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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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삼성카드
<승진>◇부사장▲김대순 ◇상무▲김도헌 ▲유상일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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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삼성벤처투자
<승진>◇부사장▲손헌배 ◇상무▲김종욱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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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보▲ Retail Advisory본부장 김지훈 ▲ 재경2본부장 정환 ▲ ECM본부장 최강원 ▲ Industry3본부장 왕태식 ▲ 기관Coverage본부장 한동진 ▲Prime Brokerage본부장 문윤석 ▲ 리서치본부장 조수홍 ▲ 경영지원본부장 박준형 <승진>◇ 부사장▲ Retail사업총괄부문장 이재경 ▲ 운용사업부 대표 이수철 ◇ 전무▲ IB1사업부 대표 이성 ▲ IB2사업부 대표 신재욱 ◇ 상무▲ 퇴직연금컨설팅본부장 홍국일 ▲ Digital자산관리본부장 김봉기 ▲ Client솔루션본부장 박건후 ▲ 주택도시기금운용본부장 문혜경 ▲ 리스크관리본부장 이경수 ▲ 준법지원본부장 손승현 <전보>▲ 감사부문장 이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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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S증권
<승진> ◇상무 ▲윤원재 홀세일사업부 대표 ▲배건 복합금융본부장 ▲박정우 IT지원본부장 ▲조문종 리테일금융본부장 ▲박정민 Trading Solution본부장 ◇상무보 ▲문영복 기관영업본부장(신임) ▲신중호 리서치센터장(신임) <전보> ▲오응진 전무 리테일사업부 대표 ▲문형동 전무 IB1사업부 대표 ▲정재욱 상무 IB2사업부 대표 <신규 선임> ◇본부장▲이삼교 상무보대우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윤주익 상무보대우 Digital영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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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삼성증권
<승진> ◇ 부사장▲고영동 ◇ 상무▲김영수 ▲박성호 ▲이기덕 ▲이병훈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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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확대부장회의 소집... 민생 수사 피해 최소화 대응책 공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확대부장회의에는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가결이 이뤄질 경우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조치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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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무시 '기습공탁' 형량 반영 제한 지적... 대법원 양형위 제언
가해자의 형사공탁이나 범죄 피해자 구조금 변제 등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행된 이른바 ‘기습공탁’의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전날 오후 개최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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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매체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경찰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의 주거지 등을 찾아 PC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 9월 공개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와 관련한 방송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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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 출석... 위증교사 무죄 재판부 동일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기 3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뒤 처음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어떻게 보느냐", "검사 탄핵 관련 검사들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사건은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역시 심리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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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한발짝 뒤로... 탄핵·예산·특검 등 야권 대응 ‘원팀’ 기조 목소리
최근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갈등으로 내몰던 ‘당원게시판’ 논란이 잠시 뒤로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회 본관 앞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이처럼 탄핵 이슈를 비롯해 예산 등 거대 야당의 집중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원팀’ 소모적 논란을 벗어나 '원팀' 기조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일단락 되면 명확한 상황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만큼 당원 게시판 논란은 언제든지 다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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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사칭해 '단체주문' 후 노쇼·피싱 피해 잇달아 발생... 경찰 광역수사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넣은 뒤 연락을 끊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광역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이같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76건 확인됐다면서 전날 강원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사건들을 병합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노쇼·피싱을 당할 경우 피해가 막심하다. 경찰청은 "소상공인들은 대량 주문 접수시 예약금 설정,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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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해당 방침을 밝혔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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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사지 업소서 마약 투약하던 40대 긴급체포 조사
전남 목포경찰서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마사지 업소에서 향정신성 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투약 기기 등 증거를 확보해 간이 마약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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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서 경사로 주행 화물차가 승용차 등 14중 추돌 사고... 14명 부상
경남 통영시 광도면 3차로 도로에서 3일 오전 7시 45분께 14중 추돌 사고로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15t 화물차 운전사 50대 A씨가 2차선에서 고갯길을 넘어 내려오다 1, 2,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화물차가 제동이 잘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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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권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 공무원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3일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 위원장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교조를 수사하라 한다.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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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기간 약물운전한 벽산그룹 3세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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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전 알아둬야 할 체크리스트
인터넷과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고 AI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법원이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국가의 형벌권 강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다.△충분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 변호사는 30개가 넘는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만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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