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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윤대통령, '계엄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이렇게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연
[서울중앙지법 판결]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이에 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신간 <말의 힘> 출간 웅진그룹은 윤석금 회장이 자신의 경영 철학과 인생철학을 담은 신간 <말의 힘>을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말의 힘>은 말과 생각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긍정적인 언어가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평범한 청년에서 대한민국 기업사에 한 획을 그은 기업 총수로 성장하기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윤 회장의 경험과 교훈이 담겼다.책은 윤 회장의 자전적 경험과 철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리태니커 한국지사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백과사전을 처음 판매한 기억, 세계 최초로 생활가전 렌털 서비스를 도입한 웅진코웨이의 성공 신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의 위
‘비상계엄’ 여파로 국민의힘 지역 당사 ‘비방 낙서’ 잇따라 발생... 고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역 당사 등에 잇단 비방·훼손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누군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비방 낙서'를 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는 오전 2시 50분부터 3시 10분 사이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도당 건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낙서하고 달아났다.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마스크를 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래커로 낙서하고 달아났다"며 "곧 경찰에 고발할
민주당 김문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송치... 차량·숙박 무상 혜택 혐의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이다.
중앙지검, 계엄사태 여파 확대부장검사 회의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도 미뤄지면서 관련 일정 등도 취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2시께 열기로 한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정상 출근 후 수사 현안 등 업무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뿌리요양병원, 지역민 위해 연중 365일 진료 나서 기사 전송인천의 뿌리요양병원(원장 신대섭)이 8월 대규모 이전 개원식을 준비했다가 취소하면서 연중 진료와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앞장서고 있어 의료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신대섭 뿌리요양병원장은 “기존 계획은 지난 8월 의료계와 각 지역사회단체, 지역기관장과 지인 등을 모시고 개원식을 성대하게 하려 했으나 연중 365일 진료방침과 지역의 단체들과의 업무협약과 공익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좋은 평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뿌리요양병원은 9월3일 세간에 알려진 짜장(운천)스님과 함께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온면 나눔을 실시한 한편, 11월10일에 소래산 장수포도농원에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헌재 심판대 오르나... 민변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 중이며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고발인들 조사 진행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 김근호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낸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5일에는 또 다른 고발인인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계엄’ 관련 사법기관장 의견 표명... 대법원장 "본연 임무 확실" 헌재소장 대행 "신중·민첩 대응"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충실한 임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배(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
검찰, 명태균·김영선 공천개입 의혹 등 추가 수사 계속 검찰이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교회 부속 학원서 신도 자녀들 상습 학대... 목사 등 2명 구속 조치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목사를 비롯한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 한 교회 및 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 성산면 주택 화재 발생.. 임야로 번진 후 2시간 만에 진화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한 주택에서 4일 오전 5시 43분께 화재가 발생하며 인근 야산으로 번진지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명 피해 없이 약 0.16㏊(헥타르·1㏊는 1만㎡)의 산림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화재 원인과 자세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진해터널 내 SUV 전복사고 발생... 운전자 경상·차량 파손 추가피해는 없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터널에서 4일 오전 6시 40분께 용원동 방면으로 달리던 스포티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운전자인 20대 A씨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 SUV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A씨 단독으로 일어났으며 추가 피해는 없었다.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 조력 등 안전한 진행 방법 모색해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7.6%로 나타났다.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범죄로 간주되며, 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항, 즉 배우자 또는
정비사업 단지, 수도권 분양시장 ‘우량주’…연말까지 인기 이어가나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연말까지 그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비사업 단지는 비정비사업 단지 대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매매가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22일 기준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정비사업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사업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음을 방증한다.또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33개 단지에서 8,744가구 모집에 56만6,638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64.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86개 단지에서 4만1,634가구를 모집했으나
12월 2만9000가구 공급 속 ‘교통 호재’ 품은 단지 주목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매매지수 변동률은 0.33%를 기록했으나 9월 0.23%, 10월 0.08%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둔화 폭이 작은 지역들도 곳곳에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통망의 변화다. 신설교통망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거나 추진되고 있는 식이다. 오는 12월 말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의 파주시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8월 0.34%, 9월 0.34%, 10월 0.27% 등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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