동·체중 감량 등 건강 관리(21.2%), 3위는 승진·이직 등 커리어 발전(19.2%), 4위는 저축·투자 등 자산 관리(9%) 순으로 나타났다.새해에 이루고 싶은 자기계발(복수응답)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자격증 취득’이 전체 응답자의 67.9%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 뒤를 △규칙적인 운동(32.1%) △외국어 학습(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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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입원 80대 노모 수액주사 뺀 딸, '존속살해'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1심 법원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사 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맥박 등 활력징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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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한국국제대 파산 부당' 법인 항고 기각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제기한 파산 선고 항고심에서 "파산 선고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부채 지급불능 상태였으며 학교 교직원들이 파산절차를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한국국제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경쟁력 하락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줄곧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체불 임금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학사일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교직원들은 법원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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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돌려보내 이날 다시 형이 정해졌다.재판부는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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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확정
대법원은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난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에 1심과 2심은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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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전직 스킨스쿠버 무등록 강사가 과실로 교육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음주운전까지 해 항소심에서 병합을 판결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2건을 파기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강의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2건의 1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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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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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혂다.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와함께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법원 관계자는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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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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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할동]토니모리, ‘제14회 희망열매캠페인’ 2025 대학 신입생 장학생 모집
토니모리는 전국의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는 ‘제14회 희망열매 캠페인’을 이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희망열매 캠페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 대학 합격이 확정된 취약 계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발 인원은 총 20명으로 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며,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캠페인 참가 희망자는 토니모리 공식 홈페이지(희망열매 캠페인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달 24일까지 업로드 신청하면 된다.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장학금 증서를 수여한다.지난 2011년에 첫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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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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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관련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독립적 심판을 추진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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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디지털교과서 도입 적절성 교육위 청문회... 17일 이주호 장관 등 증인 18명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취지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26일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위는 AI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이 법안과 별도로 청문회에서 AI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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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신빙성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무혐의 입증해야
최근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죄가 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사례가 급감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엔 1만 1,238건에 달했다. 반면에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수는 2016년 366건, 2017년 372건, 2018년 367건, 2019년 330건에 불과했다. 2020년은 통계가 작성된 9월까지 8,063건 중 253건만 기소됐다. 기소율로 보면 2016년 4.3%에서 2017년 4.1%,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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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탄핵심판 사유 철회 관련 각하 주장...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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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특별법 시행령' 의결... 10·29 참사 피해자 지원 구체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행령은 오는 14일 공포되는 제정안은 앞서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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