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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됨)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국회입법] 장동혁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동혁의원 등 10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장동혁의원측의 설명이다. (안 제
[기업사회활동] LS, 국내외 대학생 봉사단원 모집...“미래세대 후원 지속” LS그룹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하며 미래세대를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우선 LS는 7월 28일부터 9박 11일간, 현지 법인이 위치한 베트남 하이퐁시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LS 해외봉사단 28기'를 파견하기 위해 대학생 봉사단원 40여 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봉사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LS그룹과 코피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해외봉사단 참가비용은 LS그룹에서 전액 지원한다.올해로 19년째를 맞은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L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7개 기수, 125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이 참가했으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세종대 채규현 교수, 장주기 쌍성 3차원 속도 중력 측정법 개발해 뉴턴역학 붕괴 검증 장주기 쌍성의 속도 분석을 통해서 약한 중력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물리천문학과 채규현 교수가 기존의 2차원 속도에 의존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새로운 중력측정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방법은 극도로 약한 내부 가속도로 궤도 운동하는 장주기 쌍성의 측정된 두 별 사이의 정밀한 3차원 속도에 대해서 베이즈(Bayes) 정리에 기반한 마르코 연쇄 몬테 카를로(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중력 상수의 확률분포를 얻는다. 이 연구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획득한 고성능 전용 컴퓨터가 사용됐다. 연구 결과는 천문 및 천체물리 분야 세계적인 저널인 천체물리학저널(The Astr
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2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마산현대사랑병원(행정원장 제다경)과 함께 전자감독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 정보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이슈가 되는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중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의료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은
마트노조, ‘홈플러스 살리기 서명운동’ 10만 돌파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이후 시작된 전국 서명운동이 5월 28일,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최종 103,465명 오프라인 89,213명, 온라인 14,252명).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의 무기한 단식과 함께 시작된 ‘홈플러스 지키기 서명운동’은, 노동자‧입점 업주‧시민들이 함께한 전국적 행동이었다. 5월 1일부터 27일까지 27일간 전국 100여 개 홈플러스 매장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은 무려 9만 명에 이르렀으며, 온라인 서명까지 합산하면 10만 명을 훌쩍 넘는 시민들의 뜻이 모였다.각 점포의 직원 및 입점주들은 고객 한명한명 만나면서 홈플러스의 온전한 회생을 위한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본 세미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
검찰, '샤넬 교환' 동행인 자택 압수수색... 가방 확보는 불발된 듯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의 자택 등에서 문제의 샤넬 가방 2개의 행방을 찾았지만 물품 확보에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건네받고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학원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디랩', 부천 상동∙분당 이매동 오픈 대성학원이 만든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DLab(이하 디랩)은 부천 상동에 ‘디랩 부천’을, 분당 이매동에 ‘디랩 이매’를 론칭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3년 1월, 분당 수내동에 ‘디랩 분당’을 론칭한데 이어, 작년 3월에는 일산 대화동에 ‘디랩 일산’을 런칭했다. 그리고 올해 초, 화성 동탄에 ‘디랩 동탄’과 김포 장기동에 ‘디랩 김포’를 오픈한데 이어 이번에 ‘디랩 부천’과 ‘디랩 이매’를 오픈했다.디랩은 대성학원이 설계한 독학재수학원으로, 수험생 스스로 주도하는 자기 맞춤 플랜으로 학습하면서 대성학원의 학습 관리 시스템과 입시 컨설팅, 양질의 차별화된 학습 콘텐츠 또한 제공한다.‘디랩 부천’과 ‘디랩 이매’는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경찰에 고발 조치... 선거업무 조직적 방해 등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부정선거 주장과 함께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단체와 이 단체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단체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됐는데 21대 총선을 비롯해 현재까지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초등생 학부모, 자녀 직업으로 ‘의사, 한의사’ 가장 선호… 2위는 법조인 초등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자녀의 직업은 ‘의사∙한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윤선생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대부분(86.3%)의 학부모는 희망하는 자녀의 미래 직업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자녀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복수응답) 묻자, ‘의사∙한의사(45.1%)’를 선택한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2위는 ‘법조인(26.9%)’, 3위는 ‘과학자∙연구원(18.2%)’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4위 ‘외교관(15.9%)’, 5위 ‘교사(13.3%)’ 순이었고, ‘수의사’와 ‘IT 개발자’가 12.2%를 차지하며 공동 6위에 올랐다. ‘크리에이터(9.7%)’, ‘예술가(8.5%)’, ‘디자이너(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목소리 기부 봉사로 제작한 동화책 오디오북 전달 삼표그룹 임직원과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목소리로 동화책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도서관에 기부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제작한 오디오북 10개와 동화책 60권을 서울 은평구립도서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6일 은평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용재 사회공헌단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목소리 기부 봉사는 발달 지연, 다문화 등 한글 습득이 느리거나 시각 장애로 한글을 읽기 어려운 독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언어•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김미경 은평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대상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주최한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28일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5층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디엘지와 크레더(CREDER, 대표 임대훈)가 공동 주최하고 AI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콘에이아이(SCON AI, 대표 공정일)가 후원했다.이날 연사로 초청된 일본 핀테크 전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의 키미히로 미네(Kimihiro Mine) 대표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일본 핀테크/웹 3.0 시장의 특징과 현황’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송용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유도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직원들도‘생활 속 실천 다짐’을 통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참여자들은“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는 구호 아래, 출산 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의 지목을 받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송용환 센터장은 다음 참여자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9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부산지역 20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자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선거일(6. 3.)이 화요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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