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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판결]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확정 대법원은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팥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 사고나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판결]'대표 무고 무죄'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는 유효" 선고 서울중앙지법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원들이 시향을 상대로 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소송에서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 등을 직위해제 한 것을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A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
[광주고법 판결]군 복무 중 부상당한 제대군인들, 항소심서 '보훈보상' 결정 광주고등법원은 군 복무 중 다쳐 질병을 얻은 제대군인들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보훈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군 복무 중 다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1심 원고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비해당 결정 취소)했다.A씨는 1996년 육군으로 입대 후 의경에 배치돼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 중 빙판 계단에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쳤는데, 군 복무 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의 질병을 얻었다고 이번 소송을 제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정씨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대구지법 판결]미국 시민권자·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돈 챙긴 40대.'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은 9,일 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배상 신청인인 두 여성에게 각 2억1천여만원,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두 여성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각기 57회에 걸쳐 2억1천여만원, 17회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 횟수와 범행
수원지법,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구속"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오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당시 자기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그 직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사실상 무직 상태인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대법원, "계엄시 재판관할 검토는 긴급대응 목적" '적법 전제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내부서 논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
메가스터디교육, 2025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메가스터디교육이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는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이 나와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올해 정시모집의 핵심 이슈와 정시 지원을 위해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짚어줄 예정이다.메가스터디교육은 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정시 지원 전략 자료집과 최종 2025 정시 지원 배치 참고표, 2025 정시 합격예측 서비스 무제한 이용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메가스터디 러셀학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지난 7일 서초구 전원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만 1200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바른은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그동안 후원한 연탄은 총 35만 9200장에 이른다.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이번 연탄 나눔이 추운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른과 정은 모두
[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전북 고창 아동센터서 첫 도서관 개관식..."연말까지 15곳 개관" SK이노베이션이 지리적 여건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아이들을 위해 전국 15곳에 도서관을 짓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열린지역아동센터’에서 ‘행복Dream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부터 도서관과 서점이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행복Dream 도서관 사업을 벌여왔다. SK이노베이션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고창 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연말까지 충북 옥천, 경북 예천 등 전국 읍면 소재지 총 15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연다.이 도서관에는 그동안 교보문고가 캠페인을 통해 기부받은 어린이책과 SK이노베이션 임직원이 기부한 도서 등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1시간만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인된 상황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
[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샤롯데 봉사단, 소아암 어린이들과 6번째 ‘드림스테이지’ 진행 롯데월드가 연말을 맞아 세상에 감동을 전할 따뜻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4일 오후 4시, 롯데월드 어드벤처 1층 가든스테이지에서 소아암 어린이들과 롯데월드 임직원들로 구성된 샤롯데 봉사단이 함께 6번째 '드림스테이지’를 진행하는 것.9일 롯데월드에 따르면 이번 ‘드림스테이지’ 공연에서 소아암 어린이들과 롯데월드 샤롯데 봉사단은 신곡 ‘Super Hero’를 비롯해 ‘오늘이 우리의 축제’, ‘풍선’ 총 3곡의 합창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림스테이지 공연은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한 손님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드림스테이지’는 소아암 어린이들과 샤롯데 봉사단이 함께 음원을 발매하고 무대에 올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올해 서울 신축 9% 이상 상승…가격 ‘리딩’ 올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높아진 소득 수준에 맞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향후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줄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강화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라 새 아파트 희소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11월) 전국 입주 1~5년차 아파트 가격이 5.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10년 4.26%, 10년 초과 3.69%로 뒤를 이었다.전통적으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구축 강세를 보이는 서울도 신축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 서울 1~5년차 아파트는 9.24% 올라 6~10년 8.96%,
폴리텍대,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장학생 미국 연수 실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 조희경) ‘만우 조홍제 스칼러십’ 장학생 20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8박 10일간 미국 동부 지역 해외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폴리텍대에 따르면 이번 해외연수는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최신 산업·기술 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력 설계와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폴리텍대학 장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00만원, 총 4억원 상당의 장학사업을 펼치기로 지난 5월 협약했다.학생들은 주요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포드 루
농협,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시 농협경제지주가 2025년 설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일을 비롯해 고품질 한우, 굴비, 특산물 등으로 구성된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와 가공식품·실속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390여 개 상품을 선보인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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