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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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만9000가구 공급 속 ‘교통 호재’ 품은 단지 주목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매매지수 변동률은 0.33%를 기록했으나 9월 0.23%, 10월 0.08%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둔화 폭이 작은 지역들도 곳곳에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통망의 변화다. 신설교통망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거나 추진되고 있는 식이다. 오는 12월 말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의 파주시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8월 0.34%, 9월 0.34%, 10월 0.27% 등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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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그룹, 2025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안정 속 혁신 추구"
HLB그룹이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신구(新舊)의 조화를 통한 '안정 속 혁신'이 핵심 키워드다.먼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그룹 현장지원본부에 경륜이 있는 임원들을 배치했다. '수석부회장' 자리를 신설해 남상우 부회장을 임명하고, 기획·인사 부문과 사업 부문에 각각 문정환 HLB바이오스텝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원 HLB그룹 인사총괄(CPO) 사장을 부회장으로 발령했다. 임창윤 부회장은 투자 부문을 계속 총괄한다. 이에 더해 그룹 내 혁신과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요직에 30, 40대 인재를 대거 등용한 것도 큰 특징이다. HLB그룹 현장지원본부 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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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실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3일 서울 중림동 일대 소외계층을 위해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은 이날 김장김치 200박스를 직접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각 가정에 전달하며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특히, 이날 전달한 김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액으로 마련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봉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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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국가철도공단, 캄보디아에 안전모·안전화 등 재사용 가능 물품 기부
국가철도공단은 3일 캄보디아에 재사용이 가능한 안전물품 1000여 개를 기부하고 철도 안전관리 기술을 설명하는 “안전물품 기부식 및 K-철도 안전기술 세미나”를 캄보디아 프놈펜 공공사업교통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들 중 일부는 안전모 대신 오토바이 헬멧을 쓰거나 슬리퍼를 신고 작업하여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철도사업 준공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나 불용처리 된 안전모·안전조끼·안전화 등 안전물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되는 안전물품은 성능검사에서 통과되고 세척된 상태로 캄보디아에 전달된다. 공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차관 등 고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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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심평원, 동절기 사랑의 연탄·김치·이불 나눔 활동 전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연탄·김치·이불 전달식 및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심사평가원은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에 연탄 1만장, 김장김치 10kg 80세트, 겨울이불 80개 등 총 2000만원 상당 물품을 후원했다.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은 원주지역 내 에너지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1인 노인가구, 장애가정 등 210가구를 선정해 나눔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강중구 원장은 심사평가원 봉사단 50여 명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 5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연탄 1250장, 김장김치 50kg, 겨울이불 5개를 배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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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부산상공회의소와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이자 다양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및 해외 진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에게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평과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기획했다.설명회는 세션별로 각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분석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철 파트너변호사의 지평 해외그룹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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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대학 입학 전 따기 좋은 자격증 6종 추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3일 올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취득하기 좋은 자격증 6종을 추천했다.에듀윌의 추천 자격증은 ▲운전면허 ▲컴퓨터활용능력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Advanced Data Analytics Semi-Professional) ▲토익 ▲한국사능력검정 ▲KBS한국어 자격증이다.대학 입학 전 겨울방학은 비교적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앞으로의 학업과 취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자격증을 추천하게 됐다는 게 에듀윌의 설명이다.추천 자격증 가운데 운전면허는 수능 후 고3 수험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으로, 필기와 실기까지 약 일주일이면 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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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연장학회, '부부교육' 성료
재단법인 대연장학회(이사장 이정규)는 오는 지난달 30일, 서초동 아훈 강의실 에서 부부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강사로는 이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에 이야기 에 저자 이민정 선생님 과 아훈 수석 강사 김화정 선생님 께서 부부가 살아 가면서 가춰야할 덕목과 성품, 대화 기법 등에 대해서 3시간 동안 강의했다.이날 김종석 교수( 뚝딱이 아빠 ) 강의 시작전 마술과 레크레이션으로 참석 회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 하였으며 모든 행사는 재능기부로 이루어 졌다참가 회원은 김종석 교수( 뚝딱이 아빠)와 홍영근 ( 소방청 화재 예방국 국장 ), 권예슬 ( 서울 아산병원 PA 간호사) 외 4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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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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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시티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 2심서 각하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자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경자청에 3일, 전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는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앞서 강원경자청은 지난해 8월 시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이 미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망상1지구 기존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동해이씨티 측은 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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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중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연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2008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1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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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연구회, 형사공탁 등 개선 논의…'합의는 양형 사유의 여왕'이란 인식 바꿔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전날 오후 개최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는 피고인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양형기준에서 정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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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죄' 아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그를 상대로 협박,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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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취소하라' 가처분취소 신청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앞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이는 13일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연세대는 3일,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가처분 이의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간다.가처분취소 신청의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된다.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내는 사례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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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작업중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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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시청자 1명뿐인 유튜브 방송서 한 모욕적 발언,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37) 씨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경기도 안양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그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A씨는 1심 재판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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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삼성생명
<승진>◇부사장▲박해관 ▲이종훈 ◇상무▲김원 ▲송준규 ▲양경용 ▲원창희 ▲유승협 ▲장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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